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나 상간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려 합니다 — 무엇이 되고 무엇이 안 되나요

내용증명을 보내면 뭔가 법적인 절차가 시작되는 것 같고, 상대도 그걸 받으면 태도를 바꿀 거라고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용증명 자체에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쓸모가 없다는 뜻은 아니어서, 무엇이 되고 무엇이 안 되는지를 알고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 내용증명이 증명해 주는 것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우편 서비스입니다. 같은 문서를 세 부 만들어 한 부는 상대에게, 한 부는 우체국에, 한 부는 본인이 보관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남는 것은 '이런 내용을 이 날짜에 보냈다'는 기록입니다. 상대가 실제로 받았는지까지 확인하려면 배달증명을 같이 신청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적은 요구가 옳은지, 상대가 따라야 하는지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내용증명에는 돈을 받아내거나 무언가를 강제할 힘이 없습니다. ■ 그래도 보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문제를 삼은 시점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위자료처럼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청구는 기간 제한이 있어서, 언제 알았고 언제 청구 의사를 밝혔는지가 쟁점이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둘째, 상간자를 상대로 하는 사건에서는 효용이 더 분명합니다. 관계를 중단해 달라는 문서가 남아 있으면 그 뒤로도 만남이 이어졌을 때 상대가 '혼인 중인 줄 몰랐다'고 말하기 어려워집니다. 셋째, 협의를 정식으로 시작하는 신호가 되기도 합니다. 전화나 문자로 오간 이야기와 달리 요구 사항이 한 장에 정리돼 남습니다. ■ 자주 착각하시는 부분 — 재산분할 2년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2년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 2년은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해서 멈추거나 늘어나는 성질의 기간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일단 문서는 보내뒀으니 괜찮겠지' 하고 계시다가 기간이 지나버리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기간이 걸려 있는 상황이라면 문서를 보내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법원에 청구를 넣어두셔야 합니다. ■ 내가 쓴 문서가 상대 손에서 증거가 됩니다 내용증명은 결국 내가 작성한 문서이고, 상대는 그걸 그대로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감정이 그대로 실린 표현, '직장에 알리겠다', '가족들에게 전부 말하겠다', '돈을 안 주면 고소하겠다' 같은 문구는 나중에 협박이나 강요 문제로 번질 여지가 있고, 위자료 사건에서도 불리한 자료로 쓰이는 일이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해서 적는 것도 위험합니다. 나중에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면 그 문서 한 장 때문에 주장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 보내는 시점도 같이 정하셔야 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아쉬운 경우는 증거를 확보하기 전에 먼저 보내는 것입니다. 문서를 받은 쪽은 대화 내용을 지우고, 계정을 정리하고, 재산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확보할 자료가 남아 있다면 순서를 바꾸는 편이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하면 내용증명은 '기록을 남기는 수단'이지 '결과를 만드는 수단'이 아닙니다. 지금 문서부터 보낼 상황인지, 아니면 자료를 모으고 바로 청구로 갈 상황인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판단이 서지 않으신다면 곧봄 앱의 '내 상황 진단'으로 현재 위치를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