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위자료 없이' 정리했습니다 — 상간자에게도 청구를 못 하게 되나요

배우자와 먼저 정리를 끝내신 뒤에 상간자 문제를 어떻게 할지 물어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와 끝냈으니 그쪽도 같이 끝난 것으로 아시는 분이 있고, 반대로 완전히 별개라 아무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둘 다 절반씩만 맞습니다. ■ 두 사람의 책임은 원래 별개이면서 하나입니다 배우자와 상간자는 함께 하나의 손해를 발생시킨 관계로 다뤄집니다. 그래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두 사람 중 누구에게든 청구할 수 있지만, 받을 수 있는 총액은 하나의 손해를 넘지 못합니다. 두 사람에게 각각 전액을 받아 두 배를 챙기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 배우자에게 면제해 준 것이 상간자에게 자동으로 미치지는 않습니다 원칙만 보면, 한쪽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한 것이 다른 쪽의 책임까지 없애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와 위자료 없이 정리했다는 사정만으로 상간자에 대한 청구가 곧바로 막히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문제는 합의서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입니다 실무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원칙이 아니라 문언입니다. 조정조서나 합의서에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로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아니한다'는 식의 포괄적인 문구가 들어가 있으면, 그것이 손해 전부를 정리한 취지인지 배우자 사이만 정리한 취지인지를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손해 전부를 받고 나머지를 포기한 것으로 해석되면 상간자에 대한 청구도 남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부 사이의 관계만 정리한 것으로 읽히면 상간자에 대한 청구는 그대로 남습니다. 같은 문장을 두고 결론이 갈리는 자리라, 조정 단계에서 문구를 확인하지 않고 서명하시면 나중에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 상간자가 물어주면 배우자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상간자가 위자료를 지급한 뒤 배우자에게 자기 몫을 넘는 부분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거나 재산분할 정산이 아직 남아 있다면, 결과적으로 같은 주머니 안에서 돈이 오가는 모양이 되기도 합니다. 청구 여부를 정하실 때 이 부분까지 함께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 시간 제한도 따로 있습니다 상간자에 대한 청구에는 별도의 기간 제한이 적용됩니다. 상대가 누구인지와 그 사실을 안 때를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이혼 절차가 길어지는 동안 기간이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절차가 끝난 뒤에 생각해보겠다고 미루시다가 시기를 놓치는 일이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배우자와의 합의가 상간자 청구를 막느냐는 질문의 답은 합의서 문구 안에 있습니다. 아직 서명 전이라면 그 문장부터 확인해보시고,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남겨두어야 하는지 감이 잡히지 않으신다면 곧봄 앱의 '내 상황 진단'에서 한번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