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린 적은 없다는 말 — 폭언·정서적 학대와 이혼

법이 부르는 이름 — 심히 부당한 대우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의 하나로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당한 대우는 신체적 폭력에 한정되지 않고,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학대나 모욕도 포함되는 것으로 다루어집니다.

한 번의 심한 말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성과 반복성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특정 시기에 한정된 다툼이었는지, 오랜 기간 일상적으로 이어진 상태였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제3호에 딱 들어맞지 않더라도, 그런 대우가 쌓여 부부 공동생활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함께 주장하는 방식이 검토됩니다. 실제로는 두 가지를 함께 구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겁게 다루어지는 사정들

표현의 수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관계 전체의 모습이 함께 평가됩니다. 인격을 부정하는 말이 반복되었는지, 가족이나 자녀 앞에서 이루어졌는지, 사과와 반복이 순환되어 왔는지가 자주 언급되는 사정입니다.

경제적인 통제도 같은 맥락에서 다루어집니다.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지출 하나하나를 보고하게 하고, 소득이나 재산 정보를 전혀 공유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었다면 부부의 협조·부양 의무와 관련해 함께 주장됩니다.

외출이나 교우 관계를 막아 고립시키는 행위,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위치를 보고하게 하는 행위도 사정의 일부가 됩니다. 반면 성격 차이나 잦은 말다툼이라는 수준에 머문다면 그것만으로 사유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흔적을 남기는 방법

문자와 메신저 대화가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입니다. 캡처만 남기면 앞뒤 맥락이 잘려 다툼이 생기므로, 대화 전체를 시간 순서대로 확보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정신과나 상담기관을 이용했다면 진료·상담 기록이 상태와 시기를 보여주는 자료로 검토됩니다. 그런 기록이 없더라도,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그날그날 적어 둔 기록은 다른 자료와 맞물릴 때 시간선을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직접 보고 들은 부분이 있다면 진술서나 증인 신청으로 다루어집니다. 다만 전해 들은 이야기만으로는 무게가 약하므로, 직접 목격한 장면과 시기가 특정되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녹음은 어디까지 되나

자신이 대화의 당사자인 경우, 즉 나와 배우자가 나눈 대화를 내가 녹음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다루어집니다. 반면 내가 참여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녹음기를 들려 보내는 방식은 자녀가 그 대화의 당사자인지, 자녀에게 어떤 부담을 주었는지가 함께 문제됩니다. 증거로서의 가치와 별개로 양육 태도에 대한 평가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녹음 파일을 실제로 제출할 때는 해당 부분의 녹취서를 함께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분량이 많으면 비용과 시간이 들기 때문에, 처음부터 필요한 대목을 표시해 두면 정리가 수월해집니다.

위자료에서 다루어지는 방식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이른 경위와 책임의 정도, 혼인 기간, 당사자들의 사정을 함께 보고 정해집니다. 폭언과 정서적 학대는 그 경위를 이루는 사정으로 평가되며, 기간이 길고 반복이 뚜렷할수록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다만 금액은 개별 사건마다 달라지고, 자료로 뒷받침되는 범위를 넘어서까지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주장만 길고 자료가 없는 경우와, 몇 개라도 시점이 특정되는 자료가 붙은 경우는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영역입니다.

재산분할은 책임의 문제가 아니라 재산 형성의 기여를 보는 절차이므로, 폭언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분할 비율이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두 청구는 계산의 근거가 다르다는 점을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가 보는 앞에서 이루어진 폭언은 자녀에 대한 정서적 영향이라는 관점에서도 다루어집니다. 친권자·양육자를 정할 때 법원이 보는 것은 부부 사이의 잘잘못보다 누구와 지내는 것이 자녀에게 나은지이므로, 자녀가 어떤 환경에 놓여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자녀를 향한 폭언이나 위협이 있었다면 성격이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이혼과 별개로 아동학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친권과 면접교섭을 어떻게 정할지가 함께 다투어집니다.

한편 자녀를 상대로 상대 부모에 대한 진술을 반복해 받아내는 방식은 권하기 어렵습니다. 자료로서의 가치가 낮을 뿐 아니라, 자녀를 갈등에 끌어들인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