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에 새 배우자나 조부모가 같이 나와도 되나요

법이 정해둔 답이 없습니다

면접교섭권은 비양육친과 자녀가 만나고 교류할 권리입니다. 그 자리에 누가 함께 있어도 되는지에 관해서는 따로 정해진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원칙 싸움이 아니라 문언 싸움과 사정 싸움이 됩니다. 조정조서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그리고 아이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입니다.

적혀 있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막기 어렵습니다

조서에 아무 조건이 없다면 비양육친이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는 기본적으로 그쪽의 몫입니다. 자기 부모 집에 데려가는 것, 새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그 자체로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양육친이 특정한 사람과 만나게 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하려면 그럴 만한 사정을 들어야 합니다. 단순히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아이가 힘들어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면접교섭에 관한 모든 판단의 기준은 아이의 복리입니다. 아이가 그 자리를 부담스러워하거나 다녀온 뒤 눈에 띄게 힘들어한다면 조건을 다시 정해 달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혼 사실을 아이가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소개되는 상황, 새 가족의 아이와 함께 지내게 되는 상황은 준비 없이 벌어지면 아이에게 부담이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관찰의 기록입니다. 다녀온 뒤 아이가 한 말, 수면이나 식사의 변화, 학교에서의 반응 같은 것을 날짜와 함께 적어두면 자료가 됩니다.

조부모는 조금 다른 위치에 있습니다

조부모에게는 일정한 요건 아래 손주를 만날 권리가 별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비양육친의 면접교섭에 얹혀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비양육친이 사망했거나 만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특히 문제됩니다. 자세한 요건은 별도의 안내를 참고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정해두면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이 문제를 미리 정리하려면 조정 단계에서 문구를 넣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재혼이나 새로운 동거인이 생긴 경우 미리 알린다거나, 아이에게 소개하기 전에 협의한다거나, 숙박을 동반하는 면접교섭의 장소를 정해두는 식입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촘촘한 조건은 실행되기 어렵고 그 자체로 다툼거리가 됩니다. 알림과 협의 절차 정도로 두고 세부는 유연하게 남기는 편이 오래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