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에 배우자 명의 카드 계속 써도 되나요 — 일상가사대리권 이야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조건 안 되는 것도 무조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일상가사'로 볼 수 있는 범위인지가 기준입니다. ■ 일상가사대리권이란 부부는 혼인 중 서로를 대리해 일상적인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이 범위 안의 지출은 배우자도 함께 책임을 집니다(민법 제827조, 제832조). 식비·생활용품·자녀 학용품 같은 통상적인 생활비 지출이 대표적입니다. ■ 별거하면 범위가 좁아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별거 중일 때입니다. 같이 살지 않는 상태에서는 '일상가사'로 인정되는 범위가 훨씬 좁게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활비 명목이라도 별거 이후의 지출은 상대방이 '더는 일상가사가 아니다'라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고액 지출이나 이혼 준비성 지출은 더 위험합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 통상적인 생활비 범위를 크게 벗어난 고가 물품 구매 같은 지출은 애초에 일상가사대리권으로 정당화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 재산분할이나 부당이득 반환이 문제되는 국면에서 오히려 불리한 자료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 실무 팁 별거를 앞두고 계시다면 카드를 계속 쓰는 방식보다는, 생활비 액수와 지급 방법을 먼저 협의하거나 부양료 청구로 정리해두시는 편이 나중에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별거 중 생활비를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지는 곧봄 앱의 '내 상황 진단'에서도 방향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