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키운 계정은 누구 것인가 — 디지털 자산과 재산분할

부부가 같이 찍고 같이 편집해 키운 채널이 있습니다. 수익도 났고 구독자도 쌓였습니다. 그런데 계정은 한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등기부에도 없고 통장에도 안 잡힙니다. 그래서 정리할 때 빠뜨리기 쉬운데, 값어치가 적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는 그 처리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으면 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부동산이나 예금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고 환가할 수 있는 것이면 넓게 포함됩니다.

수익이 발생하는 채널은 이 기준에 들어옵니다. 실제로 거래되는 시장이 있고, 광고 수익이라는 형태로 현금 흐름이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수익이 없고 개인적 기록에 가까운 계정은 재산으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을 억지로 나누려 하면 절차만 길어집니다.

얼마로 보나 — 구독자 수가 아니라 수익입니다

구독자나 팔로워 숫자 자체가 금액이 되지는 않습니다. 평가의 기준은 그 계정이 실제로 만들어내는 수익이고, 최근 몇 개월 또는 몇 년의 정산 내역이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준비해야 할 것은 캡처가 아니라 수익 정산서와 그 돈이 들어온 계좌 내역입니다. 어느 계좌로 받았는지가 명의 문제와 별개로 실질을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수익이 들쭉날쭉하거나 최근 급감했다면 평가가 어려워집니다. 이때는 금액으로 정하기보다 앞으로의 수익을 어떻게 나눌지를 합의로 정하는 방식이 쓰이기도 합니다.

명의를 넘기는 것이 대체로 불가능합니다

가장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플랫폼 약관상 계정의 양도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고, 부부 사이의 합의만으로 명의가 옮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계정을 한쪽이 그대로 가지고, 그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른 쪽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정리합니다. 부동산 전매제한 때와 같은 구조입니다.

앞으로의 수익을 일정 기간 나누기로 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정산 시기와 확인 방법을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적어두지 않으면 매달 다투게 됩니다.

마일리지와 포인트

항공 마일리지나 카드 포인트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 약관상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명의를 옮기는 방식은 쓰기 어렵습니다.

규모가 큰 경우에는 다른 재산을 정산할 때 참작하는 방식으로 반영하게 됩니다. 반대로 소액이면 다투는 비용이 더 커서 실익이 없습니다.

가상자산은 성격이 다릅니다. 이전이 가능하고 시세가 있어 다른 재산과 비슷하게 다룰 수 있으며, 별도로 정리된 내용이 있습니다.

헤어진 뒤 계정을 둘러싼 분쟁

계정 비밀번호를 바꿔버리거나 함께 만든 콘텐츠를 일방적으로 내리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이 경우 재산분할과 별개의 문제가 됩니다.

상대 명의 계정에 임의로 접속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다른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같이 만든 것이라는 사정이 접속 권한을 주지는 않습니다.

분쟁이 예상되면 협의 단계에서 접속 권한과 콘텐츠 처리 방식을 함께 정해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나중에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합의서에 무엇을 적을지

누가 계정을 보유할지, 상대에게 얼마를 언제까지 정산할지, 기존 콘텐츠를 어떻게 처리할지 세 가지는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둘이 함께 출연한 영상을 계속 두는지 내리는지도 미리 정해두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뒤늦게 다시 연락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 이름으로 된 채널인데 나눠야 하나요?

명의가 아니라 혼인 중 함께 형성했는지를 봅니다. 수익이 나는 채널이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구독자가 많으면 값이 올라가나요?

숫자 자체가 아니라 실제 수익이 기준입니다. 정산 내역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Q. 계정을 반씩 나눌 수 있나요?

대부분 양도가 제한돼 한쪽이 보유하고 그 가치만큼 돈으로 정산하는 방식으로 정리합니다.

Q. 마일리지도 대상인가요?

양도가 막혀 있어 직접 나누기는 어렵고, 규모가 크면 다른 재산 정산에서 참작되는 정도입니다.

Q. 상대가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재산분할과 별개의 문제로 다뤄집니다. 다만 상대 명의 계정에 임의로 접속하는 것도 위험하므로 절차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내 상황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사실관계를 입력하면 유사 판례 경향과 함께 정리해 드려요.

내 상황 진단해보기 →

다른 정보 가이드

재판상 이혼 사유 — 민법 제840조 6가지 정리협의가 안 될 때, 법이 인정하는 이혼 사유 6가지이혼 재산분할 — 대상·기여도·비율 기준 정리무엇을, 어떤 기준으로 나누나 — 재산분할의 기본이혼 위자료 — 산정 기준과 고려 요소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어떻게 정해지나양육비 — 산정기준표와 계산 방법양육비는 어떻게 정하고, 안 주면 어떻게 하나이혼 후 친권과 양육권 — 결정 기준과 차이친권과 양육권, 같은 게 아닙니다 — 결정 기준 정리협의이혼 절차 — 숙려기간부터 신고까지협의이혼,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 — 숙려기간과 서류면접교섭권 — 비양육친이 자녀를 만나는 권리떨어져 사는 부모와 자녀, 만남은 어떻게 정하나이혼 소송 비용 — 인지대·송달료·변호사 비용 정리이혼소송, 돈이 얼마나 드나 — 비용 항목 정리별거 중 생활비(부양료) 청구 — 요건과 절차별거해도 생활비는 받을 수 있다 — 부양료 청구 정리사실혼 해소 — 위자료·재산분할이 가능할까혼인신고 안 했어도 — 사실혼 정리 시 알아둘 것이혼 조정 — 재판상 이혼과 다른 점, 진행 절차소송 전에 거치는 조정, 무엇이 다르고 어떻게 진행되나상간자 위자료 소송 — 요건·입증·금액 정리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혼 후 자녀 성(姓) 변경 — 요건과 절차재혼·양육 상황에 따라 아이 성을 바꿀 수 있을까이혼과 연금분할 — 국민연금·공무원연금·퇴직연금 나누는 법재산분할과 별도로 챙겨야 하는 연금, 어떻게 나뉘나이혼 소송 중 재산 은닉 막기 — 가압류·사전처분 활용법재산분할 받기 전에 재산이 빠져나가는 걸 막는 방법이혼과 배우자 상속권 — 이혼 전후 상속 순위는 어떻게 달라지나이혼이 확정되기 전과 후, 상속권은 완전히 달라집니다이혼소송 기간 — 협의이혼·조정·재판, 단계별로 얼마나 걸리나이혼소송, 보통 얼마나 걸릴까 — 단계별 소요 기간 정리졸혼 — 이혼하지 않고 따로 사는 것의 법적 의미이혼은 아니지만 각자의 삶을 — 졸혼의 법적 성격과 주의점혼인무효와 혼인취소 — 처음부터 없던 것과 취소되는 것의 차이똑같이 "혼인이 없어진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효과가 다릅니다황혼이혼 — 오래된 결혼을 끝낼 때 달라지는 것들긴 혼인기간 끝의 이혼, 재산분할과 연금이 특히 중요해지는 이유양육비 미지급, 어떻게 대응하나 — 이행명령부터 감치까지양육비를 안 줄 때 밟을 수 있는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이혼과 배우자 빚 — 채무도 나눠서 갚아야 할까배우자 명의 빚, 이혼하면 나도 책임지는지 정리재산분할과 세금 — 증여세·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재산분할로 받은 재산, 세금까지 신경 써야 할까국제결혼과 섭외이혼 —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할 때 관할과 준거법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해외에 있을 때, 어느 나라 법원에서 이혼하나위자료를 안 줄 때 — 강제집행으로 받아내는 방법판결·조정으로 정해진 위자료, 상대방이 안 주면 이렇게 대응이혼과 건강보험 — 피부양자 자격 상실과 지역가입자 전환이혼하면 건강보험 자격이 어떻게 바뀌는지 정리이혼 전 배우자 재산 파악하는 방법 — 재산명시·사실조회·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상대방이 재산을 안 밝힐 때, 법원을 통해 파악하는 방법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 — 접근금지·격리 신청 방법이혼 전 안전이 급할 때,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보호명령이혼소장을 받았을 때 — 답변서 작성과 대응 기한 정리갑자기 날아온 이혼소장, 정해진 기한 안에 무엇을 해야 하나이혼 증거 수집, 어디까지 합법일까 — 몰래 녹음·카톡 확인의 위험배우자 몰래 녹음하거나 휴대폰을 열어보면 오히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이혼 후 한부모가족 지원제도 — 양육비 선지급제·수당·주거 지원이혼 후 혼자 아이를 키운다면 챙길 수 있는 정부 지원 정리양육비 증액·감액 청구 — 사정변경이 있을 때 다시 정하는 방법한 번 정한 양육비도 사정이 달라지면 바꿀 수 있습니다이혼 시 공동명의 아파트, 어떻게 정리하나 — 명의 이전과 대출 승계부부 공동명의 부동산, 재산분할에서 실제로 정리하는 세 가지 방법이혼 소장 작성 방법 — 청구취지·청구원인 쓰는 법과 첨부서류재판상 이혼을 직접 청구할 때, 소장에 담아야 할 내용 정리부부재산계약(혼전계약) — 효력이 인정되려면 갖춰야 할 요건결혼 전 재산 약정, 그냥 써두면 끝이 아닙니다자녀 인도청구 — 양육자로 정해졌는데 아이를 데려오지 못할 때양육권은 정해졌지만 아이를 안 보내줄 때 밟는 절차이혼과 반려동물 — 법적으로는 소유권, 실제로는 어떻게 정리하나반려동물은 법적으로 아직 "물건" — 이혼 시 정리되는 방식가상자산(코인) 이혼 재산분할 —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증명하나비트코인·이더리움도 재산분할 대상 — 문제는 증명과 평가국제결혼 이혼과 외국인 배우자 체류자격 — 비자는 어떻게 되나이혼하면 결혼이민 비자도 끝일까 — 체류자격 변경 요건 정리이혼과 생명보험 수익자 변경 — 놓치면 생기는 문제이혼 후에도 전 배우자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자영업자·사업체 재산분할 — 권리금·영업권은 어떻게 나누나가게도 재산분할 대상일까 — 권리금·영업권 평가 정리배우자가 잠적했을 때 이혼 소송 — 공시송달로 진행하는 방법연락도 주소도 모를 때, 이혼은 어떻게 진행하나이혼 후 개명 신청 — 이름을 바꿀 수 있는 요건과 절차성이 아니라 이름 자체를 바꾸고 싶을 때 — 개명 허가 절차이혼 재산분할, 특유재산은 왜 빠질까 — 판단 기준과 예외혼인 전 재산·상속·증여 재산, 나눠야 할까 말아야 할까면접교섭 거부, 이행명령과 간접강제로 대응하는 법상대방이 아이를 안 보여줄 때 — 강제할 수 있는 절차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 언제까지 가능할까 — 제척기간 2년이혼하고 나서 뒤늦게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싶다면재산분할 판결 후 상대방이 안 줄 때 — 강제집행 방법 정리재산분할 판결·조정이 끝났는데도 이행하지 않을 때 쓸 수 있는 절차이혼 소송 중 임신했다면 — 친생추정과 친생부인의 소별거·이혼소송 중 생긴 아이, 법적 아버지는 누구로 추정될까이혼 후 공동명의 정리 — 신용카드·통신사·차량 명의 체크리스트이혼 후에도 남아있는 공동 계약, 정리하지 않으면 생기는 문제이혼 판결에 불복하고 싶다면 — 항소 절차와 기간1심 이혼 판결이 마음에 안 들 때,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나이혼 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 전 배우자 소득도 반영되나요이혼했는데 아직 전 배우자의 소득이 내 수급자격에 영향을 줄까이혼 위자료에도 세금이 붙을까 — 재산분할과 다른 점위자료 받을 때, 줄 때 세금 문제는 어떻게 다른가위장이혼, 왜 위험한가 — 적발 시 생기는 법적 문제세금·건강보험 때문에 서류상으로만 이혼하면 정말 괜찮을까이혼 후 친권자와 자녀 이익이 부딪힐 때 — 이해상반행위와 특별대리인친권자가 자녀 재산에 관한 일을 대신 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배우자의 개인회생·파산과 이혼 — 재산분할·양육비는 어떻게 되나상대방이 개인회생 중이거나 파산했다면 나눌 재산은 어떻게 되나이혼 소송 관할법원 — 어디에 소장을 내야 할까이혼소송, 아무 법원에나 낼 수 없다 — 관할 정하는 기준전세보증금과 이혼 재산분할 — 임차인 지위와 보증금 반환은 어떻게전셋집에 살다 이혼하면, 보증금은 누구 몫이 되나이혼하면 유족연금을 못 받나요 — 분할연금과의 차이재산분할로 받는 분할연금과, 배우자 사망 시 받는 유족연금은 다르다이혼 재산분할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 채권자의 재산분할 취소소송빚 많은 배우자가 재산분할로 재산을 넘기면, 채권자가 취소할 수도 있다재혼 배우자가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면 양육비는 어떻게 되나새아버지·새어머니가 친양자 입양을 하면, 전 배우자의 양육비 의무는 사라질까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하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 — 상속과 특별연고자 제도혼인신고 안 한 사이,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남은 사람은 무엇을 받을 수 있나이혼 재산분할과 부동산 감정평가 — 시가는 어떻게 정해지나아파트·토지, 얼마짜리로 나눌지는 누가 정하나 — 감정평가 절차이혼 후 자녀 인적공제, 누가 받나 — 연말정산 기준 정리이혼해도 자녀 인적공제는 한쪽만 — 기준과 흔한 분쟁 정리이혼하면 주택청약 가점, 어떻게 달라지나 — 무주택 기간·부양가족 수 정리이혼 후 청약 넣을 때 달라지는 무주택기간·부양가족 계산법명의신탁 부동산과 이혼 재산분할 — 등기 명의와 실제 소유가 다를 때등기는 배우자 이름인데 실제 산 사람은 나라면 — 명의신탁 부동산 재산분할스톡옵션·RSU도 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아직 행사하지 않은 스톡옵션, 상장 전 회사 지분은 어떻게 나누나치매·정신질환으로 성년후견이 개시된 배우자와 이혼할 수 있을까의사능력이 없는 배우자, 협의이혼은 안 되고 재판상 이혼만 가능한 이유이혼 후 배우자가 못 찾게 — 주민등록 열람제한 신청 방법전 배우자의 주소 조회를 막는 주민등록 열람·교부 제한 제도이혼할 때 공동명의 대출·카드·통신 계약, 어떻게 정리하나재산분할과는 별개로 챙겨야 하는 공동명의 계약 해지·명의변경 실무이혼 후 자녀와 해외여행 — 상대방 동의서가 필요한 경우단독친권이어도, 공동친권이어도 걸리는 자녀 출국 동의 문제이혼소송 가사조사 — 가사조사관은 무엇을 보고, 어떻게 준비하나조사기일 통지를 받았다면 — 무엇을 묻고, 그 보고서는 어디에 쓰이나배우자가 아이를 데리고 출국해 돌아오지 않는다면 — 헤이그 아동탈취협약 반환청구국경을 넘은 아이, 어느 나라 법원에서 다투게 되나성년이 된 자녀의 양육비 — 대학 등록금도 청구할 수 있을까만 19세가 지나면 양육비는 어떻게 되나약혼 파기(파혼)와 손해배상 — 예물·결혼식 비용은 돌려받을 수 있나혼인신고 전에 헤어졌을 때, 무엇을 정산할 수 있나자녀 명의 예금·보험도 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아이 이름으로 모아둔 돈, 나눠야 하는지의 기준외국에서 받은 이혼 판결, 한국에서도 효력이 있을까 — 승인과 집행판결해외에서 이혼했는데 한국 기록은 그대로일 때혼인신고 없이 낳은 아이 — 인지청구와 양육비 청구아빠가 인정하지 않을 때 아이의 법적 관계를 세우는 방법친권자·양육자 변경 — 한 번 정해진 뒤에도 바꿀 수 있을까이혼할 때 정한 친권·양육자를 다시 정하는 절차지난 기간의 양육비, 소급해서 받을 수 있을까 — 과거 양육비 청구혼자 키운 세월에 대한 몫을 뒤늦게 구하는 방법이혼 소송 중 아이는 누가 키우나 — 사전처분으로 임시 양육자·양육비 정하기판결이 나기 전까지의 공백을 메우는 절차이혼소송 증인신청 — 누구를 부르고, 무엇을 대비해야 하나가족·지인을 법정에 세울 때 실제로 벌어지는 일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혼한다면 — 짧은 혼인의 재산분할·위자료·혼수 정리혼인기간이 짧을 때 달라지는 계산법내 아이가 아닌 것 같을 때 — 친생부인의 소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간 친자관계를 뒤집으려면변호사 없이 이혼소송 — 혼자 진행할 때 챙겨야 할 것나홀로 소송이 가능한 사건과, 그러기 어려운 사건이혼과 자동차 — 재산분할과 명의이전, 할부·리스는 어떻게 되나차 한 대에 얽힌 명의·잔여할부·보험을 한 번에 정리하기유책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 — 원칙과 예외파탄에 책임 있는 쪽이 낸 이혼 소송, 어디까지 받아들여지나공동친권으로 정했다면 — 실제 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친권을 함께 갖기로 한 뒤 은행·병원·학교에서 생기는 일오래 별거한 뒤 이혼 — 재산분할은 언제를 기준으로 하나따로 산 기간이 길수록 커지는 기준시점 문제친권상실 청구 — 상실·일시 정지·일부 제한은 어떻게 다른가친권을 아예 빼앗는 것만이 방법은 아닙니다시부모·처가 때문에 이혼할 수 있나 — 부당한 대우와 위자료 청구 상대배우자가 아니라 그 부모가 문제인 경우단독 친권자가 사망하면 친권은 자동으로 상대방에게 돌아가나자동 부활이 아니라, 법원의 지정을 거칩니다조부모도 손주를 만날 권리가 있을까 — 조부모 면접교섭 청구부모의 권리와는 별개로, 요건이 갖춰지면 인정됩니다상간자가 위자료를 물어준 뒤 배우자에게 구상할 수 있을까함께 책임지는 관계인데, 실제로는 한 사람만 지급하는 구조이혼하면 기록이 어디에 남나 — 가족관계등록부와 증명서 정리주민등록등본에는 드러나지 않고, 증명서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배우자의 정신질환·알코올 의존을 이유로 이혼할 수 있을까병이 있다는 사실 자체보다, 부부 관계가 어떤 상태인지를 봅니다배우자가 사라졌을 때 — 생사불명 이혼과 실종선고 중 무엇을 택할까3년이면 이혼, 5년이면 실종선고 — 남는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양육자가 아이를 데리고 외국으로 가려 할 때이주 자체를 막는 제도는 없고, 양육자 변경과 면접교섭 조정의 문제가 됩니다상대방이 이혼소송에 아무 대응도 하지 않을 때무대응이라고 자동으로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 가사소송의 특칙부모가 이혼하면 자녀의 상속권은 어떻게 되나부부 사이는 끊어져도, 부모와 자녀 사이는 끊어지지 않습니다배우자가 외국에 있을 때 이혼 소송 — 국외송달과 절차소장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야 절차가 시작됩니다전 배우자가 외국에 있을 때 양육비 받기 — 국제 양육비 이행 절차판결은 한국에서, 집행은 상대방이 있는 나라에서배우자를 형사 고소했을 때 — 가정보호사건과 이혼 소송은 어떻게 이어지나형사 절차와 이혼 절차는 따로 가되, 서로 영향을 줍니다별거합의서 — 무엇을 정할 수 있고, 어디까지 효력이 있나이혼 전 따로 살기로 했다면, 무엇을 문서로 남길까협의이혼, 마음이 바뀌면 되돌릴 수 있나 — 숙려기간과 의사 철회이혼의사확인을 받았어도 신고 전이라면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이혼 소송을 취하하고 싶을 때 — 동의가 필요한 시점과 그 뒤의 문제소를 냈다가 거두는 것도 조건이 있습니다이미 파탄된 뒤 만난 사람에게도 상간자 소송이 되나별거 중에 만났다는 항변이 실제로 통하는 경우전업주부의 재산분할 기여도 — 소득이 없어도 절반을 받을 수 있나돈을 벌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여도가 깎이는지, 실제로는 무엇을 보는지이혼해도 남는 빚 — 연대보증과 공동채무는 왜 정리되지 않나재산분할로 상대가 갚기로 정해도, 은행에는 그 합의가 통하지 않는다돈이 없어도 이혼소송을 할 수 있나 — 소송구조와 법률구조 제도법원에 내는 비용을 미루거나 면제받는 길과, 변호사 조력을 지원받는 길비양육친도 아이 학교 기록·진료기록을 볼 수 있을까만나는 권리와 아는 권리는 별개다 — 자녀 정보에 접근하는 문제이혼소송에서 이겨도 변호사비를 다 못 받는 이유 — 소송비용 부담과 소송비용액확정"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문구의 실제 의미이혼 소송, 누가 들여다볼 수 있나 — 재판 공개와 기록 열람 제한방청·기록 열람·보도 — 어디까지 막을 수 있나배우자가 내 명의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 갚아야 하나, 어떻게 대응하나동의 없이 생긴 빚, 일상가사대리권과 명의도용 사이아파트 분양권·입주권도 이혼 재산분할 대상일까 — 평가 시점과 나누는 방법아직 집이 아닌 권리, 프리미엄과 중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나는 동의한 적 없는데 이혼 신고가 돼 있다면 — 이혼 무효와 이혼 취소신고까지 끝난 이혼을 되돌리는 두 가지 소송결혼하면서 배우자에게 해준 집·차, 이혼하면 돌려받을 수 있나부부 사이 증여는 되돌릴 수 있는가 — 취소권 폐지 이후배우자가 내 재산에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 풀 수 있는 방법가압류를 당한 쪽의 대응 — 이의·취소·해방공탁양육비부담조서 — 협의이혼할 때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그 서류판결 없이도 강제집행이 되는 서류, 대신 여기 안 들어가는 것들주택연금을 받던 집을 이혼으로 나눠야 한다면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나, 집을 팔아야 하나특허·저작권도 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눈에 안 보이는 재산을 나누는 문제판결문·조정조서에 오타가 있습니다 — 경정신청으로 고치는 법이름 한 글자, 계좌번호 하나가 집행을 막을 때양육비 말고 따로 드는 돈 — 수술비·유학비는 누가 내나매달 받는 양육비에 안 들어가는 비용들면접교섭에 새 배우자나 조부모가 같이 나와도 되나요아이를 만나는 자리에 누가 함께 있을 수 있나시댁·처가에서 받은 돈, 이혼하면 돌려줘야 하나증여였는지 빌린 돈이었는지가 갈리는 자리양육비·친권 결정에 불복하려면 항소가 아니라 즉시항고입니다판결과 심판은 불복 방법이 다릅니다면접교섭을 도와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 인도 장소와 입회 지원얼굴을 마주치지 않고도 아이를 주고받는 방법녹음 파일을 증거로 내려면 — 녹취서 만드는 방법과 비용파일만 내면 되는 게 아닙니다섹스리스도 이혼 사유가 될까 — 부부관계 거부와 재판상 이혼말하기 어려운 문제지만 법원에서는 다뤄집니다상간자 회사에 알리면 명예훼손일까 — 폭로하기 전에 알아둘 것사실이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종교 문제로 이혼할 수 있을까 — 신앙의 자유와 혼인 파탄 사이믿는 것 자체가 아니라 생활이 어떻게 됐는지를 봅니다외국에 살면서 협의이혼하려면 — 재외공관에서 하는 절차한국에 들어오지 않고 이혼 의사확인을 받는 방법둘 다 잘못이 있을 때 — 쌍방 유책이면 이혼이 되나유책배우자라 못 한다는 말이 흔들리는 자리배우자 빚 때문에 집이 경매에 넘어갑니다 —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경매가 먼저 끝나면 나눌 것이 남지 않는다배우자가 상간자에게 쓴 돈, 돌려받을 수 있나위자료와는 다른 청구 — 명의는 배우자, 돈은 부부의 것이혼 후 전 배우자가 아이 사진을 계속 올립니다아이의 초상, 친권자 한 사람이 정할 수 있나혼인 중 받은 보상금·보험금·복권 당첨금, 재산분할 대상일까노력해서 번 돈이 아닌 돈 — 출처와 성격이 결론을 가릅니다배우자가 교도소에 수감됐을 때 이혼 — 협의가 어려운 이유와 소송 진행만날 수 없는 상대와 이혼하는 방법혼인신고 전 동거 기간도 재산분할에 들어갈까 — 사실혼이 먼저였던 부부서류상 혼인기간은 짧아도, 함께 산 기간은 길 때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