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아이 여권 만들거나 해외 나갈 때, 상대방 동의가 꼭 필요한가요

실무에서 의외로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이혼 후 친권자가 한쪽으로 정해졌더라도, 자녀의 여권 발급이나 해외 출국에 상대방 동의가 필요한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 여권 발급 미성년 자녀의 여권을 발급받을 때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친권자) 1인의 동의로 가능합니다. 친권자가 단독으로 지정됐다면 상대방 동의 없이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공동친권으로 남아있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해외 출국 자녀와 함께 해외로 나가는 것 자체는 친권자(양육자)라면 원칙적으로 상대방 동의가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실무상 공항에서 미성년자 단독·편부모 동반 출국 관련 서류를 요구받는 경우가 있어 미리 준비해두시는 걸 권합니다. ■ 이렇게 헷갈리는 이유 양육권과 친권이 나뉘어 있거나, 조정·판결문에 '해외 출국 시 상대방과 협의' 같은 조항이 별도로 있는 경우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혼 판결문·조정조서에 관련 조항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는 게 우선입니다. 이런 조항이 있는지 헷갈리신다면 곧봄 앱의 '내 상황 진단'에서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