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과 자동차 — 재산분할과 명의이전, 할부·리스는 어떻게 되나

차량도 분할 대상인지

혼인 중에 마련한 차량은 등록원부상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든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명의는 출발점일 뿐 결론이 아닙니다.

다만 결혼 전부터 갖고 있던 차, 한쪽이 상속·증여로 받은 자금으로 산 차는 특유재산으로 다루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이때는 구입 시점과 자금 출처를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업무용으로 등록된 차량이나 법인 명의 차량은 개인 재산과 구분해서 보게 되어, 실제 사용자가 누구였는지와 별개로 정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얼마로 계산하나 — 평가와 잔여채무

차량의 가액은 구입가가 아니라 정리 시점의 중고 시세를 기준으로 잡는 것이 보통입니다. 중고차 시세 조회 자료나 매매상 견적 등을 근거로 삼습니다.

할부나 담보대출이 남아 있으면 그 잔액은 부부 재산을 계산할 때 빼고 봅니다. 시세보다 잔여 할부가 많은 차는 분할 대상이라기보다 채무를 누가 떠안을지의 문제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대외적인 채무 관계는 협의만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부부끼리 "차와 할부는 네가 가져간다"고 정해도, 대출 명의자가 그대로면 금융기관에 대한 상환 책임은 명의자에게 남습니다. 명의자를 바꾸려면 금융기관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명의이전 절차에서 걸리는 것들

차량 명의를 옮기려면 이전등록을 해야 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이혼 서류에 적어두는 것만으로 명의가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할부금융사가 저당권을 설정해 둔 차량은 그 저당이 정리되지 않으면 이전이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잔액을 먼저 갚고 말소한 뒤 옮길지, 채무자 변경 승낙을 받아 함께 처리할지 순서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압류가 걸린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태료·세금 체납으로 압류가 되어 있으면 그 사유부터 해소해야 하므로, 협의 단계에서 등록원부를 한 번 떼어 저당·압류 여부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전에는 취득세와 등록 관련 비용이 발생합니다. 누가 부담할지 미리 정해두지 않으면 이 작은 금액 때문에 이전이 미뤄지는 일이 흔합니다.

리스와 장기렌트는 성격이 다릅니다

리스나 장기렌트 차량은 소유권이 리스사·렌트사에 있어 부부 사이에서 명의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계약상 이용자를 바꾸려면 회사의 승계 심사와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승계가 되지 않으면 중도해지를 검토하게 되는데, 이때 위약금이 상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서의 중도해지 조항과 잔여 회차를 먼저 확인한 뒤, 위약금을 어떻게 나눌지 포함해 협의하는 편이 낫습니다.

계약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상태로 시간이 지나면 사고나 미납이 생겼을 때 책임 관계가 복잡해집니다. 정리 시점을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과태료 — 명의만 옮기고 끝내면 생기는 일

명의가 바뀌면 기존 자동차보험은 그대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승계나 신규 가입을 정리하지 않으면 무보험 상태로 운행하게 될 수 있어, 이전등록과 보험 처리는 같은 날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동안 쌓인 보험 경력(무사고 할인)이 누구에게 남는지도 실제 금액 차이가 큽니다. 부부 사이 명의 변경에 적용되는 경력 인정 기준이 있어 보험사에 확인해 볼 만합니다.

이전 전에 발생한 과태료·통행료는 원칙적으로 그 시점의 명의자나 실제 운행자에게 귀속됩니다. 이전일을 기준으로 정산 시점을 명확히 적어두면 나중에 서로 떠넘기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적어둘 문장

차량을 누가 가져가는지만 적고 끝내면 분쟁이 남습니다. 이전등록을 언제까지 마칠지, 비용은 누가 부담할지, 잔여 할부는 누가 어떻게 상환할지, 기한을 넘겼을 때 어떻게 할지를 함께 적어두는 편이 좋습니다.

협의이혼으로 정리하는 경우라면 이런 내용은 공정증서로 남겨두면 이후 절차가 수월해집니다. 소송·조정으로 진행 중이라면 조서 문구에 같은 내용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실무적인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