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정보2026. 9. 21.
이혼했는데 아이 여권을 못 만들고 있습니다 — 상대 동의가 필요한가요
JUAN 변호사
방학에 아이를 데리고 나가려다 여권 단계에서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친권이 어떻게 정해져 있느냐에 따라 갈립니다.
■ 미성년 자녀의 여권은 법정대리인이 신청합니다
아이 이름으로 나가는 여권이지만 신청은 법정대리인이 합니다. 그래서 창구에서 친권자가 누구인지부터 확인합니다.
단독친권으로 정해져 있다면 그 사람이 신청하면 됩니다. 이혼 사실과 친권자가 확인되는 서류를 함께 내면 됩니다. 판결문이나 조정조서, 가족관계증명서가 여기에 쓰입니다.
■ 공동친권이면 양쪽 동의를 요구받습니다
친권을 두 사람이 함께 가지도록 정했다면 다른 쪽의 동의서가 필요하다고 안내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육자로 지정돼 아이와 함께 살고 있어도, 친권이 공동이면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막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대가 일부러 안 해주는 경우도 있고, 연락 자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동의를 못 받을 때
먼저 문자나 메신저로 요청하고 그 기록을 남겨두세요. 나중에 절차로 갈 때 '협의를 시도했다'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도 안 되면 가정법원에 친권 행사 방법에 관한 처분을 구하거나 친권자 변경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행 날짜가 임박했다면 사전처분으로 먼저 정해달라고 요청하는 방법도 검토됩니다.
다만 절차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방학 계획이 있다면 최소 몇 달 전에는 움직이셔야 합니다.
■ 여권이 나와도 출국에서 막힐 수 있습니다
여권 발급과 실제 출국은 다른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아이의 출국을 막아달라고 조치를 해둔 경우가 있고, 상대 나라가 입국 시 부모 동의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행을 계획하신다면 여권, 출국, 상대국 입국 세 단계를 각각 확인하셔야 합니다.
■ 반대 입장이라면
비양육친인데 아이 여권을 만든다는 얘기를 들으셨다면, 막연히 반대하기보다 어디로 며칠 가는지 확인하고 일정과 연락 방법을 문서로 남기시는 편이 낫습니다. 이유 없이 계속 동의를 거부하는 것은 나중에 친권 문제를 다툴 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지금 친권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부터 판결문이나 조정조서에서 확인해보세요. 그 한 줄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달라집니다. 어디에 해당하는지 헷갈리시면 곧봄 앱 '내 상황 진단'으로 먼저 짚어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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