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당했을 때 — 답변서와 다툴 수 있는 것들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소장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변론 없이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투고 싶은 내용이 정리되지 않았더라도, 청구를 다툰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먼저 내고 구체적인 주장은 뒤에 준비서면으로 보태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금액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아무 대응을 하지 않는 선택이 가장 불리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급여나 예금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고, 뒤늦게 사정을 설명하려 해도 다툴 수 있는 폭이 크게 줄어듭니다.

주소를 옮겼거나 가족이 서류를 받아 전달하지 않아 소장을 못 본 사이에 판결이 난 경우라면, 뒤늦게 불복하는 별도 절차가 논의됩니다. 다만 요건이 까다로우므로 우편물을 확인하는 일 자체가 중요합니다.

어느 법원에서,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

배우자에 대한 이혼·위자료 청구와 함께 제기되면 가정법원에서 함께 다루어지고, 상간자만 상대로 낸 사건은 민사 절차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어느 쪽이든 답변서를 내고 준비서면을 주고받은 뒤 기일에 출석하는 흐름은 비슷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본인이 매 기일에 반드시 나가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본인의 진술이 필요하다고 보아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조정 절차로 넘어가면 당사자 본인이 참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행 중에 상대 배우자와 원고 사이의 이혼 사건이 함께 걸려 있으면, 그 사건에서 정리되는 파탄 시점이나 책임 관계가 이 사건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두 사건의 진행 상황을 함께 보게 되는 이유입니다.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배우자가 있음을 알았는지

첫 번째 쟁점은 원고가 주장하는 관계가 실제로 부부의 정조 의무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는지입니다. 직장 동료로서의 연락이나 동석 정도에 그친 사정을 두고 다투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소장에 붙은 자료가 어느 시점의 무엇인지 하나씩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상대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다면 몰랐던 데 과실이 없었는지입니다. 이 부분이 인정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어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쟁점입니다. 미혼이라고 들었다는 정황, 혼인 사실을 알게 된 시점 이후 관계를 정리했다는 사정이 여기서 다루어집니다.

반대로 혼인 사실을 언급한 대화가 남아 있으면 인식이 인정되는 방향으로 다루어집니다. 다투기 어려운 부분을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인정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나누어 정리하는 편이 전체 판단에서 낫다고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파탄된 뒤였다는 주장과 청구 기한

만났을 때 이미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있었다면, 제3자의 행위로 침해될 혼인관계가 남아 있지 않다고 보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별거 기간, 이혼 협의나 소송이 오간 시점, 생활이 사실상 분리되어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주의할 점은 단순히 사이가 나빴다거나 각방을 썼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게 다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쟁점만 따로 정리한 내용은 파탄 시점을 다루는 가이드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청구 기한도 함께 확인할 부분입니다. 이 청구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성격이 있어, 원고가 부정행위 사실과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가 제한되는 것으로 다루어집니다. 원고가 언제 알았는지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이 부분이 실제 쟁점이 됩니다.

금액은 어떻게 다투나

위자료에는 정해진 산정표가 없고, 관계의 기간과 정도, 혼인 파탄에 이른 경위와 그중 어느 정도가 이 관계에서 비롯되었는지, 당사자들의 나이와 재산 상태, 자녀가 있는지 등을 함께 보아 법원이 정합니다. 소장에 적힌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감액 쪽에서 언급되는 사정은 관계가 짧았거나 이미 정리된 상태라는 점, 혼인 파탄에 다른 원인이 더 크게 작용했다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고 소득이 적다는 점 등입니다. 반대로 관계가 오래 이어졌거나 혼인 기간 중 배우자의 임신·출산 시기와 겹치는 사정은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원고가 배우자와 사이에서 위자료를 포함해 정리를 마쳤는지도 확인할 부분입니다. 배우자와 원고 사이의 합의 내용에 따라 제3자에 대한 청구가 어떻게 다루어지는지가 달라질 수 있어, 그 합의의 문구까지 살펴보게 됩니다.

합의로 끝낼 때, 그리고 배우자에게 구상하는 문제

판결까지 가지 않고 조정이나 합의로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금액만 정하지 말고,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항과 서로 이 사건 내용을 외부에 알리지 않는다는 조항을 함께 넣을지 검토하게 됩니다. 분할 지급으로 정할 때는 한 번 밀리면 남은 금액을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가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상간자는 함께 책임을 지는 관계로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전액을 물어준 뒤에 상대 배우자에게 그 사람의 몫을 돌려달라고 구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이 부분은 구상을 다루는 가이드에서 별도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원고가 직장이나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압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을 말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전달 범위와 방식에 따라 별도의 문제가 될 수 있어 대응 방식을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반대로 감정에 밀려 보낸 메시지가 이 사건의 자료로 붙는 일도 자주 생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