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처증·의부증 배우자와 이혼할 수 있을까 — 끝없는 의심과 감시가 이혼 사유가 되는 경우

"의처증"은 법률 용어가 아니다 — 법원은 행동을 본다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에 의처증·의부증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법원은 병명이 붙었는지보다 배우자가 실제로 어떤 행동을 얼마나 반복했는지를 봅니다.

근거 없는 외도 추궁과 감시, 폭언이 이어졌다면 제3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나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다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배우자의 의심이 망상장애 같은 질환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치료를 받으려는 노력이 있었는지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배우자의 정신질환을 이유로 한 이혼 가이드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이혼 사유로 인정되기 쉬운 모습

외도의 근거가 없는데도 장기간 반복해 추궁하는 경우, 휴대폰·메신저·카드 내역 검사를 강요하는 경우, 외출과 귀가 시간을 통제하고 친구·가족과의 만남을 막는 경우, 직장이나 친정에 연락해 외도를 의심하는 말을 퍼뜨리는 경우, 추궁 과정에서 폭언·폭행이 동반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반대로 한두 번의 질투나 말다툼 정도라면 그것만으로 이혼 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또 상대방이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면 그 의심에 실제 근거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몰래 하는 감시는 상대방의 위법행위가 될 수도 있다

동의 없이 휴대폰에 위치추적 앱을 깔거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붙이는 행위는 위치정보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내가 참여하지 않은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이, 휴대폰 잠금을 풀어 메신저를 몰래 보는 것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라는 이유로 이런 행위가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거나 이혼 뒤에도 따라다니거나 연락을 반복한다면 스토킹 문제로 대응할 수 있고, 절차는 전 배우자 스토킹 가이드에 정리돼 있습니다.

증거는 어떻게 남기나

추궁하는 메시지와 통화 기록, 의심 때문에 다툰 날짜와 내용을 적은 일지가 기본입니다. 내가 대화 당사자로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타인 간 대화 녹음과는 다르게 취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녹음 파일을 증거로 내는 방법은 녹취서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위치추적기나 모르는 앱을 발견했다면 지우기 전에 사진을 찍어 두고 신고 여부를 검토하세요. 직장 동료나 가족에게 연락해 의심을 퍼뜨렸다면 그 사람들의 진술, 폭언·폭행이 있었다면 진단서와 신고 기록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위자료·자녀 문제와 안전

부당한 대우로 혼인이 파탄됐다고 인정되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액수는 의심과 감시가 이어진 기간, 폭언·폭행 여부, 사회생활에 미친 피해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자녀 앞에서 추궁하거나 자녀에게 다른 부모의 행동을 감시하게 한 사정은 친권자·양육자 지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동반된다면 이혼 절차와 별개로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