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별거한 뒤 이혼 — 재산분할은 언제를 기준으로 하나

별거해도 법률상 부부라는 점이 먼저입니다

따로 산다는 사실만으로 혼인이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별거 중에도 법률상 부부이므로 상속 관계가 유지되고, 상대방의 채무에 대해 일상가사에 해당하는 범위에서는 책임 문제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별거 기간이 길다는 사정은 재산분할에서는 큰 의미를 갖습니다. 부부가 협력해 재산을 형성했다는 전제가 어느 시점부터 사실상 깨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기 별거 사건의 실제 쟁점은 "무엇을 나눌 것인가"보다 "언제를 기준으로 볼 것인가"로 옮겨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준 시점을 어떻게 잡나

재산분할의 대상과 가액은 원칙적으로 이혼이 이루어지는 시점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협의이혼이라면 이혼 성립 시, 재판이라면 사실심 변론이 끝나는 때가 기준이 되는 식입니다.

다만 부부의 협력 관계가 이미 깨진 뒤에 한쪽이 혼자 형성한 재산까지 같은 기준으로 나누는 것은 실질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시점, 즉 별거가 시작되어 경제적 공동생활이 끊긴 시점을 함께 고려하는 방식이 활용됩니다.

결국 두 개의 시점이 등장합니다. 무엇이 분할 대상인지를 가르는 시점과, 그 재산을 얼마로 볼 것인지를 정하는 시점입니다. 사건에서 다투어지는 것은 대부분 앞의 것입니다.

별거한 뒤 각자 모은 재산

별거 이후 한쪽이 혼자 벌어 모은 예금이나 새로 산 부동산은, 그 형성에 상대방의 협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 분할 대상에서 빠지거나 비중이 크게 줄어드는 방향으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별거 중에도 생활비를 계속 보냈거나 자녀 양육을 전담해 상대방이 일에 집중할 수 있었던 사정이 있으면, 그 기간의 형성에도 기여가 있었다고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별거 전에 이미 형성된 재산이 별거 기간에 값이 오른 경우도 자주 문제됩니다. 재산 자체가 분할 대상이라면 그 뒤의 시세 변동은 함께 반영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한쪽이 별거 기간에 들인 노력으로 가치가 늘어난 부분은 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 사이 늘어난 빚은 어떻게 되나

채무도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혼인 생활을 위해 생긴 빚은 나눌 때 함께 고려되지만, 별거한 뒤 한쪽이 개인적으로 만든 빚은 부부 공동의 채무로 보기 어렵다고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구분이 늘 선명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별거 후에 받은 대출이 실제로는 자녀 교육비나 남아 있는 공동 채무를 갚는 데 쓰였다면, 성격이 달라집니다. 자금의 사용처를 보여주는 자료가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한쪽이 별거 기간에 재산을 처분해 버린 경우에는 그 처분 대금이 어디로 갔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정당한 사용이 설명되지 않으면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계산에 넣는 방식이 논의되기도 합니다.

기여도는 별거로 어떻게 달라지나

기여도는 소득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가사와 양육을 포함한 협력 전반을 봅니다. 별거 기간이 길면 그 기간에는 협력이 없었던 것으로 평가되기 쉬워, 전체 비율이 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별거 기간 내내 한쪽이 자녀를 혼자 키웠다면, 그 사정은 기여로 평가되거나 양육비 정산 문제와 함께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를 소급해 청구하는 문제와 연결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자주 오해되는 것이 청구 기간입니다. 별거가 아무리 길어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이혼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별거 기간 자체가 청구권을 소멸시키지는 않습니다.

남겨두어야 할 자료

별거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가 결론을 좌우하는 만큼, 그 시점을 보여주는 자료를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 기록, 임대차계약서, 공과금 명의, 카드 사용 지역처럼 생활의 분리를 보여주는 자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별거 기간에 생활비를 주고받은 내역은 양쪽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보낸 쪽에는 협력과 배려의 증거가 되고, 받은 쪽에는 그 기간에도 경제적 공동생활이 이어졌다는 근거가 됩니다.

상대방 재산의 변동을 스스로 확인하기 어렵다면, 소송 단계에서 재산명시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같은 제도를 활용하게 됩니다. 별거가 길수록 상대방 재산을 모르는 상태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 이 절차를 염두에 두고 준비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