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기간의 양육비, 소급해서 받을 수 있을까 — 과거 양육비 청구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한 채 몇 년을 혼자 버틴 뒤에야 청구를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은 앞으로의 양육비만 받을 수 있는지, 이미 지나간 기간의 몫도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아래는 과거 양육비 청구에 관한 일반 정보이며, 인정 여부와 범위는 그동안의 사정과 상대방의 형편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과거의 몫도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자녀를 부양할 의무는 부모 모두에게 있으므로, 한쪽이 혼자 비용을 부담해왔다면 그 기간에 대해서도 상대방의 분담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 실무의 기본 입장입니다. 양육비를 정한 적이 한 번도 없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앞으로의 양육비처럼 산정기준표를 그대로 곱해 자동으로 계산되지는 않습니다. 지나간 기간의 몫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조정되는 성격이 강합니다.
얼마나 인정되는지를 가르는 사정들
그동안 왜 청구하지 않았는지가 자주 문제됩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끊어 청구가 어려웠던 사정과, 알면서도 오랫동안 아무 요구를 하지 않다가 뒤늦게 한꺼번에 청구하는 경우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경제 사정도 함께 봅니다. 지나간 기간의 몫을 한꺼번에 부담시키는 것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되면 범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충분한 자력이 있으면서 의도적으로 회피해온 정황이 있다면 다르게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 지출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중요합니다. 학비, 병원비, 보육료처럼 금액이 확인되는 항목을 정리해두면 주장의 근거가 분명해집니다.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문제되나
아직 협의나 심판으로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의 양육비는, 그 자체로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다루어져 왔습니다. 청구할 액수가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조정조서나 심판으로 매월 얼마씩 지급하라고 정해진 뒤에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이때부터는 이미 구체화된 채권이므로 시효가 진행하는 것으로 보게 되어, 오래 방치하면 받지 못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해진 양육비가 밀려 있다면 시간을 끄는 것이 가장 불리합니다. 이행명령이나 강제집행 같은 절차를 언제 밟을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앞으로의 양육비와는 다른 절차로 다뤄진다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는 하나의 사건에서 함께 청구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판단 방식은 다릅니다. 장래분은 소득과 자녀 나이를 기준으로 산정되고, 과거분은 그 기간의 실제 부담과 형평을 함께 따져 정해집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에서도 장래 양육비는 기준표에 가깝게 정해지면서 과거 양육비는 상당히 감액된 금액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먼저 정리해둘 것
언제부터 혼자 양육했는지, 그 사이 상대방이 보낸 돈이 전혀 없는지 아니면 일부라도 있었는지를 시점별로 정리해두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계좌 이체 내역은 가장 다루기 쉬운 자료입니다.
상대방이 현금이나 물품으로 일부를 주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받은 것이 있다면 그 부분을 정확히 반영해 정리하는 편이 오히려 신뢰를 얻습니다. 자료를 갖춘 뒤 앞으로의 양육비와 함께 청구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양육비를 한 번도 정한 적이 없는데 과거분도 청구되나요?
정한 적이 없어도 과거 기간의 분담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 실무의 기본 입장이며, 범위는 사정에 따라 조정됩니다.
Q. 10년 치를 전부 받을 수 있나요?
기간 전부가 그대로 인정되기보다는 상대방의 사정과 형평을 고려해 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판결로 정해진 양육비가 밀렸는데 시효가 지나나요?
구체적으로 정해진 뒤에는 시효가 진행하는 것으로 보게 되어, 방치하면 받지 못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가끔 돈을 보냈다면 어떻게 되나요?
실제 지급된 부분은 반영해 정산하게 되므로, 이체 내역을 시점별로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