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면 주택청약 가점, 어떻게 달라지나 — 무주택 기간·부양가족 수 정리

이혼은 재산분할이나 양육권뿐 아니라, 주택청약 가점과 특별공급 자격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혼인 중 명의를 어떻게 정리했는지, 이혼 후 세대를 어떻게 구성했는지에 따라 청약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는 청약제도와 이혼의 관계에 대한 일반 정보이며, 구체적인 가점 산정과 자격 요건은 청약 시점의 공고문과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주택 기간, 이혼 후 어떻게 계산되나

청약가점제의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또는 혼인신고일 중 빠른 시점)부터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혼인 중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소유했다면, 이혼했다고 해서 그 기간의 유주택 이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넘겨받아 이혼 후 새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무주택 기간이 다시 계산되므로 이혼 시점과 명의 이전 시점을 정확히 파악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부양가족 수 가점이 달라진다

청약가점제에서는 부양가족 수(배우자, 직계존비속 등)도 중요한 배점 요소입니다. 이혼으로 배우자가 부양가족에서 빠지고, 자녀를 양육하지 않게 되면 부양가족 수 가점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를 양육하며 세대를 구성하는 한부모라면, 자녀가 계속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어 가점에 큰 변화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공급 자격은 어떻게 되나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 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이혼하면 더 이상 신혼부부 자격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이라면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나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우대 요건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여부, 세대주 요건 등 특별공급별로 요구하는 서류와 조건이 다르므로, 청약 공고문의 자격 요건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로 받은 주택이 청약에 미치는 영향

재산분할로 배우자 명의 주택을 넘겨받으면 그 시점부터 유주택자가 되어, 이후 무주택 세대 대상 청약에는 지원할 수 없게 됩니다. 반대로 재산분할 대신 현금으로 정산받고 주택은 상대방이 가져가는 방식을 택하면 무주택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청약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재산분할 방식(현물 정산 또는 대상금 정산)을 정할 때 이런 점도 함께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하면 무주택 기간이 초기화되나요?

본인이 계속 무주택이었다면 초기화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산분할로 새로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그 시점부터 무주택 기간이 다시 계산됩니다.

Q. 이혼 후에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넣을 수 있나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 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이혼하면 자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한부모가족 등 다른 특별공급 요건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Q. 재산분할로 집을 받으면 청약에 불리해지나요?

주택을 현물로 받으면 유주택자가 되어 무주택 세대 대상 청약에는 지원할 수 없게 됩니다. 청약 계획이 있다면 현금 정산 등 다른 방식도 함께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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