⚖️ 법률정보2026. 9. 8.

면접교섭 날 아이를 데리고 나갔는데 상대가 안 왔습니다

JUAN 변호사

면접교섭 얘기는 대개 양육친이 안 보내준다는 쪽으로만 나옵니다. 반대 상황도 적지 않습니다. 날짜를 맞춰 아이를 준비시키고 나갔는데 상대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입니다. ■ 아이가 제일 크게 흔들립니다 어른들 사이의 약속이면 서운하고 마는 일이지만 아이는 다릅니다. 기다리다 돌아온 경험이 반복되면 그다음부터는 만나러 가는 것 자체를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권리 다툼이기 전에 아이 문제로 다뤄집니다. ■ 면접교섭은 권리이면서 의무이기도 합니다 비양육친 입장에서 면접교섭은 아이를 만날 권리입니다. 동시에 아이 입장에서는 부모를 만날 권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서에 정해진 것을 비양육친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행을 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만나라고 강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억지로 데려다 놓는다고 관계가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 이 부분이 양육비 미지급과 다르게 다뤄지는 이유입니다. ■ 그래도 기록은 남기셔야 합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첫째, 나중에 상대가 면접교섭을 못 했다며 양육친을 탓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 누가 안 나왔는지가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둘째, 이 상태가 계속되면 면접교섭 조건 자체를 현실에 맞게 바꾸는 것이 아이에게 낫습니다. 횟수를 줄이거나 방식을 바꾸려면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를 보여야 합니다. 약속 시간과 장소, 나가서 기다린 시간, 그날 주고받은 문자를 그때그때 남겨두시면 됩니다. ■ 양육비와 맞바꾸지는 마세요 안 나오니 양육비도 안 받겠다거나, 반대로 양육비를 안 주니 안 보내겠다는 식으로 얽으면 두 문제가 다 꼬입니다. 이 둘은 서로 조건이 아닙니다. ■ 아이에게 뭐라고 말할지가 실은 제일 어렵습니다 상대를 탓하는 설명은 아이가 결국 자기 탓으로 옮겨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정이 있어 못 오셨다는 정도로 두고, 그날의 일정을 아이와 따로 채워주는 편이 낫습니다.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면 조건 변경을 검토할 시점일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어떻게 정리하는 게 나을지 감이 안 잡히시면 곧봄 앱의 '내 상황 진단'을 먼저 이용해보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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