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증거를 흥신소·사설탐정에게 맡겨도 될까

"탐정"이라는 이름은 허용됐지만

예전에는 탐정이라는 명칭을 쓰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었고, 2020년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면서 그 부분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탐정사무소라는 간판과 민간 자격증이 늘었지만, 이것이 조사 행위까지 허용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같은 법에는 허가 없이 특정인의 소재나 연락처를 알아내는 일, 상거래 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즉 이름은 쓸 수 있게 되었지만 업무 범위를 정해 주는 자격 제도는 여전히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합법 탐정업체", "정식 등록" 같은 설명을 들었다고 해서 그 업체가 하는 조사가 전부 허용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판단의 기준은 간판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알아내는지입니다.

방법에 따라 갈립니다 — 따라다니기와 촬영

공개된 장소에서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확인하는 정도는 상대적으로 문제 소지가 적은 편으로 다루어집니다. 반면 건물 안이나 주거지·숙박업소 내부처럼 들어갈 권한이 없는 공간에 들어가 확인하는 방식은 주거침입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를 붙이는 방법은 위험이 큰 편입니다.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는 행위는 위치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어, 업체가 했더라도 그 요구가 어디에서 나왔는지가 함께 문제됩니다.

따라다니고 지켜보는 행위가 반복되면 스토킹 관련 법령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조사 대상이 배우자가 아니라 상간자로 의심되는 제3자인 경우에는 관계도 없는 사람의 일상을 캐는 형태가 되기 쉬워 위험이 더 커집니다.

소재·연락처·금융 정보를 알아봐 준다는 제안

상간자의 이름과 연락처, 주소, 직장을 찾아 주겠다는 제안이 가장 흔합니다. 소송을 내려면 상대방을 특정해야 하니 필요해 보이지만, 특정인의 소재와 연락처를 알아내는 일은 앞서 본 금지 범위에 정면으로 닿는 부분입니다.

통신 기록이나 계좌·카드 사용 내역을 구해 준다는 제안은 더 분명합니다. 그런 자료가 정상적인 경로로 나오는 방법은 없고, 누군가 권한 없이 조회하거나 빼내는 과정이 반드시 끼어 있습니다. 그 과정이 드러나면 자료를 받은 쪽까지 문제가 됩니다.

상대방을 특정하는 일은 소송 절차 안에서 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재판부의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 배우자의 휴대전화 번호로 시작하는 확인처럼, 법원을 통해 정리하는 경로를 먼저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맡긴 사람의 책임

조사를 실행한 것은 업체라도, 어떤 방법을 써 달라고 요구했거나 위법한 방법이 쓰일 것을 알면서 맡겼다면 의뢰한 사람도 함께 책임을 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결과물만 받았을 뿐이라는 설명이 언제나 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분쟁은 상대방의 고소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행과 촬영을 알게 된 상대방이나 조사 대상이 된 제3자가 문제를 제기하면, 이혼 사건과 별개의 형사 절차가 열려 협상에서의 위치가 오히려 뒤집히기도 합니다.

수집 경위를 법정에서 설명해야 하는 부담도 남습니다. 자료가 어디서 어떻게 나왔는지 답하지 못하면 자료의 무게가 떨어지고, 설명하면 그 과정의 위법성이 드러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모은 자료는 소송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나

민사·가사 사건에서는 수집 방법에 문제가 있는 자료라도 곧바로 증거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여러 사정을 함께 보아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위법성이 클수록 채택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고, 수집한 쪽이 별도로 책임을 지는 문제는 그대로 남습니다.

실무에서 더 자주 문제되는 것은 자료의 형태입니다. 업체가 만든 보고서는 조사자의 정리와 판단이 섞여 있어, 사진과 시간·장소가 특정되는 기록이 함께 붙지 않으면 무게가 약하게 다루어집니다.

조사자를 증인으로 불러 설명을 듣는 방법이 검토되기도 하지만, 업체가 협조하지 않거나 조사 과정을 밝히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진행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비용은 들었는데 쓸 수 있는 자료는 남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계약 전에 확인할 것

비용은 착수금을 먼저 받고 기간 단위로 정하는 구조가 많습니다.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어떻게 정산하는지, 어느 범위까지를 결과로 보는지가 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으면 환불을 두고 다투게 됩니다.

조사 방법을 계약서에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하지 않기로 했는지, 위법한 방법을 쓰지 않는다는 점이 문서로 남아 있어야 나중에 책임 범위를 정리할 때 근거가 됩니다. 구두로만 설명받고 넘어가는 경우가 가장 위험합니다.

맡기기 전에 지금 무엇이 부족한지부터 정리해 보는 편이 낫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카드 사용 내역과 메시지, 내가 당사자인 대화의 녹음만으로 충분한 경우도 있고, 부족한 부분은 소송 절차 안에서 확보하는 방법이 있는지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