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전 동거 기간도 재산분할에 들어갈까 — 사실혼이 먼저였던 부부

사실혼이 먼저였다면 한 덩어리로 봅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제도이고, 혼인신고가 없는 사실혼 관계에서도 인정됩니다. 그래서 사실혼으로 살다가 혼인신고를 한 부부라면, 신고 전 기간에 함께 모은 재산도 분할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다뤄집니다.

신고 날짜를 기준으로 재산을 둘로 쪼개지 않고, 사실혼이 시작된 때부터 이혼할 때까지를 이어진 하나의 공동생활로 보는 것입니다. 신고 전에 한쪽 명의로 산 집이라도 그 기간이 사실혼이었다면 함께 형성한 재산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결국 쟁점은 신고 전 기간이 사실혼이었느냐입니다. 이 부분이 인정되면 분할 대상의 범위와 기여도 판단이 크게 달라집니다.

단순 동거와 사실혼은 다릅니다

함께 살았다는 것만으로 사실혼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혼으로 인정되려면 서로 혼인할 의사가 있었고, 사회적으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했다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결혼식을 올렸는지, 양가가 부부로 대했는지, 생활비를 함께 부담했는지, 주변에 부부로 소개했는지, 아이가 태어났는지 같은 사정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은 연애 중의 동거였다면 그 기간은 사실혼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그때 각자 모은 재산은 혼인 전 재산에 가깝게 다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 기간을 어떻게 증명하나

결혼식 사진과 청첩장, 식장 계약서가 가장 기본적인 자료입니다.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다면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산 기록, 공동으로 쓴 생활비 계좌, 가족 행사에 함께 참석한 기록이 쓰입니다.

신고 전에 산 집이나 차라면 매수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가 핵심입니다. 두 사람의 수입이 모인 계좌에서 나갔는지, 대출을 누가 갚아왔는지를 시점별로 정리해두시면 좋습니다.

보험 수익자나 회사 가족수당에 상대를 배우자로 올린 기록처럼, 스스로 부부라고 표시한 자료도 의미가 있습니다.

동거 전에 각자 가진 재산은

사실혼이 시작되기 전부터 각자 가지고 있던 재산은 법률혼에서 혼인 전 재산을 보는 것과 같은 기준으로 다뤄집니다.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빠지는 특유재산입니다.

다만 그 재산을 함께 사는 동안 유지하거나 가치를 늘리는 데 상대의 기여가 있었다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동생활이 길수록 이 기여가 인정될 여지도 커집니다.

기여도와 위자료에도 영향을 줍니다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때 함께 산 기간은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공동생활이 길수록 한쪽의 가사·육아 기여가 재산 형성에 녹아들었다고 보는 경향이 있어, 신고 전 기간이 인정되면 비율 판단에도 영향을 줍니다.

위자료를 정할 때도 혼인기간은 고려 요소 중 하나입니다. 서류상 기간만 보면 짧은 혼인처럼 보여도, 실제 공동생활의 길이가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면 연금 분할처럼 법률이 혼인기간을 따로 정해두고 있는 제도는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신고 전 동거 기간이 그대로 합산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해당 기관의 기준을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대가 신고 전 재산은 제 것이라고 할 때

가장 흔한 다툼입니다. 상대는 신고 날짜를 기준으로 선을 긋고, 그 전에 산 재산은 혼인 전 재산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때는 신고 전 기간이 사실혼이었다는 점과 그 재산이 공동생활 중에 함께 모은 돈으로 형성됐다는 점, 두 가지를 차례로 보여줘야 합니다. 앞의 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뒤의 것을 다투기 어려워지므로, 사실혼 여부에 관한 자료부터 모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