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RSU도 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

스타트업이나 IT 기업에 다니는 배우자가 스톡옵션이나 RSU(양도제한조건부주식)를 받은 경우, 아직 행사하지 않았거나 상장 전이라는 이유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많습니다.

아래는 스톡옵션·RSU·비상장주식이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에 대한 일반 정보이며, 실제 포함 여부와 평가액은 부여 조건과 행사 시점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직 행사 전이라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스톡옵션이나 RSU는 근로의 대가로 부여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혼인 중 근무한 기간에 대응해 부여·적립된 부분이라면, 아직 행사하지 않았거나 조건이 남아 있어도 재산분할 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미 권리가 확정된 부분(베스팅된 부분)과 앞으로 더 근무해야 확정되는 부분(미베스팅 부분)은 성격이 달라, 혼인 기간에 대응하는 비율만큼만 분할 대상으로 보는 방식이 논의되기도 합니다.

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나

상장회사 주식과 연계된 스톡옵션이라면 행사가격과 시가의 차액을 기준으로 비교적 평가가 수월한 편입니다. 반면 비상장 스타트업 주식은 정형화된 시세가 없어, 최근 투자 라운드의 기업가치, 순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한 감정평가나 회계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평가액에 다툼이 크면 법원이 감정을 명하기도 하지만, 비상장주식 특유의 불확실성 때문에 협의로 정산 금액을 정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분할 방법 — 현물보다는 현금 정산이 많다

스톡옵션이나 비상장주식을 실제로 절반씩 나누는 현물 분할은 회사 규정이나 양도 제한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평가액을 산정한 뒤, 스톡옵션을 보유한 배우자가 계속 보유하는 대신 상대방에게 그 가치에 상응하는 현금이나 다른 재산으로 정산하는 방식이 흔히 활용됩니다.

행사 시기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실제 행사·매각 시점에 정산하기로 하는 방식을 협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 이후 가치가 크게 변동하면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기준 시점(대체로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가까운 시점)의 가치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분할이 끝난 뒤 회사가 상장되거나 지분 가치가 크게 올라도, 이미 확정된 재산분할 결과에 그 변동분이 자동으로 반영되지는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직 행사하지 않은 스톡옵션도 나눠야 하나요?

혼인 중 근무 기간에 대응해 부여된 것이라면 아직 행사 전이라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베스팅 여부 등에 따라 포함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비상장 스타트업 주식 가치는 어떻게 정하나요?

정형화된 시세가 없어 최근 투자 라운드 기업가치나 회계전문가의 평가 등을 참고해 정하며, 다툼이 크면 법원 감정을 거치기도 합니다.

Q. 이혼 후 회사가 상장돼서 가치가 급등하면 재산분할을 다시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기준 시점의 가치로 분할이 확정되면, 이후 가치 변동은 반영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내 상황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사실관계를 입력하면 유사 판례 경향과 함께 정리해 드려요.

내 상황 진단해보기 →

다른 정보 가이드

재판상 이혼 사유 — 민법 제840조 6가지 정리협의가 안 될 때, 법이 인정하는 이혼 사유 6가지이혼 재산분할 — 대상·기여도·비율 기준 정리무엇을, 어떤 기준으로 나누나 — 재산분할의 기본이혼 위자료 — 산정 기준과 고려 요소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어떻게 정해지나양육비 — 산정기준표와 계산 방법양육비는 어떻게 정하고, 안 주면 어떻게 하나이혼 후 친권과 양육권 — 결정 기준과 차이친권과 양육권, 같은 게 아닙니다 — 결정 기준 정리협의이혼 절차 — 숙려기간부터 신고까지협의이혼,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 — 숙려기간과 서류면접교섭권 — 비양육친이 자녀를 만나는 권리떨어져 사는 부모와 자녀, 만남은 어떻게 정하나이혼 소송 비용 — 인지대·송달료·변호사 비용 정리이혼소송, 돈이 얼마나 드나 — 비용 항목 정리별거 중 생활비(부양료) 청구 — 요건과 절차별거해도 생활비는 받을 수 있다 — 부양료 청구 정리사실혼 해소 — 위자료·재산분할이 가능할까혼인신고 안 했어도 — 사실혼 정리 시 알아둘 것이혼 조정 — 재판상 이혼과 다른 점, 진행 절차소송 전에 거치는 조정, 무엇이 다르고 어떻게 진행되나상간자 위자료 소송 — 요건·입증·금액 정리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혼 후 자녀 성(姓) 변경 — 요건과 절차재혼·양육 상황에 따라 아이 성을 바꿀 수 있을까이혼과 연금분할 — 국민연금·공무원연금·퇴직연금 나누는 법재산분할과 별도로 챙겨야 하는 연금, 어떻게 나뉘나이혼 소송 중 재산 은닉 막기 — 가압류·사전처분 활용법재산분할 받기 전에 재산이 빠져나가는 걸 막는 방법이혼과 배우자 상속권 — 이혼 전후 상속 순위는 어떻게 달라지나이혼이 확정되기 전과 후, 상속권은 완전히 달라집니다이혼소송 기간 — 협의이혼·조정·재판, 단계별로 얼마나 걸리나이혼소송, 보통 얼마나 걸릴까 — 단계별 소요 기간 정리졸혼 — 이혼하지 않고 따로 사는 것의 법적 의미이혼은 아니지만 각자의 삶을 — 졸혼의 법적 성격과 주의점혼인무효와 혼인취소 — 처음부터 없던 것과 취소되는 것의 차이똑같이 "혼인이 없어진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효과가 다릅니다황혼이혼 — 오래된 결혼을 끝낼 때 달라지는 것들긴 혼인기간 끝의 이혼, 재산분할과 연금이 특히 중요해지는 이유양육비 미지급, 어떻게 대응하나 — 이행명령부터 감치까지양육비를 안 줄 때 밟을 수 있는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이혼과 배우자 빚 — 채무도 나눠서 갚아야 할까배우자 명의 빚, 이혼하면 나도 책임지는지 정리재산분할과 세금 — 증여세·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재산분할로 받은 재산, 세금까지 신경 써야 할까국제결혼과 섭외이혼 —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할 때 관할과 준거법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해외에 있을 때, 어느 나라 법원에서 이혼하나위자료를 안 줄 때 — 강제집행으로 받아내는 방법판결·조정으로 정해진 위자료, 상대방이 안 주면 이렇게 대응이혼과 건강보험 — 피부양자 자격 상실과 지역가입자 전환이혼하면 건강보험 자격이 어떻게 바뀌는지 정리이혼 전 배우자 재산 파악하는 방법 — 재산명시·사실조회·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상대방이 재산을 안 밝힐 때, 법원을 통해 파악하는 방법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 — 접근금지·격리 신청 방법이혼 전 안전이 급할 때,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보호명령이혼소장을 받았을 때 — 답변서 작성과 대응 기한 정리갑자기 날아온 이혼소장, 정해진 기한 안에 무엇을 해야 하나이혼 증거 수집, 어디까지 합법일까 — 몰래 녹음·카톡 확인의 위험배우자 몰래 녹음하거나 휴대폰을 열어보면 오히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이혼 후 한부모가족 지원제도 — 양육비 선지급제·수당·주거 지원이혼 후 혼자 아이를 키운다면 챙길 수 있는 정부 지원 정리양육비 증액·감액 청구 — 사정변경이 있을 때 다시 정하는 방법한 번 정한 양육비도 사정이 달라지면 바꿀 수 있습니다이혼 시 공동명의 아파트, 어떻게 정리하나 — 명의 이전과 대출 승계부부 공동명의 부동산, 재산분할에서 실제로 정리하는 세 가지 방법이혼 소장 작성 방법 — 청구취지·청구원인 쓰는 법과 첨부서류재판상 이혼을 직접 청구할 때, 소장에 담아야 할 내용 정리부부재산계약(혼전계약) — 효력이 인정되려면 갖춰야 할 요건결혼 전 재산 약정, 그냥 써두면 끝이 아닙니다자녀 인도청구 — 양육자로 정해졌는데 아이를 데려오지 못할 때양육권은 정해졌지만 아이를 안 보내줄 때 밟는 절차이혼과 반려동물 — 법적으로는 소유권, 실제로는 어떻게 정리하나반려동물은 법적으로 아직 "물건" — 이혼 시 정리되는 방식가상자산(코인) 이혼 재산분할 —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증명하나비트코인·이더리움도 재산분할 대상 — 문제는 증명과 평가국제결혼 이혼과 외국인 배우자 체류자격 — 비자는 어떻게 되나이혼하면 결혼이민 비자도 끝일까 — 체류자격 변경 요건 정리이혼과 생명보험 수익자 변경 — 놓치면 생기는 문제이혼 후에도 전 배우자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자영업자·사업체 재산분할 — 권리금·영업권은 어떻게 나누나가게도 재산분할 대상일까 — 권리금·영업권 평가 정리배우자가 잠적했을 때 이혼 소송 — 공시송달로 진행하는 방법연락도 주소도 모를 때, 이혼은 어떻게 진행하나이혼 후 개명 신청 — 이름을 바꿀 수 있는 요건과 절차성이 아니라 이름 자체를 바꾸고 싶을 때 — 개명 허가 절차이혼 재산분할, 특유재산은 왜 빠질까 — 판단 기준과 예외혼인 전 재산·상속·증여 재산, 나눠야 할까 말아야 할까면접교섭 거부, 이행명령과 간접강제로 대응하는 법상대방이 아이를 안 보여줄 때 — 강제할 수 있는 절차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 언제까지 가능할까 — 제척기간 2년이혼하고 나서 뒤늦게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싶다면재산분할 판결 후 상대방이 안 줄 때 — 강제집행 방법 정리재산분할 판결·조정이 끝났는데도 이행하지 않을 때 쓸 수 있는 절차이혼 소송 중 임신했다면 — 친생추정과 친생부인의 소별거·이혼소송 중 생긴 아이, 법적 아버지는 누구로 추정될까이혼 후 공동명의 정리 — 신용카드·통신사·차량 명의 체크리스트이혼 후에도 남아있는 공동 계약, 정리하지 않으면 생기는 문제이혼 판결에 불복하고 싶다면 — 항소 절차와 기간1심 이혼 판결이 마음에 안 들 때,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나이혼 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 전 배우자 소득도 반영되나요이혼했는데 아직 전 배우자의 소득이 내 수급자격에 영향을 줄까이혼 위자료에도 세금이 붙을까 — 재산분할과 다른 점위자료 받을 때, 줄 때 세금 문제는 어떻게 다른가위장이혼, 왜 위험한가 — 적발 시 생기는 법적 문제세금·건강보험 때문에 서류상으로만 이혼하면 정말 괜찮을까이혼 후 친권자와 자녀 이익이 부딪힐 때 — 이해상반행위와 특별대리인친권자가 자녀 재산에 관한 일을 대신 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배우자의 개인회생·파산과 이혼 — 재산분할·양육비는 어떻게 되나상대방이 개인회생 중이거나 파산했다면 나눌 재산은 어떻게 되나이혼 소송 관할법원 — 어디에 소장을 내야 할까이혼소송, 아무 법원에나 낼 수 없다 — 관할 정하는 기준전세보증금과 이혼 재산분할 — 임차인 지위와 보증금 반환은 어떻게전셋집에 살다 이혼하면, 보증금은 누구 몫이 되나이혼하면 유족연금을 못 받나요 — 분할연금과의 차이재산분할로 받는 분할연금과, 배우자 사망 시 받는 유족연금은 다르다이혼 재산분할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 채권자의 재산분할 취소소송빚 많은 배우자가 재산분할로 재산을 넘기면, 채권자가 취소할 수도 있다재혼 배우자가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면 양육비는 어떻게 되나새아버지·새어머니가 친양자 입양을 하면, 전 배우자의 양육비 의무는 사라질까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하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 — 상속과 특별연고자 제도혼인신고 안 한 사이,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남은 사람은 무엇을 받을 수 있나이혼 재산분할과 부동산 감정평가 — 시가는 어떻게 정해지나아파트·토지, 얼마짜리로 나눌지는 누가 정하나 — 감정평가 절차이혼 후 자녀 인적공제, 누가 받나 — 연말정산 기준 정리이혼해도 자녀 인적공제는 한쪽만 — 기준과 흔한 분쟁 정리이혼하면 주택청약 가점, 어떻게 달라지나 — 무주택 기간·부양가족 수 정리이혼 후 청약 넣을 때 달라지는 무주택기간·부양가족 계산법명의신탁 부동산과 이혼 재산분할 — 등기 명의와 실제 소유가 다를 때등기는 배우자 이름인데 실제 산 사람은 나라면 — 명의신탁 부동산 재산분할치매·정신질환으로 성년후견이 개시된 배우자와 이혼할 수 있을까의사능력이 없는 배우자, 협의이혼은 안 되고 재판상 이혼만 가능한 이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