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 파일을 증거로 내려면 — 녹취서 만드는 방법과 비용

몇 시간짜리 녹음을 확보해 두고 그대로 내면 되는 줄 아셨다가 다시 준비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일은 증거의 절반이고 나머지 절반은 문서입니다.

아래는 녹음을 증거로 쓰는 실무 절차에 관한 일반 정보입니다. 녹음 자체가 적법한지는 별도의 문제이니 그 부분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파일과 함께 녹취서를 냅니다

재판부가 몇 시간짜리 음성을 다 듣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녹음 내용을 글로 옮긴 녹취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녹취서는 속기사무소에서 작성합니다. 법원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히면 그에 맞는 형식으로 만들어 줍니다. 직접 타이핑한 것은 상대방이 다투기 쉬워 잘 쓰지 않습니다.

비용은 분량에 따라 정해집니다. 시간이 길수록 올라가므로 전체를 다 뜨면 부담이 큽니다.

어느 부분을 뜰지 고르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부를 옮길 필요가 없습니다. 주장하려는 사실과 직접 연결되는 구간을 특정해서 그 부분만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를 때 기준은 하나입니다. 이 대목이 어떤 주장을 뒷받침하는가입니다. 감정적으로 격했던 부분이 아니라 사실관계가 드러나는 부분을 골라야 합니다.

앞뒤 맥락이 잘리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경우가 있으니, 문제되는 발언 전후를 조금 넉넉히 포함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원본은 반드시 그대로 두세요

녹음이 편집됐다는 주장이 나오면 원본 파일이 있어야 합니다. 휴대전화에 있는 원본을 지우지 마시고, 별도 저장장치에 복사본을 만들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파일의 생성 일시 같은 정보도 함께 보존됩니다. 다른 프로그램으로 변환하거나 잘라내면 이 정보가 사라져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법원이 파일 제출을 요구하면 저장매체에 담아 함께 냅니다.

상대가 부인하면

자기 목소리가 아니라거나 편집됐다고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감정을 통해 확인하는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원본을 손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 단계에서 원본이 없으면 그 증거는 힘을 잃습니다.

녹음이 적법한지가 먼저입니다

내가 대화에 참여한 상태에서 녹음한 것과, 내가 없는 자리에서 이뤄진 대화를 녹음한 것은 취급이 전혀 다릅니다. 후자는 증거로 쓰기 어려울 뿐 아니라 별도의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녹음기를 들려 보내는 방식도 같은 문제가 걸립니다. 이 부분은 증거 수집의 적법성을 다룬 안내를 함께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가 직접 옮겨 적어도 되나요?

가능은 하지만 정확성을 다투기 쉽습니다. 중요한 증거라면 속기사무소를 통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분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필요한 구간만 특정하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Q. 통화 녹음도 되나요?

내가 통화 당사자였다면 일반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제3자 사이의 통화를 몰래 녹음한 경우는 다릅니다.

Q. 녹음이 오래됐는데 괜찮나요?

시점이 오래됐다고 증거가 못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시점의 사정이 현재 다투는 쟁점과 연결되는지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Q. 상대가 자기도 녹음했다고 합니다.

양쪽 녹음이 다 나오는 사건도 흔합니다. 각자 유리한 부분만 제출하므로 전체 맥락을 어떻게 보여줄지가 관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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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