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증거, 어떤 형식으로 내는 건가 — 호증 번호와 증거설명서

서증에는 번호가 붙습니다 — 갑과 을

문서 형태로 내는 증거를 서증이라고 하고, 여기에는 누가 낸 것인지 구분되는 번호가 붙습니다. 소를 낸 쪽이 내는 자료는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처럼 이어지고, 상대방이 내는 자료는 을 제1호증부터 시작합니다. 반소가 걸린 사건에서도 이 표기는 본소 기준으로 유지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한 덩어리로 묶이는 자료는 가지번호를 씁니다. 여러 달치 카드 명세를 낼 때 갑 제3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2처럼 나누는 방식입니다. 같은 성격의 자료가 흩어져 번호만 늘어나는 것보다 재판부가 읽기 쉽습니다.

번호는 한 번 붙이면 바꾸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후 서면에서 그 번호로 자료를 지목하게 되므로, 중간에 번호를 다시 매기면 앞서 낸 서면과 어긋나 재판부와 상대방이 같은 자료를 다르게 찾게 됩니다.

증거설명서 — 이 자료로 무엇을 증명하려는지

자료만 쌓아 내면 재판부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 호증의 제목, 작성자나 출처, 작성 시기, 그리고 이 자료로 증명하려는 사실을 한 줄로 적은 증거설명서를 함께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증명하려는 사실은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낫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처럼 뭉뚱그리기보다 어느 기간에 어떤 사실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인지로 적으면, 서면의 주장과 자료가 한 줄로 이어집니다.

자료가 많아지면 어떤 쟁점의 자료인지를 함께 표시하는 방식도 쓰입니다. 재산분할 대상 자료와 양육 관련 자료가 번호만으로 뒤섞여 있으면, 정작 판단이 필요한 쟁점에서 자료가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부수와 제출 방법

종이로 낼 때는 법원에 낼 정본 외에 상대방에게 송달될 부본이 필요하므로, 상대방 수에 맞춘 사본을 함께 준비하게 됩니다. 접수 창구에서 부수가 맞지 않아 되돌아오는 일이 자주 생기는 부분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 중이라면 서증도 전자문서로 올립니다. 이때 파일 이름에 호증 번호와 제목을 함께 적어 두면 목록에서 바로 구분되고, 한 호증에 여러 장이 들어가는 자료는 한 파일로 묶어 올리는 편이 정리됩니다. 용량 제한이 있어 스캔 해상도를 조절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본으로 내더라도 원본은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그 자료의 진정성을 다투면 원본을 제시하거나 원본이 있는 곳을 밝혀야 하는 상황이 생기고, 원본이 없으면 그 자료의 무게가 떨어지는 방향으로 다루어집니다.

메시지 캡처와 사진 — 형식 때문에 약해지는 자료

메시지는 필요한 대목만 잘라 내기 쉽습니다. 그런데 앞뒤가 잘린 캡처는 상대방이 맥락을 다투기 시작하면 방어하기 어렵습니다. 문제되는 부분만 내기보다 그 전후의 대화가 이어지도록 내고, 대화 상대가 누구인지 드러나는 화면을 함께 붙이는 편이 낫습니다.

시점이 남는 형태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날짜가 표시되지 않은 화면이나 촬영 일시가 지워진 사진은 언제의 일인지를 두고 다투어집니다. 캡처를 다시 하기 어렵다면 대화 내용을 내려받은 원본 파일이나 사진의 원본을 함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가공한 자료는 가공했다는 점을 드러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긴 대화에서 일부만 옮겨 적은 표나 형광펜으로 표시한 자료를 낼 때, 원본 캡처를 함께 내고 어느 부분을 정리한 것인지 밝히지 않으면 편집되었다는 주장을 받게 됩니다.

녹음 파일과 영상은 형태가 다릅니다

녹음은 파일만 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재판부가 다 들어보기 어려우므로 내용을 글로 옮긴 녹취서를 함께 내는 것이 일반적이고, 어느 부분이 중요한지 구간을 지정해 두게 됩니다. 녹취서를 만드는 방법과 비용은 별도 가이드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파일 자체는 저장매체에 담아 제출하거나 전자소송으로 올리는 방식으로 다루어집니다. 이때 원본 파일을 그대로 두고 사본을 내야 합니다. 편집 프로그램으로 잘라 낸 파일만 남아 있으면 원본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나 통화 목록처럼 분량이 많은 자료는 필요한 부분을 특정하는 작업이 함께 필요합니다. 전부 제출하고 알아서 봐 달라는 형태로는 주장과 자료가 연결되지 않아, 정작 중요한 장면이 판단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손에 없는 자료, 그리고 언제까지 낼 수 있나

상대방이나 기관이 가진 자료는 제출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확보 절차의 문제입니다. 기관에 자료를 물어보는 사실조회, 문서를 가진 쪽에 제출을 명하는 문서제출명령, 금융기관을 상대로 하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 각각 쓰이고, 신청 취지에 무엇을 어느 기간 범위로 구하는지 특정해야 합니다.

제출 시기도 관리해야 합니다. 서증은 변론이 끝나기 전에 내는 것이 원칙이고, 준비 절차가 끝난 뒤 뒤늦게 내는 자료는 사정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확보에 시간이 걸리는 자료라면 신청 자체를 앞당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이 낸 자료에 대해서는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밝히게 됩니다. 문서의 성립 자체를 다투는 것인지, 문서는 맞지만 내용의 의미를 다투는 것인지가 구분되므로, 서면에서 어느 쪽인지 명확히 적어 두어야 이후 절차가 정리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