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고민하고 준비하기
이혼을 생각하기 시작했을 때
아직 아무것도 정하지 않았어도 괜찮아요. 이 단계에서는 결정을 서두르기보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챙깁니다.
이 단계에서 먼저 챙길 세 가지
- 1폭력이나 위협이 있다면 이혼 결정보다 보호 조치가 먼저예요.
- 2있었던 일을 날짜 순서로 적어 두고, 증거는 합법적인 방법으로만 모으세요.
- 3배우자 명의 재산과 빚을 아는 만큼 적어 두세요. 재산분할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혼 사유가 되나
재판상 이혼 사유 — 민법 제840조 6가지 정리협의가 안 될 때, 법이 인정하는 이혼 사유 6가지유책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 — 원칙과 예외파탄에 책임 있는 쪽이 낸 이혼 소송, 어디까지 받아들여지나둘 다 잘못이 있을 때 — 쌍방 유책이면 이혼이 되나유책배우자라 못 한다는 말이 흔들리는 자리성격 차이로 이혼할 수 있을까 — 상대가 반대할 때 재판상 이혼이 되는 경우성격 차이라는 말보다 혼인이 실제로 깨졌는지를 본다집을 나가 생활비도 안 주는 배우자 — 악의의 유기는 언제 이혼 사유가 되나떨어져 사는 것보다 가정을 버린 것인지를 본다때린 적은 없다는 말 — 폭언·정서적 학대와 이혼흔적이 남지 않는 대우를 어떻게 다루나시부모·처가 때문에 이혼할 수 있나 — 부당한 대우와 위자료 청구 상대배우자가 아니라 그 부모가 문제인 경우배우자의 정신질환·알코올 의존을 이유로 이혼할 수 있을까병이 있다는 사실 자체보다, 부부 관계가 어떤 상태인지를 봅니다섹스리스도 이혼 사유가 될까 — 부부관계 거부와 재판상 이혼말하기 어려운 문제지만 법원에서는 다뤄집니다종교 문제로 이혼할 수 있을까 — 신앙의 자유와 혼인 파탄 사이믿는 것 자체가 아니라 생활이 어떻게 됐는지를 봅니다배우자의 도박, 이혼 사유가 될까 — 도박빚 책임과 재산분할·양육권에서 확인할 점도박 그 자체보다 반복·거짓말·가계 파탄이 판단의 중심이다의처증·의부증 배우자와 이혼할 수 있을까 — 끝없는 의심과 감시가 이혼 사유가 되는 경우병명이 아니라 의심·추궁·감시가 어떻게 반복됐는지가 기준이다배우자가 성매매를 했다면 — 이혼 사유·위자료와 증거, 상대방 책임까지돈을 주고 한 일도 외도인가 — 성매매와 부정행위불임·난임을 이유로 이혼할 수 있을까 — 출산 문제와 이혼 사유, 혼인취소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이혼이 되나육체관계가 없어도 외도일까 — 정신적 외도·동성 상대도 부정행위가 되는지"잠자리는 안 했다"는 말, 부정행위 판단에서는 끝이 아니다배우자에게 혼외자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 이혼·양육비·상속은 어떻게 되나인지가 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들외도를 알고도 참고 살았다면 — 용서·동의와 이혼 청구의 6개월·2년한 번 넘어가 준 외도, 지금도 이혼 사유가 되나
증거와 재산 파악
안전이 먼저일 때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 — 접근금지·격리 신청 방법이혼 전 안전이 급할 때,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보호명령배우자가 성관계를 강요한다면 — 부부 사이 강간죄와 이혼·보호 조치부부라는 이유로 강요가 정당해지지 않는다배우자가 아이를 학대합니다 — 신고 이후 이혼·친권·면접교섭은 어떻게 되나아동학대 절차와 이혼 절차는 따로 굴러갑니다배우자가 사진·영상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합니다 — 이혼 과정에서의 대응조건을 받아내려는 협박, 참고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배우자를 형사 고소했을 때 — 가정보호사건과 이혼 소송은 어떻게 이어지나형사 절차와 이혼 절차는 따로 가되, 서로 영향을 줍니다배우자가 내 명의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 갚아야 하나, 어떻게 대응하나동의 없이 생긴 빚, 일상가사대리권과 명의도용 사이간통죄가 없어진 뒤 — 배우자의 외도, 형사 고소는 안 되나? 상간자의 집 출입과 주거침입외도 자체는 처벌되지 않는다, 그럼 무엇이 남나상간자 회사에 알리면 명예훼손일까 — 폭로하기 전에 알아둘 것사실이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을 피해 집을 나와야 할 때 — 보호시설(쉼터) 입소, 아이 동반, 그 뒤의 이혼 절차쉼터는 본인이 원하면 들어갈 수 있고, 아이와 함께 보호받을 수 있다
별거와 다른 선택지
특별한 상황
황혼이혼 — 오래된 결혼을 끝낼 때 달라지는 것들긴 혼인기간 끝의 이혼, 재산분할과 연금이 특히 중요해지는 이유임신 중에 이혼할 수 있을까 — 숙려기간·친권·양육비, 출산 전후로 정리할 것임신 중에도 이혼은 가능하지만 아이 문제는 함께 정해야 한다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혼한다면 — 짧은 혼인의 재산분할·위자료·혼수 정리혼인기간이 짧을 때 달라지는 계산법사실혼 해소 — 위자료·재산분할이 가능할까혼인신고 안 했어도 — 사실혼 정리 시 알아둘 것혼인무효와 혼인취소 — 처음부터 없던 것과 취소되는 것의 차이똑같이 "혼인이 없어진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효과가 다릅니다약혼 파기(파혼)와 손해배상 — 예물·결혼식 비용은 돌려받을 수 있나혼인신고 전에 헤어졌을 때, 무엇을 정산할 수 있나배우자가 교도소에 수감됐을 때 이혼 — 협의가 어려운 이유와 소송 진행만날 수 없는 상대와 이혼하는 방법배우자가 사라졌을 때 — 생사불명 이혼과 실종선고 중 무엇을 택할까3년이면 이혼, 5년이면 실종선고 — 남는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치매·정신질환으로 성년후견이 개시된 배우자와 이혼할 수 있을까의사능력이 없는 배우자, 협의이혼은 안 되고 재판상 이혼만 가능한 이유이혼과 배우자 상속권 — 이혼 전후 상속 순위는 어떻게 달라지나이혼이 확정되기 전과 후, 상속권은 완전히 달라집니다북한에 배우자를 두고 왔다면 — 북한이탈주민 이혼 특례와 서울가정법원 절차배우자가 남한에 있는지 불분명하면 서울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단계, 혼자 감당하지 않으셔도 돼요
글로 정리한 건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내 사정에 맞춰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는, 사실관계를 알아야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