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을 취하하고 싶을 때 — 동의가 필요한 시점과 그 뒤의 문제

언제부터 상대방 동의가 필요한가

상대방이 본안에 관해 다투는 서면을 내거나 변론에서 진술하기 전이라면, 원고는 단독으로 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답변서를 내는 등 본안에 관해 응소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취하의 효력이 생깁니다. 상대방도 이 소송에서 결론을 받을 이익이 생겼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반소를 제기한 경우, 본소를 취하해도 반소는 그대로 남습니다. 반소까지 정리하려면 반소를 낸 쪽이 따로 취하해야 합니다.

취하와 조정·화해는 다르다

취하는 "이 소송을 없던 것으로 한다"는 것이고, 재판에서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채로 끝납니다. 재산분할이나 양육에 관해 합의한 내용이 있어도 취하만 하면 그 합의에는 집행력이 없습니다.

반면 조정이 성립하거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그 내용이 조서에 남고, 나중에 지키지 않을 때 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합의로 마무리할 생각이라면 그냥 취하할지 조정으로 남길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취하하면 다시 소송할 수 있나

이혼 청구를 취하했다고 해서 다시 이혼을 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정이 달라지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선 소송에서 주장했던 파탄 사유를 스스로 거두었다는 점이 뒤에 오는 소송에서 사실관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취하 후 상당 기간 동거가 이어졌다면 그 기간의 사정이 새로 평가됩니다.

취하 전에 정리해 둘 것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 둔 상태라면, 본안 소송이 취하되었을 때 그 보전처분이 어떻게 되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본안이 사라지면 보전처분을 유지할 근거가 흔들립니다.

사전처분으로 양육비나 면접교섭이 정해져 있었다면 그 효력이 언제까지인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송이 끝나면 사전처분도 함께 정리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그 부분을 계속 유지하려면 별도의 조치를 생각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