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중 받은 보상금·보험금·복권 당첨금, 재산분할 대상일까

기준은 명의가 아니라 형성 경위입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입니다. 누구 이름으로 들어왔는지는 출발점일 뿐이고, 그 돈이 어떤 경위로 생겼는지를 따집니다.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처럼 한쪽의 고유한 사정으로 생긴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빠집니다. 보상금·보험금·당첨금이 이 범주에 들어가는지가 쟁점입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도 다른 배우자가 그 유지나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목돈이 들어온 뒤 몇 년이 지났다면 이 부분이 더 중요해집니다.

복권 당첨금 — 운이지만, 산 돈은 누구 것이었나

당첨 자체는 우연이지만 복권은 혼인 중에 생활비나 부부의 수입으로 산 것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상속·증여처럼 배우자와 무관하게 들어온 돈으로 보기 어렵다는 방향의 판단이 가능합니다.

한편 당첨된 사람의 몫을 더 크게 보아 비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정리되기도 합니다. 대상에 넣느냐 마느냐의 양자택일이 아니라, 넣되 기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의 문제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인 전에 산 복권이 혼인 뒤에 당첨됐거나, 이미 별거 중이던 시기에 한쪽이 자기 돈으로 산 경우라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입 시점과 자금을 먼저 정리해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교통사고·산재 보상금 — 항목마다 성격이 다릅니다

사고로 받은 돈은 한 덩어리처럼 보여도 안을 들여다보면 성격이 여러 가지입니다. 다친 사람 본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이미 쓴 치료비를 메우는 돈, 일하지 못해 잃은 소득을 대신하는 돈이 섞여 있습니다.

위자료 부분은 피해자 본인에게 귀속되는 성격이 강해 분할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쪽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비는 이미 지출한 비용을 메운 것이어서 남아 있는 돈이 거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장 다툼이 많은 것은 잃은 소득을 대신하는 부분입니다. 혼인 중이었다면 부부 생활에 쓰였을 소득이라는 점에서 공동재산에 가깝게 볼 여지가 있어, 사안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합의서나 판결문에 항목별 금액이 나뉘어 적혀 있는지 확인해두시면 좋습니다.

보험금 — 보험료를 무엇으로 냈는지 봅니다

보험금은 누가 보험료를 냈는지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혼인 중 생활비 계좌에서 보험료가 빠져나갔다면 그 보험 자체가 부부의 재산으로 형성된 것이라는 주장이 가능해집니다.

반대로 혼인 전에 가입해 대부분의 보험료를 혼자 냈거나, 부모가 대신 내준 보험이라면 한쪽의 고유한 재산에 가깝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아직 보험금이 나오지 않은 저축성 보험이라면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이 경우에는 해지했을 때 돌려받을 금액을 기준으로 재산 목록에 올리는 방식이 흔히 쓰입니다.

이미 써버렸거나 다른 재산으로 바뀌었다면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정리하는 시점에 남아 있는 재산을 나눕니다. 목돈을 생활비나 대출 상환에 이미 썼다면, 그 돈 자체를 다시 꺼내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로 남은 재산을 보게 됩니다.

당첨금이나 보상금으로 집을 사거나 대출을 갚았다면 그 집이 분할 대상 목록에 올라갑니다. 이때 받은 쪽은 그 부분이 자기 몫에서 나온 돈이라는 점을 기여도로 주장하게 됩니다.

반대로 받은 쪽이 혼자 써버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면, 공동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것으로 보아 분할 계산에서 반영해 달라고 다툴 수 있습니다.

언제 받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뒤, 예컨대 오래 별거하던 중에 받은 돈이라면 분할 대상에서 빠지는 방향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생활하며 협력했다고 보기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한쪽이 목돈이 들어온 사실을 숨긴 채 협의를 진행했다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입금 시점과 계좌 흐름이 결론을 크게 바꾸는 항목이므로 관련 자료를 시점별로 정리해두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