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확인까지 받아놓고 신고를 안 한 채 3개월이 지났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확인은 효력을 잃었고 두 분은 아직 법률상 부부입니다. 법원까지 다녀왔으니 절반은 끝난 것으로 생각하고 계셨다면, 지금 상황을 다시 보셔야 합니다. ■ 협의이혼은 '확인'이 아니라 '신고'로 완성됩니다 법원 확인기일에서 받아 오는 서류는 두 사람의 이혼 의사가 진정하다는 것을 법원이 확인해 준 문서입니다. 그 자체로 혼인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확인서 등본을 가지고 시·구·읍·면에 이혼신고를 해야 이혼의 효력이 생깁니다. 신고 전까지는 법률상 배우자 지위가 그대로 남습니다. 상속 관계도, 배우자로서의 각종 자격도 유지되는 상태입니다. "법원에서 확인받았으니 서류 정리만 남은 것"이라는 감각과 법적 상태가 어긋나는 구간입니다. ■ 3개월을 넘기면 처음부터 다시입니다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그 확인은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늘려주거나 사정을 봐주는 기간으로 운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을 다시 해야 하고, 안내와 숙려기간도 다시 거치게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숙려기간은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원칙이니, 한 번 흘려보낸 3개월이 실제로는 그보다 긴 지연으로 돌아옵니다. ■ 아직 3개월이 남은 분들께 — 신고는 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 중에는 확인만 받아두고 "재산 정리가 끝나면 신고하자"고 미뤄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 상태가 생각보다 불안정합니다. 확인을 받은 뒤에는 당사자 중 한 사람이 확인서 등본을 첨부해 이혼신고를 할 수 있어서, 상대가 먼저 접수하면 그 시점에 이혼이 성립하는 구조입니다. 마음이 바뀌었다면 상대가 신고하기 전에 이혼의사철회서를 관할 관청에 제출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철회서가 먼저 접수되면 뒤에 들어온 이혼신고는 수리되지 않는 것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서가 전부인 절차라, "말로 미뤄두기로 했다"는 사정은 힘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 확인 절차에서 정해지지 않는 것들 자녀가 있으면 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을 정한 협의서를 내게 되고, 양육비 부분은 양육비부담조서로 남습니다. 그런데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협의이혼 확인 절차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혼신고까지 마쳤는데 재산분할이 정리되지 않았다면,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이 2년은 지나면 청구 자체가 막히는 기간으로 다뤄집니다. 그래서 3개월을 흘려보낸 것이 오히려 다행인 사건도 있습니다. 조건은 하나도 못 정한 채 이혼만 먼저 성립해 버리는 쪽이 더 불리한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 지금 무엇부터 보면 되나요 먼저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짜를 확인해 3개월이 남았는지부터 세어보십시오. 남아 있다면 재산·양육 조건이 정리됐는지를 보고 신고 시점을 정하시는 것이 좋고, 이미 지났다면 같은 절차를 다시 밟을지, 조건 다툼이 있으니 재판으로 방향을 바꿀지를 판단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 가늠이 잘 안 되실 때는 곧봄 앱의 '내 상황 진단'에서 한 번 정리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