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 산정기준표와 계산 방법
양육비는 자녀를 키우는 데 드는 비용으로,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비양육친도 분담합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이므로 부모가 임의로 포기할 수 없는 성격을 가집니다.
아래는 산정 방식과 미지급 대응에 대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금액은 가정의 소득과 자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산정기준표로 가늠하기
법원에서 공표하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나이 구간을 기준으로 표준 양육비를 제시합니다. 이를 출발점으로 각자의 소득 비율에 따라 분담액을 정합니다.
예컨대 부모 합산소득과 자녀 연령대로 표준액을 찾고, 비양육친의 소득 비율만큼을 그가 부담하는 식입니다.
가산·감산 요소
자녀 수, 거주 지역(도시·농어촌), 고액의 치료비나 교육비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표준액에서 더하거나 빼는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상대방이 소득을 숨기는 것으로 의심되면, 금융·국세·건강보험 등 자료 조회를 법원에 신청해 실제 소득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
약정·결정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이행명령, 감치, 급여에서 바로 떼는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상담과 이행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양육비는 언제까지 받나요?
일반적으로 자녀가 성년이 되는 시점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진학 등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상대방이 소득을 숨기면 어떻게 하나요?
법원에 금융·국세·건강보험 자료 조회를 신청해 실제 소득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숨긴 소득이 드러나면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Q. 양육비를 계속 안 주면 어떤 조치가 있나요?
이행명령, 감치, 급여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등이 있으며,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