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혼외자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 이혼·양육비·상속은 어떻게 되나

먼저 확인할 것 — 인지가 되어 있는지

혼인 외에 태어난 아이는 아버지가 인지를 해야 법률상 부자관계가 생깁니다. 인지는 아버지가 스스로 신고하는 방법(임의인지)과, 자녀나 그 어머니가 법원에 청구하는 방법(인지청구)이 있습니다.

인지가 이루어졌다면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 사항에 자녀로 기재됩니다. 배우자의 증명서는 본인·배우자·직계혈족 등 일정한 범위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상세증명서를 확인해 보는 것이 출발점이 됩니다.

아직 인지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는 부자관계가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나중에 인지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고, 배우자가 사망한 뒤에도 일정한 기간 안에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지금 없다"가 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혼 사유와 위자료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 사유로 이혼을 청구하려면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6개월,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2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적용됩니다.

아이의 존재를 뒤늦게 알게 된 경우, 언제를 "안 날"로 볼지가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부정행위가 오래전 일이라면 기간을 넘겼다는 반박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이혼을 구하는 방식이 함께 검토됩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이른 경위와 책임의 정도를 보고 정해집니다. 혼외 자녀의 존재를 숨겨왔는지, 그 과정에서 가정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가 함께 평가되는 사정에 해당합니다. 상대 여성 또는 남성에 대한 별도의 위자료 청구를 검토한다면, 그쪽에는 그 사람이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등 별개의 요건이 적용됩니다.

인지되면 배우자에게 생기는 의무

인지로 법률상 부자관계가 인정되면 배우자는 그 자녀에 대해서도 부양 의무를 집니다. 자녀 측에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지난 기간의 양육비를 소급해 청구하는 것도 논의됩니다.

이 의무는 우리 부부의 자녀에 대한 양육비 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양해야 할 자녀가 늘어난 사정이 소득 대비 부담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사정만으로 우리 아이들의 양육비가 당연히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파탄의 경위를 포함한 전체 사정이 함께 평가됩니다.

한편 상대방 여성에게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라면 그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는 문제가 겹칩니다. 이 경우에는 친생 관계를 정리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해서 사안이 더 복잡해집니다.

상속은 어떻게 달라지나

인지된 혼외 자녀는 법률상 자녀이므로 상속에서도 다른 자녀와 같은 순위에 섭니다. 상속분에서 차이를 두지 않으므로, 우리 아이들이 받을 몫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인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사망한 뒤 자녀 측이 인지청구를 해 인정되면 상속인 지위가 인정되고, 이미 상속재산을 나눈 뒤라면 자기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른 상속인들에게 청구하는 절차가 논의됩니다.

이혼이 확정되면 전 배우자와 나 사이에는 서로 상속권이 없어집니다. 반면 우리 아이들과 배우자 사이의 부모·자녀 관계는 이혼으로 끊어지지 않아 상속 관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혼외 자녀가 인지되면 그 상속에 함께 참여하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흘러간 돈은 어떻게 다루나

혼인 기간 중 부부 재산에서 상대 여성이나 그 자녀에게 지출된 돈이 확인되면, 그 금액을 여전히 분할 대상 재산에 남아 있는 것으로 보고 계산해달라고 주장하는 방법이 검토됩니다. 생활비 수준을 넘는 송금이나 주거 비용, 큰 금액의 선물이 주로 문제됩니다.

자료 없이 짐작만으로는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계좌 거래 내역과 카드 사용 내역처럼 시점과 금액이 드러나는 자료가 기본이 되고, 소송 중에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를 통해 확인하는 절차가 함께 쓰입니다.

다만 자료를 모으는 과정에서 배우자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거나 기기를 몰래 열어보는 방식은 별도의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허용되는지는 수집 방법에 따라 달라지므로 미리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