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부모·처가 때문에 이혼할 수 있나 — 부당한 대우와 위자료 청구 상대

두 방향의 조문이 따로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를 정하고 있고, 반대로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도 별도의 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즉 시부모나 장인·장모의 행위가 문제되는 상황과, 내 부모가 배우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상황이 각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더해, 어느 쪽에도 딱 들어맞지 않더라도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평가되면 그 사유로 다투는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여러 사유를 함께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정도여야 "심히 부당한 대우"인가

기준은 혼인관계를 계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의 폭행·학대·모욕입니다. 신체적 폭력만이 아니라 지속적인 폭언, 인격을 깎아내리는 모욕, 감시나 통제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면 명절 분담이나 생활 방식에 대한 잔소리, 간섭이 있었다는 정도로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갈등의 존재가 아니라 그 정도와 지속성이 판단의 중심입니다.

실제 사건에서 무게를 갖는 것은 반복성입니다. 한 번의 심한 사건보다, 오랜 기간 같은 일이 되풀이되었고 배우자가 이를 방치하거나 동조했다는 흐름이 드러날 때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배우자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도 사유가 되나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부모의 행위 자체는 배우자의 행위가 아니지만, 그 상황에서 배우자가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는 별개로 평가됩니다.

배우자가 부모의 부당한 대우를 알면서 방관했거나, 오히려 같은 편에 서서 압박에 가담했다면 그 사정은 배우자 본인의 유책 사유로 함께 주장됩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가릴 때 이 부분이 크게 작용합니다.

반대로 배우자가 부모를 만류하고 분리를 시도하는 등 관계를 지키려 노력한 사정이 있으면, 같은 사실관계에서도 평가가 달라집니다.

위자료는 누구에게 청구하나

이혼에 따른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청구합니다. 다만 파탄에 이르게 한 행위를 한 제3자에게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그래서 시부모나 처부모의 행위가 혼인 파탄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함께 그 부모를 상대로 청구하는 형태가 논의됩니다. 다만 인정되는 범위는 넓지 않고, 통상적인 갈등 수준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금액은 유책의 정도, 혼인 기간, 행위의 반복성과 정도, 당사자들의 사정을 종합해 정해지므로 사안마다 차이가 큽니다. 청구했다는 사실만으로 액수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이혼하면 시댁·처가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

혼인으로 생긴 인척관계는 이혼으로 종료됩니다. 부양이나 상속과 관련된 법률관계도 그에 따라 정리됩니다.

다만 자녀와 조부모의 관계는 그대로 남습니다. 조부모가 손자녀를 만나는 문제는 별도로 다루어지고, 일정한 요건에서 면접교섭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이혼 후에도 연락이나 방문이 계속되어 곤란한 경우에는 접근금지를 구하는 방법이 검토됩니다. 이혼 사건과는 별개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무엇을 남겨두어야 하나

이런 사건은 대부분 집 안에서 벌어지고 목격자가 가족뿐이라 자료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남긴 기록의 가치가 특히 큽니다.

통화 녹음, 메시지, 진단서와 상담 기록, 당시 상황을 적어둔 메모가 대표적입니다. 특히 배우자에게 힘들다고 알린 메시지와 그에 대한 답장은, 배우자가 상황을 알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자료를 모으는 방법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몰래 집 안에 녹음기를 두거나 휴대전화를 열어보는 방식은 증거로서의 가치와 별개로 다른 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수집 방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