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와 양육자가 다르게 정해졌습니다 — 아이 수술 동의는 누가 하나요

이혼하면서 친권자는 한쪽, 양육자는 다른 쪽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결문이나 조정조서에는 한 줄로 적히지만, 막상 아이 일이 생기면 누가 결정하는지를 두고 부딪히는 일이 많습니다. ■ 두 가지는 다른 권한입니다 양육자는 아이와 함께 살면서 실제로 기르는 사람입니다. 먹이고 재우고 학교 보내는 일상의 결정이 여기 들어갑니다. 친권자는 아이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사람입니다. 아이 명의 계좌를 만들거나, 상속을 받거나, 법률행위에 동의하는 일이 여기 해당합니다. 한 사람이 둘 다 갖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나뉘어 정해졌다면, 어느 쪽 성격의 일인지에 따라 결정권자가 달라집니다. ■ 수술 동의는 어느 쪽일까요 가벼운 진료나 예방접종처럼 일상적인 의료는 양육자가 처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병원도 함께 사는 보호자를 상대합니다. 문제는 큰 수술처럼 무게가 다른 결정입니다. 이런 경우 의료기관이 친권자의 동의를 요구하는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응급 상황이라면 동의 없이도 처치가 이뤄지지만, 예정된 수술이라면 병원 방침에 따라 친권자를 찾게 됩니다.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이가 다니는 병원에 어떤 서류를 요구하는지 물어보고, 필요하면 친권자에게 미리 동의서를 받아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을 때 친권자가 연락을 피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해서 아이에게 불이익이 생긴다면, 그대로 감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친권자를 변경해 달라고 청구하거나, 친권의 일부를 제한해 달라고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안이 급하다면 사전처분으로 임시로 정해 달라고 하는 길도 있습니다. 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부모 사이의 감정이 아니라 아이에게 무엇이 나은지를 보여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애초에 나누지 않는 편이 나은 경우 친권과 양육권을 나누는 것은 상대방의 반발을 줄이려는 절충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절충이 몇 년 뒤 아이 여권, 계좌, 학교 서류, 의료 동의에서 계속 부딪히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협의 단계라면 나중에 실제로 무슨 일이 생길지를 먼저 그려 보시기 바랍니다. 나눠 정한다면 어떤 사항을 누가 결정하는지 조서에 구체적으로 적어두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내 상황에서 무엇이 쟁점이 될지 정리가 필요하시면 곧봄 앱의 '내 상황 진단'에서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