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정보 가이드
184편 전부를 이혼 절차 7단계 순서로 모았어요. 모두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1단계
고민하고 준비하기
이혼 사유가 되나
재판상 이혼 사유 — 민법 제840조 6가지 정리협의가 안 될 때, 법이 인정하는 이혼 사유 6가지유책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 — 원칙과 예외파탄에 책임 있는 쪽이 낸 이혼 소송, 어디까지 받아들여지나둘 다 잘못이 있을 때 — 쌍방 유책이면 이혼이 되나유책배우자라 못 한다는 말이 흔들리는 자리성격 차이로 이혼할 수 있을까 — 상대가 반대할 때 재판상 이혼이 되는 경우성격 차이라는 말보다 혼인이 실제로 깨졌는지를 본다집을 나가 생활비도 안 주는 배우자 — 악의의 유기는 언제 이혼 사유가 되나떨어져 사는 것보다 가정을 버린 것인지를 본다때린 적은 없다는 말 — 폭언·정서적 학대와 이혼흔적이 남지 않는 대우를 어떻게 다루나시부모·처가 때문에 이혼할 수 있나 — 부당한 대우와 위자료 청구 상대배우자가 아니라 그 부모가 문제인 경우배우자의 정신질환·알코올 의존을 이유로 이혼할 수 있을까병이 있다는 사실 자체보다, 부부 관계가 어떤 상태인지를 봅니다섹스리스도 이혼 사유가 될까 — 부부관계 거부와 재판상 이혼말하기 어려운 문제지만 법원에서는 다뤄집니다종교 문제로 이혼할 수 있을까 — 신앙의 자유와 혼인 파탄 사이믿는 것 자체가 아니라 생활이 어떻게 됐는지를 봅니다배우자의 도박, 이혼 사유가 될까 — 도박빚 책임과 재산분할·양육권에서 확인할 점도박 그 자체보다 반복·거짓말·가계 파탄이 판단의 중심이다의처증·의부증 배우자와 이혼할 수 있을까 — 끝없는 의심과 감시가 이혼 사유가 되는 경우병명이 아니라 의심·추궁·감시가 어떻게 반복됐는지가 기준이다배우자가 성매매를 했다면 — 이혼 사유·위자료와 증거, 상대방 책임까지돈을 주고 한 일도 외도인가 — 성매매와 부정행위불임·난임을 이유로 이혼할 수 있을까 — 출산 문제와 이혼 사유, 혼인취소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이혼이 되나육체관계가 없어도 외도일까 — 정신적 외도·동성 상대도 부정행위가 되는지"잠자리는 안 했다"는 말, 부정행위 판단에서는 끝이 아니다배우자에게 혼외자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 이혼·양육비·상속은 어떻게 되나인지가 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들외도를 알고도 참고 살았다면 — 용서·동의와 이혼 청구의 6개월·2년한 번 넘어가 준 외도, 지금도 이혼 사유가 되나
증거와 재산 파악
안전이 먼저일 때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 — 접근금지·격리 신청 방법이혼 전 안전이 급할 때,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보호명령배우자가 성관계를 강요한다면 — 부부 사이 강간죄와 이혼·보호 조치부부라는 이유로 강요가 정당해지지 않는다배우자가 아이를 학대합니다 — 신고 이후 이혼·친권·면접교섭은 어떻게 되나아동학대 절차와 이혼 절차는 따로 굴러갑니다배우자가 사진·영상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합니다 — 이혼 과정에서의 대응조건을 받아내려는 협박, 참고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배우자를 형사 고소했을 때 — 가정보호사건과 이혼 소송은 어떻게 이어지나형사 절차와 이혼 절차는 따로 가되, 서로 영향을 줍니다배우자가 내 명의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 갚아야 하나, 어떻게 대응하나동의 없이 생긴 빚, 일상가사대리권과 명의도용 사이간통죄가 없어진 뒤 — 배우자의 외도, 형사 고소는 안 되나? 상간자의 집 출입과 주거침입외도 자체는 처벌되지 않는다, 그럼 무엇이 남나상간자 회사에 알리면 명예훼손일까 — 폭로하기 전에 알아둘 것사실이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을 피해 집을 나와야 할 때 — 보호시설(쉼터) 입소, 아이 동반, 그 뒤의 이혼 절차쉼터는 본인이 원하면 들어갈 수 있고, 아이와 함께 보호받을 수 있다
별거와 다른 선택지
특별한 상황
황혼이혼 — 오래된 결혼을 끝낼 때 달라지는 것들긴 혼인기간 끝의 이혼, 재산분할과 연금이 특히 중요해지는 이유임신 중에 이혼할 수 있을까 — 숙려기간·친권·양육비, 출산 전후로 정리할 것임신 중에도 이혼은 가능하지만 아이 문제는 함께 정해야 한다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혼한다면 — 짧은 혼인의 재산분할·위자료·혼수 정리혼인기간이 짧을 때 달라지는 계산법사실혼 해소 — 위자료·재산분할이 가능할까혼인신고 안 했어도 — 사실혼 정리 시 알아둘 것혼인무효와 혼인취소 — 처음부터 없던 것과 취소되는 것의 차이똑같이 "혼인이 없어진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효과가 다릅니다약혼 파기(파혼)와 손해배상 — 예물·결혼식 비용은 돌려받을 수 있나혼인신고 전에 헤어졌을 때, 무엇을 정산할 수 있나배우자가 교도소에 수감됐을 때 이혼 — 협의가 어려운 이유와 소송 진행만날 수 없는 상대와 이혼하는 방법배우자가 사라졌을 때 — 생사불명 이혼과 실종선고 중 무엇을 택할까3년이면 이혼, 5년이면 실종선고 — 남는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치매·정신질환으로 성년후견이 개시된 배우자와 이혼할 수 있을까의사능력이 없는 배우자, 협의이혼은 안 되고 재판상 이혼만 가능한 이유이혼과 배우자 상속권 — 이혼 전후 상속 순위는 어떻게 달라지나이혼이 확정되기 전과 후, 상속권은 완전히 달라집니다북한에 배우자를 두고 왔다면 — 북한이탈주민 이혼 특례와 서울가정법원 절차배우자가 남한에 있는지 불분명하면 서울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2단계
협의이혼
협의이혼 절차
협의이혼 절차 — 숙려기간부터 신고까지협의이혼,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 — 숙려기간과 서류협의이혼, 마음이 바뀌면 되돌릴 수 있나 — 숙려기간과 의사 철회이혼의사확인을 받았어도 신고 전이라면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양육비부담조서 — 협의이혼할 때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그 서류판결 없이도 강제집행이 되는 서류, 대신 여기 안 들어가는 것들외국에 살면서 협의이혼하려면 — 재외공관에서 하는 절차한국에 들어오지 않고 이혼 의사확인을 받는 방법이혼소송 기간 — 협의이혼·조정·재판, 단계별로 얼마나 걸리나이혼소송, 보통 얼마나 걸릴까 — 단계별 소요 기간 정리
3단계
소송 시작하기
소장 내기
이혼 소장 작성 방법 — 청구취지·청구원인 쓰는 법과 첨부서류재판상 이혼을 직접 청구할 때, 소장에 담아야 할 내용 정리이혼 소송 관할법원 — 어디에 소장을 내야 할까이혼소송, 아무 법원에나 낼 수 없다 — 관할 정하는 기준국제결혼과 섭외이혼 —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할 때 관할과 준거법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해외에 있을 때, 어느 나라 법원에서 이혼하나배우자가 잠적했을 때 이혼 소송 — 공시송달로 진행하는 방법연락도 주소도 모를 때, 이혼은 어떻게 진행하나배우자가 외국에 있을 때 이혼 소송 — 국외송달과 절차소장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야 절차가 시작됩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소송 중 급한 조치
비용과 변호사
4단계
조정과 재판
조정과 가사조사
증거와 증인
5단계
돈과 아이 정하기
재산분할
이혼 재산분할 — 대상·기여도·비율 기준 정리무엇을, 어떤 기준으로 나누나 — 재산분할의 기본전업주부의 재산분할 기여도 — 소득이 없어도 절반을 받을 수 있나돈을 벌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여도가 깎이는지, 실제로는 무엇을 보는지맞벌이 부부 이혼 재산분할 — 소득이 더 많으면 더 받나, 각자 관리한 통장은 어떻게 되나번 돈의 비율이 곧 나누는 비율은 아니다이혼 재산분할, 특유재산은 왜 빠질까 — 판단 기준과 예외혼인 전 재산·상속·증여 재산, 나눠야 할까 말아야 할까오래 별거한 뒤 이혼 — 재산분할은 언제를 기준으로 하나따로 산 기간이 길수록 커지는 기준시점 문제이혼과 배우자 빚 — 채무도 나눠서 갚아야 할까배우자 명의 빚, 이혼하면 나도 책임지는지 정리이혼 시 공동명의 아파트, 어떻게 정리하나 — 명의 이전과 대출 승계부부 공동명의 부동산, 재산분할에서 실제로 정리하는 세 가지 방법전세보증금과 이혼 재산분할 — 임차인 지위와 보증금 반환은 어떻게전셋집에 살다 이혼하면, 보증금은 누구 몫이 되나이혼 재산분할과 부동산 감정평가 — 시가는 어떻게 정해지나아파트·토지, 얼마짜리로 나눌지는 누가 정하나 — 감정평가 절차아파트 분양권·입주권도 이혼 재산분할 대상일까 — 평가 시점과 나누는 방법아직 집이 아닌 권리, 프리미엄과 중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명의신탁 부동산과 이혼 재산분할 — 등기 명의와 실제 소유가 다를 때등기는 배우자 이름인데 실제 산 사람은 나라면 — 명의신탁 부동산 재산분할주택연금을 받던 집을 이혼으로 나눠야 한다면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나, 집을 팔아야 하나배우자 빚 때문에 집이 경매에 넘어갑니다 —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경매가 먼저 끝나면 나눌 것이 남지 않는다자영업자·사업체 재산분할 — 권리금·영업권은 어떻게 나누나가게도 재산분할 대상일까 — 권리금·영업권 평가 정리스톡옵션·RSU도 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아직 행사하지 않은 스톡옵션, 상장 전 회사 지분은 어떻게 나누나가상자산(코인) 이혼 재산분할 —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증명하나비트코인·이더리움도 재산분할 대상 — 문제는 증명과 평가같이 키운 계정은 누구 것인가 — 디지털 자산과 재산분할유튜브·SNS 계정, 도메인, 마일리지, 포인트특허·저작권도 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눈에 안 보이는 재산을 나누는 문제배우자 재산이 외국에 있을 때 — 해외 재산도 나눌 수 있나국내 조회로는 보이지 않는 재산, 나누는 것과 받아내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혼인 중 받은 보상금·보험금·복권 당첨금, 재산분할 대상일까노력해서 번 돈이 아닌 돈 — 출처와 성격이 결론을 가릅니다자녀 명의 예금·보험도 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아이 이름으로 모아둔 돈, 나눠야 하는지의 기준시댁·처가에서 받은 돈, 이혼하면 돌려줘야 하나증여였는지 빌린 돈이었는지가 갈리는 자리결혼하면서 배우자에게 해준 집·차, 이혼하면 돌려받을 수 있나부부 사이 증여는 되돌릴 수 있는가 — 취소권 폐지 이후혼인신고 전 동거 기간도 재산분할에 들어갈까 — 사실혼이 먼저였던 부부서류상 혼인기간은 짧아도, 함께 산 기간은 길 때이혼과 자동차 — 재산분할과 명의이전, 할부·리스는 어떻게 되나차 한 대에 얽힌 명의·잔여할부·보험을 한 번에 정리하기이혼과 반려동물 — 법적으로는 소유권, 실제로는 어떻게 정리하나반려동물은 법적으로 아직 "물건" — 이혼 시 정리되는 방식이혼과 연금분할 — 국민연금·공무원연금·퇴직연금 나누는 법재산분할과 별도로 챙겨야 하는 연금, 어떻게 나뉘나재산분할과 세금 — 증여세·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재산분할로 받은 재산, 세금까지 신경 써야 할까이혼 재산분할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 채권자의 재산분할 취소소송빚 많은 배우자가 재산분할로 재산을 넘기면, 채권자가 취소할 수도 있다배우자의 개인회생·파산과 이혼 — 재산분할·양육비는 어떻게 되나상대방이 개인회생 중이거나 파산했다면 나눌 재산은 어떻게 되나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하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 — 상속과 특별연고자 제도혼인신고 안 한 사이,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남은 사람은 무엇을 받을 수 있나이혼과 생명보험 수익자 변경 — 놓치면 생기는 문제이혼 후에도 전 배우자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위자료
친권·양육권
이혼 후 친권과 양육권 — 결정 기준과 차이친권과 양육권, 같은 게 아닙니다 — 결정 기준 정리아빠도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을까 — 법원이 실제로 보는 것과 아빠가 준비할 것성별이 아니라 누가 아이를 돌봐 왔는지를 본다공동친권으로 정했다면 — 실제 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친권을 함께 갖기로 한 뒤 은행·병원·학교에서 생기는 일형제자매를 나눠서 키우는 것 — 분리 양육이 인정되는 경우아이가 둘 이상일 때, 한 명씩 나눠 키울 수 있을까친권상실 청구 — 상실·일시 정지·일부 제한은 어떻게 다른가친권을 아예 빼앗는 것만이 방법은 아닙니다양육자가 아이를 데리고 외국으로 가려 할 때이주 자체를 막는 제도는 없고, 양육자 변경과 면접교섭 조정의 문제가 됩니다혼인신고 없이 낳은 아이 — 인지청구와 양육비 청구아빠가 인정하지 않을 때 아이의 법적 관계를 세우는 방법
양육비
6단계
판결 이후
불복
이혼 판결에 불복하고 싶다면 — 항소 절차와 기간1심 이혼 판결이 마음에 안 들 때,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나양육비·친권 결정에 불복하려면 항소가 아니라 즉시항고입니다판결과 심판은 불복 방법이 다릅니다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혼 판결이 나 있었다면 — 추후보완항소소장도 판결문도 받지 못했는데 이혼이 확정돼 있을 때판결문·조정조서에 오타가 있습니다 — 경정신청으로 고치는 법이름 한 글자, 계좌번호 하나가 집행을 막을 때나는 동의한 적 없는데 이혼 신고가 돼 있다면 — 이혼 무효와 이혼 취소신고까지 끝난 이혼을 되돌리는 두 가지 소송이혼소송에서 이겨도 변호사비를 다 못 받는 이유 — 소송비용 부담과 소송비용액확정"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문구의 실제 의미
안 줄 때 받아내기
위자료를 안 줄 때 — 강제집행으로 받아내는 방법판결·조정으로 정해진 위자료, 상대방이 안 주면 이렇게 대응재산분할 판결 후 상대방이 안 줄 때 — 강제집행 방법 정리재산분할 판결·조정이 끝났는데도 이행하지 않을 때 쓸 수 있는 절차양육비 미지급, 어떻게 대응하나 — 이행명령부터 감치까지양육비를 안 줄 때 밟을 수 있는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지난 기간의 양육비, 소급해서 받을 수 있을까 — 과거 양육비 청구혼자 키운 세월에 대한 몫을 뒤늦게 구하는 방법전 배우자가 외국에 있을 때 양육비 받기 — 국제 양육비 이행 절차판결은 한국에서, 집행은 상대방이 있는 나라에서양육비 받는 통장이 압류됐습니다 — 압류금지채권과 압류명령 취소 신청양육비는 압류할 수 없는 돈이지만, 통장에 들어오면 신청이 필요하다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 언제까지 가능할까 — 제척기간 2년이혼하고 나서 뒤늦게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싶다면
아이 문제 다시 정하기
양육비 증액·감액 청구 — 사정변경이 있을 때 다시 정하는 방법한 번 정한 양육비도 사정이 달라지면 바꿀 수 있습니다친권자·양육자 변경 — 한 번 정해진 뒤에도 바꿀 수 있을까이혼할 때 정한 친권·양육자를 다시 정하는 절차면접교섭 거부, 이행명령과 간접강제로 대응하는 법상대방이 아이를 안 보여줄 때 — 강제할 수 있는 절차자녀 인도청구 — 양육자로 정해졌는데 아이를 데려오지 못할 때양육권은 정해졌지만 아이를 안 보내줄 때 밟는 절차재혼 배우자가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면 양육비는 어떻게 되나새아버지·새어머니가 친양자 입양을 하면, 전 배우자의 양육비 의무는 사라질까
7단계
이혼 후의 생활
서류와 명의 정리
이혼하면 기록이 어디에 남나 — 가족관계등록부와 증명서 정리주민등록등본에는 드러나지 않고, 증명서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이혼 후 공동명의 정리 — 신용카드·통신사·차량 명의 체크리스트이혼 후에도 남아있는 공동 계약, 정리하지 않으면 생기는 문제이혼할 때 공동명의 대출·카드·통신 계약, 어떻게 정리하나재산분할과는 별개로 챙겨야 하는 공동명의 계약 해지·명의변경 실무이혼해도 남는 빚 — 연대보증과 공동채무는 왜 정리되지 않나재산분할로 상대가 갚기로 정해도, 은행에는 그 합의가 통하지 않는다배우자 빚 독촉이 나에게 온다면 — 가족에게 대신 갚으라는 추심은 금지됩니다갚을 의무 없는 가족에게 변제를 요구하며 괴롭히는 추심은 법으로 금지된다이혼 후 개명 신청 — 이름을 바꿀 수 있는 요건과 절차성이 아니라 이름 자체를 바꾸고 싶을 때 — 개명 허가 절차이혼 후 자녀 성(姓) 변경 — 요건과 절차재혼·양육 상황에 따라 아이 성을 바꿀 수 있을까이혼했는데 전 배우자 주소가 아직 우리 집에 — 주민등록 정리 방법나간 사람이 전입신고를 안 할 때 쓸 수 있는 절차이혼 후 배우자가 못 찾게 — 주민등록 열람제한 신청 방법전 배우자의 주소 조회를 막는 주민등록 열람·교부 제한 제도월세·전세 계약자가 배우자인데 이혼하면 — 그 집에 계속 살 수 있을까임대차 계약은 명의자와 집주인 사이의 계약, 넘기려면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다이혼하면 임대아파트는 누가 사나 —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변경LH·SH 임대아파트에 살다 이혼하면 명의는 어떻게 정리하나
지원제도와 세금
이혼 후 한부모가족 지원제도 — 양육비 선지급제·수당·주거 지원이혼 후 혼자 아이를 키운다면 챙길 수 있는 정부 지원 정리이혼 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 전 배우자 소득도 반영되나요이혼했는데 아직 전 배우자의 소득이 내 수급자격에 영향을 줄까이혼과 건강보험 — 피부양자 자격 상실과 지역가입자 전환이혼하면 건강보험 자격이 어떻게 바뀌는지 정리이혼 후 아동수당·부모급여 — 아이와 사는 쪽으로 받는 사람 바꾸기아동수당이 아직 상대방 계좌로 들어간다면이혼과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가구 유형이 바뀌면 달라지는 것이혼하면 장려금 판정이 어떻게 달라지나이혼 후 자녀 인적공제, 누가 받나 — 연말정산 기준 정리이혼해도 자녀 인적공제는 한쪽만 — 기준과 흔한 분쟁 정리이혼하면 주택청약 가점, 어떻게 달라지나 — 무주택 기간·부양가족 수 정리이혼 후 청약 넣을 때 달라지는 무주택기간·부양가족 계산법황혼이혼하면 기초연금이 늘어날까 — 부부 감액과 소득인정액부부 감액 20%와 배우자 소득 합산이 이혼으로 어떻게 바뀌나이혼하면 유족연금을 못 받나요 — 분할연금과의 차이재산분할로 받는 분할연금과, 배우자 사망 시 받는 유족연금은 다르다
아이와의 생활
이혼 후 자녀와 해외여행 — 상대방 동의서가 필요한 경우단독친권이어도, 공동친권이어도 걸리는 자녀 출국 동의 문제이혼 후 아이 전학 — 상대방 동의가 필요한 경우와 아닌 경우이사하면서 학교를 옮길 때 누구 서명이 필요한지이혼 후 아이 통장·휴대폰 만들 때 — 법정대리인 동의는 누가 해야 할까양육자가 아니라 친권자가 법정대리인, 이혼 때 정한 친권이 기준이다전 배우자가 아이 명의 돈을 마음대로 쓴다면 — 친권자의 자녀 재산 관리와 견제 방법아이 명의 재산은 아이 것, 친권자는 관리할 뿐이다비양육친도 아이 학교 기록·진료기록을 볼 수 있을까만나는 권리와 아는 권리는 별개다 — 자녀 정보에 접근하는 문제이혼 후 전 배우자가 아이 사진을 계속 올립니다아이의 초상, 친권자 한 사람이 정할 수 있나이혼 후 친권자와 자녀 이익이 부딪힐 때 — 이해상반행위와 특별대리인친권자가 자녀 재산에 관한 일을 대신 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단독 친권자가 사망하면 친권은 자동으로 상대방에게 돌아가나자동 부활이 아니라, 법원의 지정을 거칩니다조부모가 손주를 키우고 있다면 — 부모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부모 대신 아이를 키우는 조부모가 쓸 수 있는 방법부모가 이혼하면 자녀의 상속권은 어떻게 되나부부 사이는 끊어져도, 부모와 자녀 사이는 끊어지지 않습니다국제결혼 부부의 아이와 복수국적 — 국적 선택 시기와 병역두 나라 국적을 가진 아이가 언제 무엇을 정해야 하는지
그 밖의 일
외국에서 받은 이혼 판결, 한국에서도 효력이 있을까 — 승인과 집행판결해외에서 이혼했는데 한국 기록은 그대로일 때이혼한 전 배우자가 계속 찾아오고 연락합니다 — 스토킹처벌법과 피해자보호명령이혼 후에도 반복되는 연락·방문을 막는 두 가지 법이혼한 배우자와 재결합하면 — 혼인신고 다시 해야 하나, 재산분할·양육비·친권은끝난 이혼을 되돌리는 절차는 없다, 재결합은 새로운 혼인이다어릴 때 떠난 부모가 부양료를 청구합니다 — 이혼 후 자녀의 부양의무양육비 한 번 안 준 부모도 청구할 수 있나국제결혼 이혼과 외국인 배우자 체류자격 — 비자는 어떻게 되나이혼하면 결혼이민 비자도 끝일까 — 체류자격 변경 요건 정리국제결혼 후 이혼했는데 귀화할 수 있나 — 간이귀화와 귀책사유혼인이 끝난 뒤에도 국적을 취득할 길이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