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후 이혼했는데 귀화할 수 있나 — 간이귀화와 귀책사유

간이귀화는 혼인을 전제로 기간을 따집니다

국적법은 한국인과 혼인한 외국인에게 일반귀화보다 짧은 거주 기간을 인정합니다.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2년 이상 계속 주소가 있거나, 혼인한 지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1년 이상 주소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혼인한 상태로"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채우기 전에 이혼하면 원칙적으로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됩니다.

이미 기간을 다 채운 뒤에 이혼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요건을 갖춘 시점이 혼인 중이었다면 그 자체는 남아 있으므로, 이혼했다는 사실만으로 신청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기간을 못 채우고 이혼했다면 — 귀책사유가 갈림길입니다

국적법은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람에 대해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간이귀화를 허가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었는지가 실질적인 쟁점이 됩니다. 상대방의 폭력이나 유기, 부정행위처럼 본인에게 책임을 돌리기 어려운 사유로 혼인이 깨진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본인의 가출이나 부정행위가 원인이었다고 판단되면 이 예외를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아이를 키우고 있다면 따로 보는 길이 있습니다

혼인으로 태어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앞으로 양육해야 하는 경우에도 남은 기간 요건과 법무부장관의 인정을 전제로 간이귀화가 열려 있습니다.

이때는 실제로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양육자로 지정받았는지, 아이와 함께 살고 있는지, 양육비를 어떻게 부담하고 있는지가 자료로 확인됩니다.

아이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아이의 생활 안정이라는 관점이 함께 고려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

귀책사유가 상대방에게 있었다는 점은 말로 설명한다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혼 판결문이나 조정조서에 그 사유가 드러나 있으면 가장 분명합니다.

협의이혼으로 정리한 경우에는 그런 기록이 남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 신고 내역, 진단서, 상담 기록, 주고받은 메시지처럼 당시 사정을 보여주는 자료를 모아두셔야 합니다.

이혼 과정에서 어떤 서류를 남기느냐가 몇 년 뒤 국적 심사에 그대로 영향을 줍니다. 이혼을 정리하는 단계에서 미리 생각해두실 부분입니다.

체류자격 문제가 먼저입니다

귀화 심사는 국내에 적법하게 체류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혼으로 결혼이민 체류자격이 흔들리면 귀화를 신청할 기반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상 체류자격을 먼저 정리하고 그다음에 국적을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두 절차는 담당 기관과 판단 기준이 다르므로 하나가 된다고 다른 하나가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귀화하면 원래 국적은 어떻게 되나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원래 국적을 포기하거나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놓치면 취득한 국적을 잃을 수 있으므로 허가 후 안내받는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