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에서 이겨도 변호사비를 다 못 받는 이유 — 소송비용 부담과 소송비용액확정

판결문 마지막 줄에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고 적혀 있으면, 그동안 쓴 변호사 비용을 전부 돌려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받아보면 기대와 차이가 큰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는 소송비용 부담 재판과 그 뒤의 회수 절차에 관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인정 범위는 사건의 성격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혼 사건에서는 각자 부담이 드물지 않다

민사소송에서는 진 쪽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가사사건에서는 법원이 사정을 참작해 부담을 달리 정할 수 있고, 이혼 사건에서는 양쪽 모두에게 파탄의 사정이 있다고 보아 각자 부담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일부만 인용된 경우에는 비율로 나누기도 합니다. 소송비용 중 얼마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는 식의 주문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판결문을 받으면 승패뿐 아니라 비용 부담이 어떻게 정해졌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에 들어가는 것과 들어가지 않는 것

소송비용은 법원에 낸 인지대와 송달료, 증인이나 감정에 든 비용, 그리고 변호사보수 중 일정 범위가 중심입니다. 상대방과 다투느라 들인 시간이나 정신적 고통, 사설 조사 비용 같은 것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변호사보수는 실제로 지급한 금액 전부가 아니라,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한 별도의 기준에 따라 산입됩니다. 실제 약정 보수가 그보다 크더라도 초과분은 소송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혼 청구 자체는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청구여서 소송목적의 값이 크게 잡히지 않습니다. 여기에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가 함께 걸려 있으면 그 부분이 계산에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판결만으로는 못 받는다 —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판결 주문은 누가 얼마의 비율로 부담하는지만 정할 뿐, 액수까지 정해주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재판이 끝난 뒤 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해서 따로 정합니다.

신청할 때는 비용계산서와 함께 인지대·송달료 납부 내역, 변호사 선임 관계와 보수를 실제로 지급한 자료 등을 냅니다.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에게 의견을 낼 기회를 준 뒤 결정으로 금액을 정합니다. 이 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을 근거로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받아낼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

금액이 정해져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으면 회수가 어렵습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주고받을 것이 남아 있다면 정산 과정에서 함께 정리하는 편이 현실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각자 부담으로 정해졌거나 부담 비율이 낮게 정해졌다면, 확정 신청에 들이는 노력이 회수 금액에 못 미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전에 대략의 인정 범위를 가늠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항소하면 비용 부담도 다시 정해진다

상급심에서 결론이 바뀌면 1심을 포함한 전체 소송비용의 부담이 다시 정해집니다. 그래서 확정되기 전에는 비용 정산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남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은 재판이 확정된 뒤에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항소가 진행 중이라면 그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변호사에게 준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다 받을 수 있나요?

실제 지급액 전부가 아니라 기준에 따라 산입되는 범위까지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약정 보수가 클수록 차이가 커집니다.

Q. 각자 부담이면 아무것도 못 받나요?

각자 부담으로 정해지면 상대방에게 청구할 부분이 남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혼 사건에서 드물지 않은 결론입니다.

Q. 소송비용액확정은 언제 신청하나요?

재판이 확정된 뒤에 하는 절차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료를 갖추기 어려워지므로 확정 사실을 확인한 뒤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Q. 상대방이 확정된 금액도 안 주면요?

그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예금이나 급여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밟게 됩니다.

Q. 조정으로 끝났는데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조정조서에 비용 부담을 어떻게 적었는지에 따릅니다. 아무 내용이 없으면 각자 부담한 것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아, 조정 단계에서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내 상황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사실관계를 입력하면 유사 판례 경향과 함께 정리해 드려요.

내 상황 진단해보기 →

다른 정보 가이드

재판상 이혼 사유 — 민법 제840조 6가지 정리협의가 안 될 때, 법이 인정하는 이혼 사유 6가지이혼 재산분할 — 대상·기여도·비율 기준 정리무엇을, 어떤 기준으로 나누나 — 재산분할의 기본이혼 위자료 — 산정 기준과 고려 요소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어떻게 정해지나양육비 — 산정기준표와 계산 방법양육비는 어떻게 정하고, 안 주면 어떻게 하나이혼 후 친권과 양육권 — 결정 기준과 차이친권과 양육권, 같은 게 아닙니다 — 결정 기준 정리협의이혼 절차 — 숙려기간부터 신고까지협의이혼,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 — 숙려기간과 서류면접교섭권 — 비양육친이 자녀를 만나는 권리떨어져 사는 부모와 자녀, 만남은 어떻게 정하나이혼 소송 비용 — 인지대·송달료·변호사 비용 정리이혼소송, 돈이 얼마나 드나 — 비용 항목 정리별거 중 생활비(부양료) 청구 — 요건과 절차별거해도 생활비는 받을 수 있다 — 부양료 청구 정리사실혼 해소 — 위자료·재산분할이 가능할까혼인신고 안 했어도 — 사실혼 정리 시 알아둘 것이혼 조정 — 재판상 이혼과 다른 점, 진행 절차소송 전에 거치는 조정, 무엇이 다르고 어떻게 진행되나상간자 위자료 소송 — 요건·입증·금액 정리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혼 후 자녀 성(姓) 변경 — 요건과 절차재혼·양육 상황에 따라 아이 성을 바꿀 수 있을까이혼과 연금분할 — 국민연금·공무원연금·퇴직연금 나누는 법재산분할과 별도로 챙겨야 하는 연금, 어떻게 나뉘나이혼 소송 중 재산 은닉 막기 — 가압류·사전처분 활용법재산분할 받기 전에 재산이 빠져나가는 걸 막는 방법이혼과 배우자 상속권 — 이혼 전후 상속 순위는 어떻게 달라지나이혼이 확정되기 전과 후, 상속권은 완전히 달라집니다이혼소송 기간 — 협의이혼·조정·재판, 단계별로 얼마나 걸리나이혼소송, 보통 얼마나 걸릴까 — 단계별 소요 기간 정리졸혼 — 이혼하지 않고 따로 사는 것의 법적 의미이혼은 아니지만 각자의 삶을 — 졸혼의 법적 성격과 주의점혼인무효와 혼인취소 — 처음부터 없던 것과 취소되는 것의 차이똑같이 "혼인이 없어진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효과가 다릅니다황혼이혼 — 오래된 결혼을 끝낼 때 달라지는 것들긴 혼인기간 끝의 이혼, 재산분할과 연금이 특히 중요해지는 이유양육비 미지급, 어떻게 대응하나 — 이행명령부터 감치까지양육비를 안 줄 때 밟을 수 있는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이혼과 배우자 빚 — 채무도 나눠서 갚아야 할까배우자 명의 빚, 이혼하면 나도 책임지는지 정리재산분할과 세금 — 증여세·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재산분할로 받은 재산, 세금까지 신경 써야 할까국제결혼과 섭외이혼 —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할 때 관할과 준거법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해외에 있을 때, 어느 나라 법원에서 이혼하나위자료를 안 줄 때 — 강제집행으로 받아내는 방법판결·조정으로 정해진 위자료, 상대방이 안 주면 이렇게 대응이혼과 건강보험 — 피부양자 자격 상실과 지역가입자 전환이혼하면 건강보험 자격이 어떻게 바뀌는지 정리이혼 전 배우자 재산 파악하는 방법 — 재산명시·사실조회·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상대방이 재산을 안 밝힐 때, 법원을 통해 파악하는 방법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 — 접근금지·격리 신청 방법이혼 전 안전이 급할 때,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보호명령이혼소장을 받았을 때 — 답변서 작성과 대응 기한 정리갑자기 날아온 이혼소장, 정해진 기한 안에 무엇을 해야 하나이혼 증거 수집, 어디까지 합법일까 — 몰래 녹음·카톡 확인의 위험배우자 몰래 녹음하거나 휴대폰을 열어보면 오히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이혼 후 한부모가족 지원제도 — 양육비 선지급제·수당·주거 지원이혼 후 혼자 아이를 키운다면 챙길 수 있는 정부 지원 정리양육비 증액·감액 청구 — 사정변경이 있을 때 다시 정하는 방법한 번 정한 양육비도 사정이 달라지면 바꿀 수 있습니다이혼 시 공동명의 아파트, 어떻게 정리하나 — 명의 이전과 대출 승계부부 공동명의 부동산, 재산분할에서 실제로 정리하는 세 가지 방법이혼 소장 작성 방법 — 청구취지·청구원인 쓰는 법과 첨부서류재판상 이혼을 직접 청구할 때, 소장에 담아야 할 내용 정리부부재산계약(혼전계약) — 효력이 인정되려면 갖춰야 할 요건결혼 전 재산 약정, 그냥 써두면 끝이 아닙니다자녀 인도청구 — 양육자로 정해졌는데 아이를 데려오지 못할 때양육권은 정해졌지만 아이를 안 보내줄 때 밟는 절차이혼과 반려동물 — 법적으로는 소유권, 실제로는 어떻게 정리하나반려동물은 법적으로 아직 "물건" — 이혼 시 정리되는 방식가상자산(코인) 이혼 재산분할 —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증명하나비트코인·이더리움도 재산분할 대상 — 문제는 증명과 평가국제결혼 이혼과 외국인 배우자 체류자격 — 비자는 어떻게 되나이혼하면 결혼이민 비자도 끝일까 — 체류자격 변경 요건 정리이혼과 생명보험 수익자 변경 — 놓치면 생기는 문제이혼 후에도 전 배우자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자영업자·사업체 재산분할 — 권리금·영업권은 어떻게 나누나가게도 재산분할 대상일까 — 권리금·영업권 평가 정리배우자가 잠적했을 때 이혼 소송 — 공시송달로 진행하는 방법연락도 주소도 모를 때, 이혼은 어떻게 진행하나이혼 후 개명 신청 — 이름을 바꿀 수 있는 요건과 절차성이 아니라 이름 자체를 바꾸고 싶을 때 — 개명 허가 절차이혼 재산분할, 특유재산은 왜 빠질까 — 판단 기준과 예외혼인 전 재산·상속·증여 재산, 나눠야 할까 말아야 할까면접교섭 거부, 이행명령과 간접강제로 대응하는 법상대방이 아이를 안 보여줄 때 — 강제할 수 있는 절차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 언제까지 가능할까 — 제척기간 2년이혼하고 나서 뒤늦게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싶다면재산분할 판결 후 상대방이 안 줄 때 — 강제집행 방법 정리재산분할 판결·조정이 끝났는데도 이행하지 않을 때 쓸 수 있는 절차이혼 소송 중 임신했다면 — 친생추정과 친생부인의 소별거·이혼소송 중 생긴 아이, 법적 아버지는 누구로 추정될까이혼 후 공동명의 정리 — 신용카드·통신사·차량 명의 체크리스트이혼 후에도 남아있는 공동 계약, 정리하지 않으면 생기는 문제이혼 판결에 불복하고 싶다면 — 항소 절차와 기간1심 이혼 판결이 마음에 안 들 때,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나이혼 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 전 배우자 소득도 반영되나요이혼했는데 아직 전 배우자의 소득이 내 수급자격에 영향을 줄까이혼 위자료에도 세금이 붙을까 — 재산분할과 다른 점위자료 받을 때, 줄 때 세금 문제는 어떻게 다른가위장이혼, 왜 위험한가 — 적발 시 생기는 법적 문제세금·건강보험 때문에 서류상으로만 이혼하면 정말 괜찮을까이혼 후 친권자와 자녀 이익이 부딪힐 때 — 이해상반행위와 특별대리인친권자가 자녀 재산에 관한 일을 대신 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배우자의 개인회생·파산과 이혼 — 재산분할·양육비는 어떻게 되나상대방이 개인회생 중이거나 파산했다면 나눌 재산은 어떻게 되나이혼 소송 관할법원 — 어디에 소장을 내야 할까이혼소송, 아무 법원에나 낼 수 없다 — 관할 정하는 기준전세보증금과 이혼 재산분할 — 임차인 지위와 보증금 반환은 어떻게전셋집에 살다 이혼하면, 보증금은 누구 몫이 되나이혼하면 유족연금을 못 받나요 — 분할연금과의 차이재산분할로 받는 분할연금과, 배우자 사망 시 받는 유족연금은 다르다이혼 재산분할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 채권자의 재산분할 취소소송빚 많은 배우자가 재산분할로 재산을 넘기면, 채권자가 취소할 수도 있다재혼 배우자가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면 양육비는 어떻게 되나새아버지·새어머니가 친양자 입양을 하면, 전 배우자의 양육비 의무는 사라질까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하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 — 상속과 특별연고자 제도혼인신고 안 한 사이,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남은 사람은 무엇을 받을 수 있나이혼 재산분할과 부동산 감정평가 — 시가는 어떻게 정해지나아파트·토지, 얼마짜리로 나눌지는 누가 정하나 — 감정평가 절차이혼 후 자녀 인적공제, 누가 받나 — 연말정산 기준 정리이혼해도 자녀 인적공제는 한쪽만 — 기준과 흔한 분쟁 정리이혼하면 주택청약 가점, 어떻게 달라지나 — 무주택 기간·부양가족 수 정리이혼 후 청약 넣을 때 달라지는 무주택기간·부양가족 계산법명의신탁 부동산과 이혼 재산분할 — 등기 명의와 실제 소유가 다를 때등기는 배우자 이름인데 실제 산 사람은 나라면 — 명의신탁 부동산 재산분할스톡옵션·RSU도 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아직 행사하지 않은 스톡옵션, 상장 전 회사 지분은 어떻게 나누나치매·정신질환으로 성년후견이 개시된 배우자와 이혼할 수 있을까의사능력이 없는 배우자, 협의이혼은 안 되고 재판상 이혼만 가능한 이유이혼 후 배우자가 못 찾게 — 주민등록 열람제한 신청 방법전 배우자의 주소 조회를 막는 주민등록 열람·교부 제한 제도이혼할 때 공동명의 대출·카드·통신 계약, 어떻게 정리하나재산분할과는 별개로 챙겨야 하는 공동명의 계약 해지·명의변경 실무이혼 후 자녀와 해외여행 — 상대방 동의서가 필요한 경우단독친권이어도, 공동친권이어도 걸리는 자녀 출국 동의 문제이혼소송 가사조사 — 가사조사관은 무엇을 보고, 어떻게 준비하나조사기일 통지를 받았다면 — 무엇을 묻고, 그 보고서는 어디에 쓰이나배우자가 아이를 데리고 출국해 돌아오지 않는다면 — 헤이그 아동탈취협약 반환청구국경을 넘은 아이, 어느 나라 법원에서 다투게 되나성년이 된 자녀의 양육비 — 대학 등록금도 청구할 수 있을까만 19세가 지나면 양육비는 어떻게 되나약혼 파기(파혼)와 손해배상 — 예물·결혼식 비용은 돌려받을 수 있나혼인신고 전에 헤어졌을 때, 무엇을 정산할 수 있나자녀 명의 예금·보험도 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아이 이름으로 모아둔 돈, 나눠야 하는지의 기준외국에서 받은 이혼 판결, 한국에서도 효력이 있을까 — 승인과 집행판결해외에서 이혼했는데 한국 기록은 그대로일 때혼인신고 없이 낳은 아이 — 인지청구와 양육비 청구아빠가 인정하지 않을 때 아이의 법적 관계를 세우는 방법친권자·양육자 변경 — 한 번 정해진 뒤에도 바꿀 수 있을까이혼할 때 정한 친권·양육자를 다시 정하는 절차지난 기간의 양육비, 소급해서 받을 수 있을까 — 과거 양육비 청구혼자 키운 세월에 대한 몫을 뒤늦게 구하는 방법이혼 소송 중 아이는 누가 키우나 — 사전처분으로 임시 양육자·양육비 정하기판결이 나기 전까지의 공백을 메우는 절차이혼소송 증인신청 — 누구를 부르고, 무엇을 대비해야 하나가족·지인을 법정에 세울 때 실제로 벌어지는 일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혼한다면 — 짧은 혼인의 재산분할·위자료·혼수 정리혼인기간이 짧을 때 달라지는 계산법내 아이가 아닌 것 같을 때 — 친생부인의 소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간 친자관계를 뒤집으려면변호사 없이 이혼소송 — 혼자 진행할 때 챙겨야 할 것나홀로 소송이 가능한 사건과, 그러기 어려운 사건이혼과 자동차 — 재산분할과 명의이전, 할부·리스는 어떻게 되나차 한 대에 얽힌 명의·잔여할부·보험을 한 번에 정리하기유책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 — 원칙과 예외파탄에 책임 있는 쪽이 낸 이혼 소송, 어디까지 받아들여지나공동친권으로 정했다면 — 실제 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친권을 함께 갖기로 한 뒤 은행·병원·학교에서 생기는 일오래 별거한 뒤 이혼 — 재산분할은 언제를 기준으로 하나따로 산 기간이 길수록 커지는 기준시점 문제친권상실 청구 — 상실·일시 정지·일부 제한은 어떻게 다른가친권을 아예 빼앗는 것만이 방법은 아닙니다시부모·처가 때문에 이혼할 수 있나 — 부당한 대우와 위자료 청구 상대배우자가 아니라 그 부모가 문제인 경우단독 친권자가 사망하면 친권은 자동으로 상대방에게 돌아가나자동 부활이 아니라, 법원의 지정을 거칩니다조부모도 손주를 만날 권리가 있을까 — 조부모 면접교섭 청구부모의 권리와는 별개로, 요건이 갖춰지면 인정됩니다상간자가 위자료를 물어준 뒤 배우자에게 구상할 수 있을까함께 책임지는 관계인데, 실제로는 한 사람만 지급하는 구조이혼하면 기록이 어디에 남나 — 가족관계등록부와 증명서 정리주민등록등본에는 드러나지 않고, 증명서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배우자의 정신질환·알코올 의존을 이유로 이혼할 수 있을까병이 있다는 사실 자체보다, 부부 관계가 어떤 상태인지를 봅니다배우자가 사라졌을 때 — 생사불명 이혼과 실종선고 중 무엇을 택할까3년이면 이혼, 5년이면 실종선고 — 남는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양육자가 아이를 데리고 외국으로 가려 할 때이주 자체를 막는 제도는 없고, 양육자 변경과 면접교섭 조정의 문제가 됩니다상대방이 이혼소송에 아무 대응도 하지 않을 때무대응이라고 자동으로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 가사소송의 특칙부모가 이혼하면 자녀의 상속권은 어떻게 되나부부 사이는 끊어져도, 부모와 자녀 사이는 끊어지지 않습니다배우자가 외국에 있을 때 이혼 소송 — 국외송달과 절차소장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야 절차가 시작됩니다전 배우자가 외국에 있을 때 양육비 받기 — 국제 양육비 이행 절차판결은 한국에서, 집행은 상대방이 있는 나라에서배우자를 형사 고소했을 때 — 가정보호사건과 이혼 소송은 어떻게 이어지나형사 절차와 이혼 절차는 따로 가되, 서로 영향을 줍니다별거합의서 — 무엇을 정할 수 있고, 어디까지 효력이 있나이혼 전 따로 살기로 했다면, 무엇을 문서로 남길까협의이혼, 마음이 바뀌면 되돌릴 수 있나 — 숙려기간과 의사 철회이혼의사확인을 받았어도 신고 전이라면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이혼 소송을 취하하고 싶을 때 — 동의가 필요한 시점과 그 뒤의 문제소를 냈다가 거두는 것도 조건이 있습니다이미 파탄된 뒤 만난 사람에게도 상간자 소송이 되나별거 중에 만났다는 항변이 실제로 통하는 경우전업주부의 재산분할 기여도 — 소득이 없어도 절반을 받을 수 있나돈을 벌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여도가 깎이는지, 실제로는 무엇을 보는지이혼해도 남는 빚 — 연대보증과 공동채무는 왜 정리되지 않나재산분할로 상대가 갚기로 정해도, 은행에는 그 합의가 통하지 않는다돈이 없어도 이혼소송을 할 수 있나 — 소송구조와 법률구조 제도법원에 내는 비용을 미루거나 면제받는 길과, 변호사 조력을 지원받는 길비양육친도 아이 학교 기록·진료기록을 볼 수 있을까만나는 권리와 아는 권리는 별개다 — 자녀 정보에 접근하는 문제이혼 소송, 누가 들여다볼 수 있나 — 재판 공개와 기록 열람 제한방청·기록 열람·보도 — 어디까지 막을 수 있나배우자가 내 명의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 갚아야 하나, 어떻게 대응하나동의 없이 생긴 빚, 일상가사대리권과 명의도용 사이아파트 분양권·입주권도 이혼 재산분할 대상일까 — 평가 시점과 나누는 방법아직 집이 아닌 권리, 프리미엄과 중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나는 동의한 적 없는데 이혼 신고가 돼 있다면 — 이혼 무효와 이혼 취소신고까지 끝난 이혼을 되돌리는 두 가지 소송결혼하면서 배우자에게 해준 집·차, 이혼하면 돌려받을 수 있나부부 사이 증여는 되돌릴 수 있는가 — 취소권 폐지 이후배우자가 내 재산에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 풀 수 있는 방법가압류를 당한 쪽의 대응 — 이의·취소·해방공탁양육비부담조서 — 협의이혼할 때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그 서류판결 없이도 강제집행이 되는 서류, 대신 여기 안 들어가는 것들주택연금을 받던 집을 이혼으로 나눠야 한다면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나, 집을 팔아야 하나특허·저작권도 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눈에 안 보이는 재산을 나누는 문제판결문·조정조서에 오타가 있습니다 — 경정신청으로 고치는 법이름 한 글자, 계좌번호 하나가 집행을 막을 때양육비 말고 따로 드는 돈 — 수술비·유학비는 누가 내나매달 받는 양육비에 안 들어가는 비용들면접교섭에 새 배우자나 조부모가 같이 나와도 되나요아이를 만나는 자리에 누가 함께 있을 수 있나시댁·처가에서 받은 돈, 이혼하면 돌려줘야 하나증여였는지 빌린 돈이었는지가 갈리는 자리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