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과 세금 — 증여세·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

재산분할 —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이 아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으로, 무상으로 재산을 넘겨주는 증여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산분할 명목이라 하더라도 실제 기여도나 혼인 기간에 비추어 지나치게 많은 재산을 이전받은 것으로 보이는 등 그 실질이 증여에 가깝다고 판단되면, 과세관청이 그 초과분을 증여로 보아 문제 삼을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부동산 이전 — 재산분할과 위자료 대물변제는 다르게 취급된다

재산분할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원래 자신의 지분을 되찾아오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유상 양도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위자료를 금전이 아니라 부동산으로 대신 지급(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재산을 넘겨 채무를 소멸시키는 유상 양도로 취급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같은 부동산을 넘기더라도 어떤 명목으로 이전하는지에 따라 세금 문제가 달라질 수 있어 협의 단계에서부터 구분해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득세는 어떻게 되나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도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는 발생합니다. 다만 일반 매매나 증여로 인한 취득에 비해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특례가 있어, 취득 원인을 등기·신고 시 정확히 밝히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등기 원인을 "증여"나 "매매"로 잘못 기재하면 세율이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협의이혼 시 작성하는 재산분할협의서나 조정조서·판결문에 재산분할이라는 취지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위자료를 받을 때도 세금이 있을까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이라는 성격상, 금전으로 받는 위자료 자체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나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앞서 본 것처럼 위자료를 부동산 등 현물로 대신 받으면 지급하는 쪽에 양도소득세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협의 과정에서 이 세금 부담을 누가 질 것인지도 함께 정리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