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배우자와 재결합하면 — 혼인신고 다시 해야 하나, 재산분할·양육비·친권은

이혼 신고 전이라면 — 재결합이 아니라 절차를 멈추는 문제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받았더라도 이혼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아직 법률상 부부입니다. 신고하지 않고 두면 확인서의 효력이 사라지고, 그 전이라도 이혼의사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협의이혼 의사 철회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이혼 소송 중이라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소를 취하해 절차를 끝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답변을 했다면 상대방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이혼 소송 취하 가이드를 함께 보세요.

이미 끝난 이혼은 되돌리지 않는다 — 혼인신고를 새로 한다

협의이혼 신고가 수리되거나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이혼의 효력이 생깁니다. 마음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이혼을 없던 일로 되돌리는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나 강박으로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838조에 따라 이혼 취소를 청구할 수 있지만, 이는 처음부터 이혼 의사가 온전하지 않았던 경우의 이야기이고 기간 제한도 있습니다.

다시 법률상 부부가 되려면 혼인신고를 새로 해야 합니다. 민법 제812조 제1항은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이전 혼인과 이혼 기록이 그대로 남고 새 혼인이 추가되며, 어떤 증명서에 무엇이 나타나는지는 가족관계등록부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신고 없이 다시 함께 산다면 — 사실혼

혼인신고 없이 다시 함께 살면 법률상 부부가 아니라 사실혼 관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혼으로 인정되려면 혼인할 의사와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혼이 깨지면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다툴 수 있지만, 한쪽이 사망했을 때 법률상 배우자와 같은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결합을 오래 이어 갈 생각이라면 혼인신고 여부를 미루지 않고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미 정리한 재산분할·위자료는

이혼하면서 주고받은 재산분할과 위자료가 재결합만으로 자동으로 원래대로 돌아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직 다 받지 못한 돈이 있다면, 판결문이나 조정조서에 적힌 권리는 당사자가 따로 정리하지 않는 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헤어질 때를 생각하면, 재결합하면서 이전 재산분할의 잔금이나 서로 받은 재산을 어떻게 할지 서면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분쟁을 줄입니다. 혼인신고 전에 재산 관계를 미리 정해 두는 부부재산약정(민법 제829조)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결합 후 다시 이혼하게 되면 재산분할은 새 혼인 동안 형성·유지된 재산을 중심으로 다투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앞선 혼인 때의 재산이 이미 정산됐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친권·양육자는

양육비를 정한 판결이나 조정조서는 재결합했다고 해서 저절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아이를 키우는 동안 양육비를 어떻게 할지 서면으로 남겨 두지 않으면, 다시 헤어졌을 때 그 기간의 양육비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민법 제909조 제2항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혼 때 단독 친권자나 양육자를 정해 둔 경우 재결합 후 가족관계등록부 기재와 실무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확인이 필요하므로, 혼인신고를 할 때 시·구청에 함께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결합 전에 확인할 것 — 지원 제도와 위장이혼 문제

이혼 후 한부모가족 지원, 기초생활보장 급여, 주택청약 자격처럼 가구 구성을 기준으로 받던 혜택이 있다면, 다시 함께 살기 시작한 때부터 자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않고 계속 받으면 환수 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혜택을 받으려고 형식상 이혼만 해 두고 실제로는 계속 함께 산 것으로 보이면 위장이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재결합이라면 혼인신고와 신고 의무를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