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단계
이혼 후의 생활
서류·지원제도·아이와의 일상
법적인 절차가 끝나도 생활은 이어집니다. 서류와 명의를 정리하고, 받을 수 있는 지원을 챙기고, 아이와의 새 일상을 만들어 가는 단계예요.
이 단계에서 먼저 챙길 세 가지
- 1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 공동명의 계약을 하나씩 정리하세요.
- 2한부모가족 지원, 양육비 선지급제처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확인하세요.
- 3전 배우자의 연락이나 접근이 계속되면 스토킹처벌법 등의 보호 조치가 있어요.
서류와 명의 정리
이혼하면 기록이 어디에 남나 — 가족관계등록부와 증명서 정리주민등록등본에는 드러나지 않고, 증명서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이혼 후 공동명의 정리 — 신용카드·통신사·차량 명의 체크리스트이혼 후에도 남아있는 공동 계약, 정리하지 않으면 생기는 문제이혼할 때 공동명의 대출·카드·통신 계약, 어떻게 정리하나재산분할과는 별개로 챙겨야 하는 공동명의 계약 해지·명의변경 실무이혼해도 남는 빚 — 연대보증과 공동채무는 왜 정리되지 않나재산분할로 상대가 갚기로 정해도, 은행에는 그 합의가 통하지 않는다배우자 빚 독촉이 나에게 온다면 — 가족에게 대신 갚으라는 추심은 금지됩니다갚을 의무 없는 가족에게 변제를 요구하며 괴롭히는 추심은 법으로 금지된다이혼 후 개명 신청 — 이름을 바꿀 수 있는 요건과 절차성이 아니라 이름 자체를 바꾸고 싶을 때 — 개명 허가 절차이혼 후 자녀 성(姓) 변경 — 요건과 절차재혼·양육 상황에 따라 아이 성을 바꿀 수 있을까이혼했는데 전 배우자 주소가 아직 우리 집에 — 주민등록 정리 방법나간 사람이 전입신고를 안 할 때 쓸 수 있는 절차이혼 후 배우자가 못 찾게 — 주민등록 열람제한 신청 방법전 배우자의 주소 조회를 막는 주민등록 열람·교부 제한 제도월세·전세 계약자가 배우자인데 이혼하면 — 그 집에 계속 살 수 있을까임대차 계약은 명의자와 집주인 사이의 계약, 넘기려면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다이혼하면 임대아파트는 누가 사나 —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변경LH·SH 임대아파트에 살다 이혼하면 명의는 어떻게 정리하나
지원제도와 세금
이혼 후 한부모가족 지원제도 — 양육비 선지급제·수당·주거 지원이혼 후 혼자 아이를 키운다면 챙길 수 있는 정부 지원 정리이혼 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 전 배우자 소득도 반영되나요이혼했는데 아직 전 배우자의 소득이 내 수급자격에 영향을 줄까이혼과 건강보험 — 피부양자 자격 상실과 지역가입자 전환이혼하면 건강보험 자격이 어떻게 바뀌는지 정리이혼 후 아동수당·부모급여 — 아이와 사는 쪽으로 받는 사람 바꾸기아동수당이 아직 상대방 계좌로 들어간다면이혼과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가구 유형이 바뀌면 달라지는 것이혼하면 장려금 판정이 어떻게 달라지나이혼 후 자녀 인적공제, 누가 받나 — 연말정산 기준 정리이혼해도 자녀 인적공제는 한쪽만 — 기준과 흔한 분쟁 정리이혼하면 주택청약 가점, 어떻게 달라지나 — 무주택 기간·부양가족 수 정리이혼 후 청약 넣을 때 달라지는 무주택기간·부양가족 계산법황혼이혼하면 기초연금이 늘어날까 — 부부 감액과 소득인정액부부 감액 20%와 배우자 소득 합산이 이혼으로 어떻게 바뀌나이혼하면 유족연금을 못 받나요 — 분할연금과의 차이재산분할로 받는 분할연금과, 배우자 사망 시 받는 유족연금은 다르다
아이와의 생활
이혼 후 자녀와 해외여행 — 상대방 동의서가 필요한 경우단독친권이어도, 공동친권이어도 걸리는 자녀 출국 동의 문제이혼 후 아이 전학 — 상대방 동의가 필요한 경우와 아닌 경우이사하면서 학교를 옮길 때 누구 서명이 필요한지이혼 후 아이 통장·휴대폰 만들 때 — 법정대리인 동의는 누가 해야 할까양육자가 아니라 친권자가 법정대리인, 이혼 때 정한 친권이 기준이다전 배우자가 아이 명의 돈을 마음대로 쓴다면 — 친권자의 자녀 재산 관리와 견제 방법아이 명의 재산은 아이 것, 친권자는 관리할 뿐이다비양육친도 아이 학교 기록·진료기록을 볼 수 있을까만나는 권리와 아는 권리는 별개다 — 자녀 정보에 접근하는 문제이혼 후 전 배우자가 아이 사진을 계속 올립니다아이의 초상, 친권자 한 사람이 정할 수 있나이혼 후 친권자와 자녀 이익이 부딪힐 때 — 이해상반행위와 특별대리인친권자가 자녀 재산에 관한 일을 대신 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단독 친권자가 사망하면 친권은 자동으로 상대방에게 돌아가나자동 부활이 아니라, 법원의 지정을 거칩니다조부모가 손주를 키우고 있다면 — 부모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부모 대신 아이를 키우는 조부모가 쓸 수 있는 방법부모가 이혼하면 자녀의 상속권은 어떻게 되나부부 사이는 끊어져도, 부모와 자녀 사이는 끊어지지 않습니다국제결혼 부부의 아이와 복수국적 — 국적 선택 시기와 병역두 나라 국적을 가진 아이가 언제 무엇을 정해야 하는지
그 밖의 일
외국에서 받은 이혼 판결, 한국에서도 효력이 있을까 — 승인과 집행판결해외에서 이혼했는데 한국 기록은 그대로일 때이혼한 전 배우자가 계속 찾아오고 연락합니다 — 스토킹처벌법과 피해자보호명령이혼 후에도 반복되는 연락·방문을 막는 두 가지 법이혼한 배우자와 재결합하면 — 혼인신고 다시 해야 하나, 재산분할·양육비·친권은끝난 이혼을 되돌리는 절차는 없다, 재결합은 새로운 혼인이다어릴 때 떠난 부모가 부양료를 청구합니다 — 이혼 후 자녀의 부양의무양육비 한 번 안 준 부모도 청구할 수 있나국제결혼 이혼과 외국인 배우자 체류자격 — 비자는 어떻게 되나이혼하면 결혼이민 비자도 끝일까 — 체류자격 변경 요건 정리국제결혼 후 이혼했는데 귀화할 수 있나 — 간이귀화와 귀책사유혼인이 끝난 뒤에도 국적을 취득할 길이 있는지
이 단계, 혼자 감당하지 않으셔도 돼요
글로 정리한 건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내 사정에 맞춰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는, 사실관계를 알아야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