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사진·영상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합니다 — 이혼 과정에서의 대응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유포는 다른 문제입니다

찍을 때 동의가 있었다고 해서 퍼뜨려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그 뒤 의사에 반해 유포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동의는 촬영과 유포를 나눠서 봅니다.

퍼뜨리겠다고 말해 겁을 주는 것만으로도 협박이 문제될 수 있고, 그 협박으로 재산분할이나 양육 조건에서 무언가를 얻어내려 했다면 더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퍼뜨리지 않았으니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배우자 사이라고 해서 달리 취급되지도 않습니다.

먼저 할 일은 기록을 남기는 것

협박은 대개 메시지나 통화로 이루어집니다. 대화를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두시고, 캡처는 날짜와 상대 계정이 함께 보이도록 남겨두는 편이 좋습니다.

자신이 대화 당사자인 통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반면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가 되므로 구분이 필요합니다.

자료는 한곳에만 두지 말고 따로 백업해두시기 바랍니다. 휴대전화를 상대가 만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유포를 막고 지우는 절차

이미 퍼진 경우에는 삭제를 도와주는 공적 창구가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관에서 삭제 요청과 이후 모니터링을 지원합니다.

플랫폼에는 직접 신고·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유포 경로를 확인하는 절차가 함께 진행됩니다.

다만 삭제를 서두르다 자료를 전부 지워버리면 나중에 증명이 어려워집니다. 증거로 쓸 자료를 먼저 확보해 따로 보관한 뒤 삭제를 진행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접근과 연락을 끊는 절차

같이 살고 있거나 가족 관계라면 가정폭력 관련 절차로 접근금지와 연락금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협박이 반복되는 상황에서는 이 절차가 먼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한 뒤에도 반복되는 접근·연락은 스토킹 문제로 다뤄질 수 있고, 이때도 접근을 막는 조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사건 안에서 사전처분으로 접근이나 연락을 제한해달라고 요청하는 방법도 검토됩니다. 어느 절차가 맞는지는 지금 같이 살고 있는지, 이혼이 끝났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혼 소송에서 갖는 의미

협박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뒷받침하는 사정이 되고, 위자료 산정에서도 고려됩니다.

협박에 못 이겨 합의서에 서명했다면 그 합의의 효력을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어떤 압박이 있었는지 증명해야 하므로, 여기서도 대화 기록의 보관 여부가 갈림길이 됩니다.

아이가 그런 상황에 노출되었는지는 양육 관련 판단에서도 함께 평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