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단계
돈과 아이 정하기
재산분할·위자료·친권·양육비·면접교섭
이혼 그 자체보다 더 오래 영향을 주는 것들이에요. 협의든 소송이든, 이 다섯 가지를 어떻게 정하느냐가 이혼 뒤의 생활을 좌우합니다.
이 단계에서 먼저 챙길 세 가지
- 1재산분할은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이 대상이고, 각자의 기여에 따라 비율이 정해집니다.
- 2아이에 관한 결정은 언제나 "아이에게 무엇이 좋은가"가 기준이에요.
- 3양육비는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출발점으로 두 사람의 소득과 아이 나이를 반영합니다.
재산분할
이혼 재산분할 — 대상·기여도·비율 기준 정리무엇을, 어떤 기준으로 나누나 — 재산분할의 기본전업주부의 재산분할 기여도 — 소득이 없어도 절반을 받을 수 있나돈을 벌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여도가 깎이는지, 실제로는 무엇을 보는지맞벌이 부부 이혼 재산분할 — 소득이 더 많으면 더 받나, 각자 관리한 통장은 어떻게 되나번 돈의 비율이 곧 나누는 비율은 아니다이혼 재산분할, 특유재산은 왜 빠질까 — 판단 기준과 예외혼인 전 재산·상속·증여 재산, 나눠야 할까 말아야 할까오래 별거한 뒤 이혼 — 재산분할은 언제를 기준으로 하나따로 산 기간이 길수록 커지는 기준시점 문제이혼과 배우자 빚 — 채무도 나눠서 갚아야 할까배우자 명의 빚, 이혼하면 나도 책임지는지 정리이혼 시 공동명의 아파트, 어떻게 정리하나 — 명의 이전과 대출 승계부부 공동명의 부동산, 재산분할에서 실제로 정리하는 세 가지 방법전세보증금과 이혼 재산분할 — 임차인 지위와 보증금 반환은 어떻게전셋집에 살다 이혼하면, 보증금은 누구 몫이 되나이혼 재산분할과 부동산 감정평가 — 시가는 어떻게 정해지나아파트·토지, 얼마짜리로 나눌지는 누가 정하나 — 감정평가 절차아파트 분양권·입주권도 이혼 재산분할 대상일까 — 평가 시점과 나누는 방법아직 집이 아닌 권리, 프리미엄과 중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명의신탁 부동산과 이혼 재산분할 — 등기 명의와 실제 소유가 다를 때등기는 배우자 이름인데 실제 산 사람은 나라면 — 명의신탁 부동산 재산분할주택연금을 받던 집을 이혼으로 나눠야 한다면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나, 집을 팔아야 하나배우자 빚 때문에 집이 경매에 넘어갑니다 —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경매가 먼저 끝나면 나눌 것이 남지 않는다자영업자·사업체 재산분할 — 권리금·영업권은 어떻게 나누나가게도 재산분할 대상일까 — 권리금·영업권 평가 정리스톡옵션·RSU도 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아직 행사하지 않은 스톡옵션, 상장 전 회사 지분은 어떻게 나누나가상자산(코인) 이혼 재산분할 —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증명하나비트코인·이더리움도 재산분할 대상 — 문제는 증명과 평가같이 키운 계정은 누구 것인가 — 디지털 자산과 재산분할유튜브·SNS 계정, 도메인, 마일리지, 포인트특허·저작권도 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눈에 안 보이는 재산을 나누는 문제배우자 재산이 외국에 있을 때 — 해외 재산도 나눌 수 있나국내 조회로는 보이지 않는 재산, 나누는 것과 받아내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혼인 중 받은 보상금·보험금·복권 당첨금, 재산분할 대상일까노력해서 번 돈이 아닌 돈 — 출처와 성격이 결론을 가릅니다자녀 명의 예금·보험도 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아이 이름으로 모아둔 돈, 나눠야 하는지의 기준시댁·처가에서 받은 돈, 이혼하면 돌려줘야 하나증여였는지 빌린 돈이었는지가 갈리는 자리결혼하면서 배우자에게 해준 집·차, 이혼하면 돌려받을 수 있나부부 사이 증여는 되돌릴 수 있는가 — 취소권 폐지 이후혼인신고 전 동거 기간도 재산분할에 들어갈까 — 사실혼이 먼저였던 부부서류상 혼인기간은 짧아도, 함께 산 기간은 길 때이혼과 자동차 — 재산분할과 명의이전, 할부·리스는 어떻게 되나차 한 대에 얽힌 명의·잔여할부·보험을 한 번에 정리하기이혼과 반려동물 — 법적으로는 소유권, 실제로는 어떻게 정리하나반려동물은 법적으로 아직 "물건" — 이혼 시 정리되는 방식이혼과 연금분할 — 국민연금·공무원연금·퇴직연금 나누는 법재산분할과 별도로 챙겨야 하는 연금, 어떻게 나뉘나재산분할과 세금 — 증여세·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재산분할로 받은 재산, 세금까지 신경 써야 할까이혼 재산분할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 채권자의 재산분할 취소소송빚 많은 배우자가 재산분할로 재산을 넘기면, 채권자가 취소할 수도 있다배우자의 개인회생·파산과 이혼 — 재산분할·양육비는 어떻게 되나상대방이 개인회생 중이거나 파산했다면 나눌 재산은 어떻게 되나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하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 — 상속과 특별연고자 제도혼인신고 안 한 사이,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남은 사람은 무엇을 받을 수 있나이혼과 생명보험 수익자 변경 — 놓치면 생기는 문제이혼 후에도 전 배우자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위자료
친권·양육권
이혼 후 친권과 양육권 — 결정 기준과 차이친권과 양육권, 같은 게 아닙니다 — 결정 기준 정리아빠도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을까 — 법원이 실제로 보는 것과 아빠가 준비할 것성별이 아니라 누가 아이를 돌봐 왔는지를 본다공동친권으로 정했다면 — 실제 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친권을 함께 갖기로 한 뒤 은행·병원·학교에서 생기는 일형제자매를 나눠서 키우는 것 — 분리 양육이 인정되는 경우아이가 둘 이상일 때, 한 명씩 나눠 키울 수 있을까친권상실 청구 — 상실·일시 정지·일부 제한은 어떻게 다른가친권을 아예 빼앗는 것만이 방법은 아닙니다양육자가 아이를 데리고 외국으로 가려 할 때이주 자체를 막는 제도는 없고, 양육자 변경과 면접교섭 조정의 문제가 됩니다혼인신고 없이 낳은 아이 — 인지청구와 양육비 청구아빠가 인정하지 않을 때 아이의 법적 관계를 세우는 방법
양육비
면접교섭
이 단계, 혼자 감당하지 않으셔도 돼요
글로 정리한 건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내 사정에 맞춰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는, 사실관계를 알아야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