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 차이로 이혼할 수 있을까 — 상대가 반대할 때 재판상 이혼이 되는 경우

두 사람이 합의하면 이유는 묻지 않는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법원에서 그 의사를 확인받는 절차라, 이혼하려는 이유를 따로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격 차이가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한쪽이 이혼에 반대해 재판상 이혼으로 가야 할 때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가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부정행위나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처럼 구체적인 사유가 없다면 제6호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다투게 됩니다.

"성격 차이"가 아니라 "파탄"을 증명해야 한다

성격 차이 자체는 조문에 있는 사유가 아닙니다. 법원은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사정만이 아니라, 그 결과 부부 공동생활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깨졌는지, 그런데도 혼인을 계속하라고 하는 것이 한쪽에게 참기 어려운 고통이 되는지를 봅니다.

이를 판단할 때는 두 사람에게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있는지, 파탄의 원인에 누구의 책임이 있는지, 혼인기간과 자녀 유무, 나이, 이혼 후의 생활 보장 같은 사정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성격 차이로 다투는 사건에서 결론이 사건마다 다른 이유입니다.

파탄을 보여 주는 사정들

실무에서 자주 고려되는 것은 별거 기간, 대화와 교류가 끊긴 정도, 부부상담이나 관계 회복을 위한 시도가 있었는지, 갈등이 어떤 모습으로 이어졌는지입니다. 한집에 살더라도 각방을 쓰고 생활비와 식사를 따로 해 온 기간이 길다면 그 자체가 파탄의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관계 회복을 원하고 있고 갈등이 비교적 최근에 시작됐다면, 법원은 회복 가능성을 더 살펴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경우 조정이나 가사조사 과정에서 상담을 권고받기도 합니다.

다툼 중 폭언이나 모욕이 반복됐다면 성격 차이를 넘어 제3호 "심히 부당한 대우"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정은 따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누구의 책임인지도 함께 본다

우리 법원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격 차이로 인한 갈등은 어느 한쪽의 잘못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처럼 양쪽의 책임이 비슷하거나 이혼을 청구하는 쪽의 책임이 더 무겁지 않다면 청구가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성격 차이를 이유로 들었지만 실제로는 청구하는 쪽의 외도나 가출이 파탄의 원인이었다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이 부분은 유책배우자와 쌍방 유책을 다룬 가이드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따로 판단된다

성격 차이로 혼인이 깨졌다고 인정되더라도, 그것만으로 한쪽이 위자료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자료는 파탄에 책임이 있는 쪽이 상대방에게 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는 돈이어서, 책임을 어느 한쪽에 돌리기 어려우면 인정되지 않거나 적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분할은 파탄의 책임과 관계없이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절차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 정리해 둘 것

재판상 이혼은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조정에서 합의가 되면 판결까지 가지 않고 끝날 수 있으므로, 이혼 자체와 함께 재산분할·양육 문제를 어떻게 정리하고 싶은지 미리 생각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까지 가는 경우를 대비해 갈등의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별거를 시작한 날짜, 각방·생활비 분리가 시작된 시점, 상담을 받은 기록, 관계 회복을 시도했던 메시지 같은 자료를 모아 두면 파탄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