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아이를 학대합니다 — 신고 이후 이혼·친권·면접교섭은 어떻게 되나

신고하면 무엇부터 시작되나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112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학교·의료기관 종사자처럼 신고 의무가 정해진 직군도 있고, 부모 중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 전담 인력이 현장에 나와 조사합니다. 아이를 가해자와 떼어놓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현장에서 곧바로 분리·보호하는 응급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응급조치는 짧은 기간만 유지되는 임시적인 것이고, 그 이상 이어가려면 법원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고 직후 며칠 사이에 무엇을 요청할지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의 임시조치와 피해아동보호명령

아동학대 사건에서 법원이 내릴 수 있는 임시조치에는 가해자를 아이에게서 떼어놓는 것, 아이나 그 거주지·학교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 전화·문자 등 연락을 막는 것, 친권이나 후견인 권한 행사를 제한·정지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피해아동 쪽에서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피해아동보호명령 제도가 있습니다. 형사 절차가 어떻게 흘러가든 아이 보호를 먼저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 이혼 소송을 기다리지 않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호명령으로도 격리·접근금지·연락금지, 친권 행사의 제한, 아이를 보호시설이나 친족에게 맡기는 조치 등을 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고 필요하면 연장을 신청합니다.

이혼 사유로는 어떻게 평가되나

재판상 이혼 사유를 정한 민법 제840조에서 "심히 부당한 대우"는 배우자 본인이나 자기의 직계존속이 당한 경우를 가리킵니다. 자녀에 대한 학대는 이 조항에 그대로 들어맞지 않는 경우가 많고, 대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아이에 대한 학대가 배우자에 대한 폭언·폭력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여러 사유를 함께 주장하게 됩니다.

위자료 산정에서도 학대의 정도와 기간이 고려 요소가 됩니다. 다만 아이 본인이 가해 부모에게 갖는 손해배상 문제는 부부 사이의 위자료와는 성격이 달라 따로 다뤄집니다.

양육자·친권자 지정에서 갖는 무게

누구를 양육자로 정할지는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학대 사실이 확인되면 그 부모를 양육자로 정하기 어렵다는 쪽으로 강하게 작용합니다.

정도가 심하거나 반복된다면 친권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을 따로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느 것을 구할지는 아이에게 지금 필요한 보호의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서 힘을 갖는 것은 주장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경찰·지방자치단체의 조사 자료, 아동보호전문기관 기록, 진료기록, 어린이집·학교 상담 기록이 법원에 제출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면접교섭은 어떻게 되나

비양육친의 면접교섭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만, 자녀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학대는 그 대표적인 사유로 꼽힙니다.

전면 금지 대신 제3자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만 만나게 하거나, 지정된 장소에서 짧게 만나도록 정하는 방식이 쓰이기도 합니다. 가정법원이 연계하는 면접교섭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번 정해진 뒤에도 사정이 달라지면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치료를 받고 있다면 치료자의 의견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