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과 배우자 상속권 — 이혼 전후 상속 순위는 어떻게 달라지나

이혼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상속권은 유지

협의이혼은 이혼신고가 접수된 시점, 재판상 이혼은 판결이 확정된 시점에 비로소 혼인관계가 끝납니다. 그 전까지는 법률상 배우자이므로,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라도 배우자가 사망하면 상속권이 그대로 인정됩니다.

즉 이혼 소송에서 다투는 중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상속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혼 소송 중 일방이 사망하면 소송은 종료

이혼 소송은 당사자 쌍방이 살아있음을 전제로 하므로, 소송 도중 한쪽이 사망하면 이혼 소송 자체는 종료됩니다(이혼 여부를 다툴 실익이 없어짐). 남은 배우자는 상속인의 지위를 유지합니다.

다만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한 경우 그 처리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혼이 확정된 뒤에는 상속권이 사라짐

협의이혼 신고가 접수되거나 재판상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그 순간부터 전 배우자는 더 이상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므로 상속권도 소멸합니다. 이혼 후 전 배우자가 재혼하지 않고 사망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있다면 자녀는 부모 각자에 대한 상속권을 계속 가지므로, 이혼과 무관하게 부모의 상속인이 됩니다.

재산분할과 상속은 별개의 문제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이미 마쳤다면, 그 이후 전 배우자의 사망과 상속은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다만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마치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처리 방식이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