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성관계를 강요한다면 — 부부 사이 강간죄와 이혼·보호 조치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한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2012도14788)에서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배우자가 강간죄의 객체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법률상 배우자라도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관계를 강요했다면 강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혼인했다는 사실이 상대방의 동의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강간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다만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피해자 지원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폭력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다

배우자에 의한 성폭력은 가정폭력의 한 형태로도 다루어집니다. 신고하면 경찰의 응급조치, 임시조치(퇴거·접근금지 등), 피해자보호명령 같은 가정폭력 절차상의 보호 조치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은 형사 절차와 별개로 피해자가 가정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이나 해바라기센터 같은 기관에서는 상담, 의료 지원, 진술 동행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는 어떻게 남기나

피해 직후 병원 진료를 받아 진단서와 진료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처 사진, 당시 입고 있던 옷, 사건 전후로 주고받은 메시지,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상대와의 대화도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난 일이라도 날짜와 상황을 구체적으로 적어 둔 기록은 진술의 일관성을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복된 피해라면 기억나는 범위에서 시기별로 정리해 두세요.

이혼과 위자료는 어떻게 되나

폭행·협박을 동반한 성관계 강요는 민법 제840조 제3호의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나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유죄 판단이 나오면 이혼 소송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되지만, 형사 결과를 반드시 기다려야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있다면 친권·양육자 지정과 면접교섭에서도 폭력 사실이 고려됩니다. 자녀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면접교섭의 제한이나 배제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성관계 거부와 혼동하지 말아야 할 점

부부 사이의 성관계 문제는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가 이혼 사유로 다투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거부한다고 해서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요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부의 문제는 이혼이나 위자료로 다툴 문제이지, 강제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