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 — 원칙과 예외

이혼 상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 중 하나가 "제가 잘못한 쪽인데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입니다. 반대편에서는 "저 사람이 바람을 피웠는데 왜 소송을 내느냐"는 질문이 같은 사건에서 동시에 나옵니다.

아래는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우리 법원이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파탄의 경위와 그 이후의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원칙 — 스스로 깨뜨린 사람은 청구하기 어렵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가 정한 사유가 있을 때 인정됩니다. 그런데 그 사유를 만든 사람이 스스로 이혼을 구하는 경우, 법원은 원칙적으로 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를 오래 유지해 왔습니다. 혼인을 지키려는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내보내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태도를 흔히 유책주의라고 부릅니다. 혼인이 실질적으로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깨졌다면 책임을 따지지 말고 정리해 주자는 파탄주의와 대비되는 개념인데, 우리 판례는 유책주의를 기본으로 하면서 예외를 넓혀 온 흐름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책은 단순히 다툼에서 목소리를 높였다거나 성격이 맞지 않았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부정행위, 폭력, 정당한 이유 없는 가출과 부양 거부처럼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된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누가 더 잘못했는지를 먼저 따진다

실제 사건에서는 한쪽만 깨끗한 경우가 드뭅니다. 한쪽의 부정행위가 있었지만 그 전에 이미 오랜 냉대와 폭언이 있었던 경우처럼, 양쪽 모두에게 사정이 있는 사건이 훨씬 많습니다.

이때 법원은 어느 한쪽만 유책이라고 못 박기보다,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의 정도를 비교해 봅니다. 책임이 대등하거나 어느 쪽이 주된 책임자인지 가리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유책배우자의 청구라는 이유로 막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에서 실제 다툼은 "이혼을 할지"가 아니라 "누가 먼저, 얼마나 깨뜨렸는지"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순으로 정리된 자료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예외가 인정되는 대표적인 상황

첫째, 상대방도 사실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 오기나 보복의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입니다. 겉으로는 이혼을 거부하지만 이미 관계 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면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둘째, 세월이 흐르면서 유책성이 희석된 경우입니다. 파탄의 원인이 된 행위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고 그동안 별거가 이어져 혼인의 실체가 남아 있지 않다면, 처음의 책임만으로 계속 청구를 막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볼 여지가 생깁니다.

셋째, 상대방과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충분히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비에 관해 상대방이 겪을 불이익이 실질적으로 해소되었다면, 이혼을 막아서 지켜야 할 이익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별개의 관문이 아니라 함께 평가되는 사정에 가깝습니다. 하나만 갖추면 곧바로 인정된다고 이해하면 실제 결과와 어긋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별거가 길어지면 정말 달라지나

별거 기간은 자주 언급되지만, 몇 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이혼이 된다는 식의 기준은 없습니다. 같은 5년이라도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따라 평가가 갈립니다.

법원이 함께 보는 것은 별거의 길이만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의 태도입니다. 생활비를 계속 보냈는지, 자녀를 만나고 양육에 참여했는지,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방치되지는 않았는지 같은 사정이 유책성의 희석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별거 기간에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그 사실이 드러난 경우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유책성이 오히려 더해지는 사정도 있습니다. 기간만 계산해서 소송 시점을 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청구가 막혀도 남아 있는 선택지

재판상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협의이혼의 길이 닫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동의한다면 조건을 정리해 협의로 마무리할 수 있고, 실제로 소송을 계기로 조정에서 정리되는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조정에서는 이혼 자체를 인정할지가 아니라 어떤 조건이면 받아들일 수 있는지가 논의됩니다. 재산분할 비율, 위자료, 양육비와 면접교섭을 함께 놓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결론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 기억할 점은, 이혼청구가 기각되더라도 상대방이 갖는 위자료 청구권이나 재산분할 청구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청구가 막힌 상태로 혼인만 유지되는 상황이 이어지면 부양료 문제가 따로 불거지기도 합니다.

준비한다면 무엇을 정리해 두어야 하나

유책 여부가 쟁점인 사건에서는 감정적인 진술보다 시간순으로 정리된 자료가 훨씬 힘을 갖습니다. 언제부터 별거했는지, 그 기간에 생활비를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보냈는지, 자녀를 언제 만났는지가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관계 회복 의사가 없다는 점을 다투게 된다면, 대화 기록이나 그동안의 경위가 자료가 됩니다. 다만 증거 수집 방법 자체가 위법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수집 방법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상대방과 자녀에 대한 배려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하게 평가되는 만큼, 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재산분할과 양육비에 관해 어떤 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를 함께 정리해 두는 편이 실무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가 바람을 피웠는데 이혼 소송을 내면 무조건 지나요?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이혼 의사, 별거 기간과 그동안의 태도, 상대방과 자녀에 대한 배려가 함께 평가됩니다.

Q. 별거 몇 년이면 이혼이 되나요?

기간만으로 정해지는 기준은 없습니다. 같은 기간이라도 그동안 부양과 양육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Q. 상대방이 이혼은 못 해준다면서 아무 연락도 안 합니다.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실제로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는 정황은 자료가 됩니다.

Q. 유책배우자면 재산분할도 못 받나요?

재산분할은 책임의 유무가 아니라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어서, 유책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되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내 상황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사실관계를 입력하면 유사 판례 경향과 함께 정리해 드려요.

내 상황 진단해보기 →

다른 정보 가이드

재판상 이혼 사유 — 민법 제840조 6가지 정리협의가 안 될 때, 법이 인정하는 이혼 사유 6가지 이혼 재산분할 — 대상·기여도·비율 기준 정리무엇을, 어떤 기준으로 나누나 — 재산분할의 기본 이혼 위자료 — 산정 기준과 고려 요소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어떻게 정해지나 양육비 — 산정기준표와 계산 방법양육비는 어떻게 정하고, 안 주면 어떻게 하나 이혼 후 친권과 양육권 — 결정 기준과 차이친권과 양육권, 같은 게 아닙니다 — 결정 기준 정리 협의이혼 절차 — 숙려기간부터 신고까지협의이혼,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 — 숙려기간과 서류 면접교섭권 — 비양육친이 자녀를 만나는 권리떨어져 사는 부모와 자녀, 만남은 어떻게 정하나 이혼 소송 비용 — 인지대·송달료·변호사 비용 정리이혼소송, 돈이 얼마나 드나 — 비용 항목 정리 별거 중 생활비(부양료) 청구 — 요건과 절차별거해도 생활비는 받을 수 있다 — 부양료 청구 정리 사실혼 해소 — 위자료·재산분할이 가능할까혼인신고 안 했어도 — 사실혼 정리 시 알아둘 것 이혼 조정 — 재판상 이혼과 다른 점, 진행 절차소송 전에 거치는 조정, 무엇이 다르고 어떻게 진행되나 상간자 위자료 소송 — 요건·입증·금액 정리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는 법 이혼 후 자녀 성(姓) 변경 — 요건과 절차재혼·양육 상황에 따라 아이 성을 바꿀 수 있을까 이혼과 연금분할 — 국민연금·공무원연금·퇴직연금 나누는 법재산분할과 별도로 챙겨야 하는 연금, 어떻게 나뉘나 이혼 소송 중 재산 은닉 막기 — 가압류·사전처분 활용법재산분할 받기 전에 재산이 빠져나가는 걸 막는 방법 이혼과 배우자 상속권 — 이혼 전후 상속 순위는 어떻게 달라지나이혼이 확정되기 전과 후, 상속권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혼소송 기간 — 협의이혼·조정·재판, 단계별로 얼마나 걸리나이혼소송, 보통 얼마나 걸릴까 — 단계별 소요 기간 정리 졸혼 — 이혼하지 않고 따로 사는 것의 법적 의미이혼은 아니지만 각자의 삶을 — 졸혼의 법적 성격과 주의점 혼인무효와 혼인취소 — 처음부터 없던 것과 취소되는 것의 차이똑같이 "혼인이 없어진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효과가 다릅니다 황혼이혼 — 오래된 결혼을 끝낼 때 달라지는 것들긴 혼인기간 끝의 이혼, 재산분할과 연금이 특히 중요해지는 이유 양육비 미지급, 어떻게 대응하나 — 이행명령부터 감치까지양육비를 안 줄 때 밟을 수 있는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 이혼과 배우자 빚 — 채무도 나눠서 갚아야 할까배우자 명의 빚, 이혼하면 나도 책임지는지 정리 재산분할과 세금 — 증여세·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재산분할로 받은 재산, 세금까지 신경 써야 할까 국제결혼과 섭외이혼 —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할 때 관할과 준거법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해외에 있을 때, 어느 나라 법원에서 이혼하나 위자료를 안 줄 때 — 강제집행으로 받아내는 방법판결·조정으로 정해진 위자료, 상대방이 안 주면 이렇게 대응 이혼과 건강보험 — 피부양자 자격 상실과 지역가입자 전환이혼하면 건강보험 자격이 어떻게 바뀌는지 정리 이혼 전 배우자 재산 파악하는 방법 — 재산명시·사실조회·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상대방이 재산을 안 밝힐 때, 법원을 통해 파악하는 방법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 — 접근금지·격리 신청 방법이혼 전 안전이 급할 때,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보호명령 이혼소장을 받았을 때 — 답변서 작성과 대응 기한 정리갑자기 날아온 이혼소장, 정해진 기한 안에 무엇을 해야 하나 이혼 증거 수집, 어디까지 합법일까 — 몰래 녹음·카톡 확인의 위험배우자 몰래 녹음하거나 휴대폰을 열어보면 오히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후 한부모가족 지원제도 — 양육비 선지급제·수당·주거 지원이혼 후 혼자 아이를 키운다면 챙길 수 있는 정부 지원 정리 양육비 증액·감액 청구 — 사정변경이 있을 때 다시 정하는 방법한 번 정한 양육비도 사정이 달라지면 바꿀 수 있습니다 이혼 시 공동명의 아파트, 어떻게 정리하나 — 명의 이전과 대출 승계부부 공동명의 부동산, 재산분할에서 실제로 정리하는 세 가지 방법 이혼 소장 작성 방법 — 청구취지·청구원인 쓰는 법과 첨부서류재판상 이혼을 직접 청구할 때, 소장에 담아야 할 내용 정리 부부재산계약(혼전계약) — 효력이 인정되려면 갖춰야 할 요건결혼 전 재산 약정, 그냥 써두면 끝이 아닙니다 자녀 인도청구 — 양육자로 정해졌는데 아이를 데려오지 못할 때양육권은 정해졌지만 아이를 안 보내줄 때 밟는 절차 이혼과 반려동물 — 법적으로는 소유권, 실제로는 어떻게 정리하나반려동물은 법적으로 아직 "물건" — 이혼 시 정리되는 방식 가상자산(코인) 이혼 재산분할 —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증명하나비트코인·이더리움도 재산분할 대상 — 문제는 증명과 평가 국제결혼 이혼과 외국인 배우자 체류자격 — 비자는 어떻게 되나이혼하면 결혼이민 비자도 끝일까 — 체류자격 변경 요건 정리 이혼과 생명보험 수익자 변경 — 놓치면 생기는 문제이혼 후에도 전 배우자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영업자·사업체 재산분할 — 권리금·영업권은 어떻게 나누나가게도 재산분할 대상일까 — 권리금·영업권 평가 정리 배우자가 잠적했을 때 이혼 소송 — 공시송달로 진행하는 방법연락도 주소도 모를 때, 이혼은 어떻게 진행하나 이혼 후 개명 신청 — 이름을 바꿀 수 있는 요건과 절차성이 아니라 이름 자체를 바꾸고 싶을 때 — 개명 허가 절차 이혼 재산분할, 특유재산은 왜 빠질까 — 판단 기준과 예외혼인 전 재산·상속·증여 재산, 나눠야 할까 말아야 할까 면접교섭 거부, 이행명령과 간접강제로 대응하는 법상대방이 아이를 안 보여줄 때 — 강제할 수 있는 절차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 언제까지 가능할까 — 제척기간 2년이혼하고 나서 뒤늦게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싶다면 재산분할 판결 후 상대방이 안 줄 때 — 강제집행 방법 정리재산분할 판결·조정이 끝났는데도 이행하지 않을 때 쓸 수 있는 절차 이혼 소송 중 임신했다면 — 친생추정과 친생부인의 소별거·이혼소송 중 생긴 아이, 법적 아버지는 누구로 추정될까 이혼 후 공동명의 정리 — 신용카드·통신사·차량 명의 체크리스트이혼 후에도 남아있는 공동 계약, 정리하지 않으면 생기는 문제 이혼 판결에 불복하고 싶다면 — 항소 절차와 기간1심 이혼 판결이 마음에 안 들 때,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나 이혼 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 전 배우자 소득도 반영되나요이혼했는데 아직 전 배우자의 소득이 내 수급자격에 영향을 줄까 이혼 위자료에도 세금이 붙을까 — 재산분할과 다른 점위자료 받을 때, 줄 때 세금 문제는 어떻게 다른가 위장이혼, 왜 위험한가 — 적발 시 생기는 법적 문제세금·건강보험 때문에 서류상으로만 이혼하면 정말 괜찮을까 이혼 후 친권자와 자녀 이익이 부딪힐 때 — 이해상반행위와 특별대리인친권자가 자녀 재산에 관한 일을 대신 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배우자의 개인회생·파산과 이혼 — 재산분할·양육비는 어떻게 되나상대방이 개인회생 중이거나 파산했다면 나눌 재산은 어떻게 되나 이혼 소송 관할법원 — 어디에 소장을 내야 할까이혼소송, 아무 법원에나 낼 수 없다 — 관할 정하는 기준 전세보증금과 이혼 재산분할 — 임차인 지위와 보증금 반환은 어떻게전셋집에 살다 이혼하면, 보증금은 누구 몫이 되나 이혼하면 유족연금을 못 받나요 — 분할연금과의 차이재산분할로 받는 분할연금과, 배우자 사망 시 받는 유족연금은 다르다 이혼 재산분할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 채권자의 재산분할 취소소송빚 많은 배우자가 재산분할로 재산을 넘기면, 채권자가 취소할 수도 있다 재혼 배우자가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면 양육비는 어떻게 되나새아버지·새어머니가 친양자 입양을 하면, 전 배우자의 양육비 의무는 사라질까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하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 — 상속과 특별연고자 제도혼인신고 안 한 사이,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남은 사람은 무엇을 받을 수 있나 이혼 재산분할과 부동산 감정평가 — 시가는 어떻게 정해지나아파트·토지, 얼마짜리로 나눌지는 누가 정하나 — 감정평가 절차 이혼 후 자녀 인적공제, 누가 받나 — 연말정산 기준 정리이혼해도 자녀 인적공제는 한쪽만 — 기준과 흔한 분쟁 정리 이혼하면 주택청약 가점, 어떻게 달라지나 — 무주택 기간·부양가족 수 정리이혼 후 청약 넣을 때 달라지는 무주택기간·부양가족 계산법 명의신탁 부동산과 이혼 재산분할 — 등기 명의와 실제 소유가 다를 때등기는 배우자 이름인데 실제 산 사람은 나라면 — 명의신탁 부동산 재산분할 스톡옵션·RSU도 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아직 행사하지 않은 스톡옵션, 상장 전 회사 지분은 어떻게 나누나 치매·정신질환으로 성년후견이 개시된 배우자와 이혼할 수 있을까의사능력이 없는 배우자, 협의이혼은 안 되고 재판상 이혼만 가능한 이유 이혼 후 배우자가 못 찾게 — 주민등록 열람제한 신청 방법전 배우자의 주소 조회를 막는 주민등록 열람·교부 제한 제도 이혼할 때 공동명의 대출·카드·통신 계약, 어떻게 정리하나재산분할과는 별개로 챙겨야 하는 공동명의 계약 해지·명의변경 실무 이혼 후 자녀와 해외여행 — 상대방 동의서가 필요한 경우단독친권이어도, 공동친권이어도 걸리는 자녀 출국 동의 문제 이혼소송 가사조사 — 가사조사관은 무엇을 보고, 어떻게 준비하나조사기일 통지를 받았다면 — 무엇을 묻고, 그 보고서는 어디에 쓰이나 배우자가 아이를 데리고 출국해 돌아오지 않는다면 — 헤이그 아동탈취협약 반환청구국경을 넘은 아이, 어느 나라 법원에서 다투게 되나 성년이 된 자녀의 양육비 — 대학 등록금도 청구할 수 있을까만 19세가 지나면 양육비는 어떻게 되나 약혼 파기(파혼)와 손해배상 — 예물·결혼식 비용은 돌려받을 수 있나혼인신고 전에 헤어졌을 때, 무엇을 정산할 수 있나 자녀 명의 예금·보험도 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아이 이름으로 모아둔 돈, 나눠야 하는지의 기준 외국에서 받은 이혼 판결, 한국에서도 효력이 있을까 — 승인과 집행판결해외에서 이혼했는데 한국 기록은 그대로일 때 혼인신고 없이 낳은 아이 — 인지청구와 양육비 청구아빠가 인정하지 않을 때 아이의 법적 관계를 세우는 방법 친권자·양육자 변경 — 한 번 정해진 뒤에도 바꿀 수 있을까이혼할 때 정한 친권·양육자를 다시 정하는 절차 지난 기간의 양육비, 소급해서 받을 수 있을까 — 과거 양육비 청구혼자 키운 세월에 대한 몫을 뒤늦게 구하는 방법 이혼 소송 중 아이는 누가 키우나 — 사전처분으로 임시 양육자·양육비 정하기판결이 나기 전까지의 공백을 메우는 절차 이혼소송 증인신청 — 누구를 부르고, 무엇을 대비해야 하나가족·지인을 법정에 세울 때 실제로 벌어지는 일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혼한다면 — 짧은 혼인의 재산분할·위자료·혼수 정리혼인기간이 짧을 때 달라지는 계산법 내 아이가 아닌 것 같을 때 — 친생부인의 소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간 친자관계를 뒤집으려면 변호사 없이 이혼소송 — 혼자 진행할 때 챙겨야 할 것나홀로 소송이 가능한 사건과, 그러기 어려운 사건 이혼과 자동차 — 재산분할과 명의이전, 할부·리스는 어떻게 되나차 한 대에 얽힌 명의·잔여할부·보험을 한 번에 정리하기 공동친권으로 정했다면 — 실제 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친권을 함께 갖기로 한 뒤 은행·병원·학교에서 생기는 일 오래 별거한 뒤 이혼 — 재산분할은 언제를 기준으로 하나따로 산 기간이 길수록 커지는 기준시점 문제 친권상실 청구 — 상실·일시 정지·일부 제한은 어떻게 다른가친권을 아예 빼앗는 것만이 방법은 아닙니다 시부모·처가 때문에 이혼할 수 있나 — 부당한 대우와 위자료 청구 상대배우자가 아니라 그 부모가 문제인 경우 단독 친권자가 사망하면 친권은 자동으로 상대방에게 돌아가나자동 부활이 아니라, 법원의 지정을 거칩니다 조부모도 손주를 만날 권리가 있을까 — 조부모 면접교섭 청구부모의 권리와는 별개로, 요건이 갖춰지면 인정됩니다 상간자가 위자료를 물어준 뒤 배우자에게 구상할 수 있을까함께 책임지는 관계인데, 실제로는 한 사람만 지급하는 구조 이혼하면 기록이 어디에 남나 — 가족관계등록부와 증명서 정리주민등록등본에는 드러나지 않고, 증명서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우자의 정신질환·알코올 의존을 이유로 이혼할 수 있을까병이 있다는 사실 자체보다, 부부 관계가 어떤 상태인지를 봅니다 배우자가 사라졌을 때 — 생사불명 이혼과 실종선고 중 무엇을 택할까3년이면 이혼, 5년이면 실종선고 — 남는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양육자가 아이를 데리고 외국으로 가려 할 때이주 자체를 막는 제도는 없고, 양육자 변경과 면접교섭 조정의 문제가 됩니다 상대방이 이혼소송에 아무 대응도 하지 않을 때무대응이라고 자동으로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 가사소송의 특칙 부모가 이혼하면 자녀의 상속권은 어떻게 되나부부 사이는 끊어져도, 부모와 자녀 사이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외국에 있을 때 이혼 소송 — 국외송달과 절차소장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야 절차가 시작됩니다 전 배우자가 외국에 있을 때 양육비 받기 — 국제 양육비 이행 절차판결은 한국에서, 집행은 상대방이 있는 나라에서 배우자를 형사 고소했을 때 — 가정보호사건과 이혼 소송은 어떻게 이어지나형사 절차와 이혼 절차는 따로 가되, 서로 영향을 줍니다 별거합의서 — 무엇을 정할 수 있고, 어디까지 효력이 있나이혼 전 따로 살기로 했다면, 무엇을 문서로 남길까 협의이혼, 마음이 바뀌면 되돌릴 수 있나 — 숙려기간과 의사 철회이혼의사확인을 받았어도 신고 전이라면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이혼 소송을 취하하고 싶을 때 — 동의가 필요한 시점과 그 뒤의 문제소를 냈다가 거두는 것도 조건이 있습니다 이미 파탄된 뒤 만난 사람에게도 상간자 소송이 되나별거 중에 만났다는 항변이 실제로 통하는 경우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기여도 — 소득이 없어도 절반을 받을 수 있나돈을 벌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여도가 깎이는지, 실제로는 무엇을 보는지 이혼해도 남는 빚 — 연대보증과 공동채무는 왜 정리되지 않나재산분할로 상대가 갚기로 정해도, 은행에는 그 합의가 통하지 않는다 돈이 없어도 이혼소송을 할 수 있나 — 소송구조와 법률구조 제도법원에 내는 비용을 미루거나 면제받는 길과, 변호사 조력을 지원받는 길 비양육친도 아이 학교 기록·진료기록을 볼 수 있을까만나는 권리와 아는 권리는 별개다 — 자녀 정보에 접근하는 문제 이혼소송에서 이겨도 변호사비를 다 못 받는 이유 — 소송비용 부담과 소송비용액확정"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문구의 실제 의미 이혼 소송, 누가 들여다볼 수 있나 — 재판 공개와 기록 열람 제한방청·기록 열람·보도 — 어디까지 막을 수 있나 배우자가 내 명의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 갚아야 하나, 어떻게 대응하나동의 없이 생긴 빚, 일상가사대리권과 명의도용 사이 아파트 분양권·입주권도 이혼 재산분할 대상일까 — 평가 시점과 나누는 방법아직 집이 아닌 권리, 프리미엄과 중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나는 동의한 적 없는데 이혼 신고가 돼 있다면 — 이혼 무효와 이혼 취소신고까지 끝난 이혼을 되돌리는 두 가지 소송 결혼하면서 배우자에게 해준 집·차, 이혼하면 돌려받을 수 있나부부 사이 증여는 되돌릴 수 있는가 — 취소권 폐지 이후 배우자가 내 재산에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 풀 수 있는 방법가압류를 당한 쪽의 대응 — 이의·취소·해방공탁 양육비부담조서 — 협의이혼할 때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그 서류판결 없이도 강제집행이 되는 서류, 대신 여기 안 들어가는 것들 주택연금을 받던 집을 이혼으로 나눠야 한다면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나, 집을 팔아야 하나 특허·저작권도 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눈에 안 보이는 재산을 나누는 문제 판결문·조정조서에 오타가 있습니다 — 경정신청으로 고치는 법이름 한 글자, 계좌번호 하나가 집행을 막을 때 양육비 말고 따로 드는 돈 — 수술비·유학비는 누가 내나매달 받는 양육비에 안 들어가는 비용들 면접교섭에 새 배우자나 조부모가 같이 나와도 되나요아이를 만나는 자리에 누가 함께 있을 수 있나 시댁·처가에서 받은 돈, 이혼하면 돌려줘야 하나증여였는지 빌린 돈이었는지가 갈리는 자리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