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 채권자의 재산분할 취소소송

이혼 자체는 원칙적으로 취소 대상이 아니다

이혼은 신분관계에 관한 행위이므로, 이혼했다는 사실 자체를 채권자가 사해행위로 취소해달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산분할 협의도 원칙적으로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는 행위로 봅니다.

다만 재산분할은 재산적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어, 그 내용이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켰다면 예외적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상당한 정도를 초과"했는지가 핵심

혼인기간, 재산 형성 경위, 각자의 기여도 등을 고려했을 때 통상적으로 인정될 만한 분할 비율을 뚜렷이 초과해 한쪽에게 재산을 몰아준 것으로 평가되면, 그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 사해행위로 취소될 여지가 생깁니다.

즉 재산분할이라는 이유만으로 전부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인정될 부분을 넘는 초과분만이 취소 대상이 되는 구조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채권자가 대응하는 방법

채권자는 초과분에 해당하는 재산분할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해 그 부분을 취소하고, 원물반환이 어려우면 가액배상(돈으로 반환)을 구하는 방식으로 책임재산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은 채권자가 사해행위(초과한 재산분할)가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어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당사자 입장에서 주의할 점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혼하면서 통상적인 기여도를 크게 넘겨 재산을 한쪽에 몰아주면, 나중에 채권자로부터 그 부분을 다투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분할 비율을 정할 때 혼인기간·소득·가사노동 등 기여도를 뒷받침할 자료를 남겨두면, 통상적인 범위 내의 분할이었음을 소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