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하면 기초연금이 늘어날까 — 부부 감액과 소득인정액

기초연금은 누구에게 주나

기초연금법 제3조는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즉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정해집니다.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일부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혼하면 그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므로, 이 부분이 이혼 후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받으면 20%씩 깎인다

기초연금법 제8조 제1항은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부부 감액입니다.

이혼하면 법률상 배우자가 없어지므로 이 감액의 전제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두 사람 모두 수급자였다면 이혼 후 각자의 기초연금액이 감액 없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아래의 소득인정액 계산이 함께 바뀌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합산된다

기초연금법 제2조 제4호는 소득인정액을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정의합니다. 혼인 중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이 내 수급 판단에 같이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이혼하면 배우자 몫은 빠지고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 남습니다. 배우자 명의의 집이나 연금 때문에 선정기준액을 넘어 받지 못하던 사람이라면, 이혼 후에는 수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반대로 재산분할로 집이나 예금을 넘겨받거나 국민연금 분할연금을 받게 되면, 그 금액은 이제 본인의 재산과 소득으로 잡힙니다. 이혼이 기초연금에 유리할지는 결국 재산분할 결과를 반영해 다시 계산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때문에 서류상으로만 이혼하면

실제로는 함께 살면서 기초연금을 더 받으려고 이혼신고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초연금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받은 경우 받은 돈을 환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19조).

여기에 그치지 않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 규정도 있습니다(제29조). 이혼신고가 된 이상 상속·재산 관계에서도 실제 이혼과 같은 효과가 생기므로, 위장이혼은 연금 문제 말고도 위험이 큽니다.

이혼 후 챙길 것

혼인관계가 바뀌면 기초연금액도 다시 산정되어야 합니다. 이혼신고를 한 뒤에는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변동 사항을 알리고, 재산분할로 바뀐 재산 내역까지 반영해 다시 확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동을 알리지 않은 채 받은 금액은 나중에 차액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이혼 직후에는 재산분할·연금분할·건강보험 자격이 한꺼번에 바뀌므로, 각각 따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