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가사조사 — 가사조사관은 무엇을 보고, 어떻게 준비하나

가사조사관은 왜, 무엇을 위해 만나나

가사조사관은 가사소송법에 따라 가정법원에 두는 조사 담당자로, 재판장의 명을 받아 사실관계와 가정환경을 조사합니다. 서면과 법정 진술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부부의 갈등 경위, 자녀의 실제 양육 상황, 양측의 양육 의지와 여건을 확인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특히 양육자·친권자 지정이 다투어지는 사건에서 조사기일이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분할만 다투는 사건보다는, 자녀 문제나 혼인 파탄 경위가 쟁점인 사건에서 조사의 비중이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

통상 법원 조사실에서 당사자를 각각 따로 만나 면담하는 방식이 기본이고, 사안에 따라 자녀와의 면담, 실제 거주지를 방문하는 가정방문 조사, 양육을 돕는 조부모 등 주변인 면담이 더해지기도 합니다. 심리검사나 상담을 함께 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 면담은 자녀의 나이와 발달 정도를 고려해 진행되며, 일정 연령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는 양육에 관한 의견을 듣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말한 내용이 그대로 결론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진술이 나온 배경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조사보고서는 판결을 정하는 문서일까

조사 결과는 조사보고서로 작성되어 기록에 편철되고, 재판부가 판단할 때 참고 자료로 쓰입니다. 재판부를 구속하는 결정문은 아니지만, 자녀의 양육 상황처럼 서면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비중 있게 고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고서 내용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기록 열람·복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이후 준비서면이나 증거로 다투는 방법을 검토하게 됩니다.

준비할 때 자주 문제되는 점

상대방을 비난하는 데 면담 시간을 대부분 쓰고 정작 "내가 앞으로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경우가 흔합니다. 등·하원과 병원, 학습, 아플 때의 돌봄을 누가 어떻게 감당해 왔고 앞으로 어떤 계획인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두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이미 제출한 서면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 신뢰가 떨어질 수 있어, 그동안 주장한 내용을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자녀에게 미리 답변을 지시하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주입하는 행위는 오히려 양육 태도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