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주면 여권도 못 만들고 면허도 정지된다던데, 밀린 돈 있으면 바로 그렇게 되나요

양육비를 못 받고 계신 분들 사이에서 '요즘은 양육비 안 주면 여권도 못 만들고 운전면허도 정지된다더라'는 얘기가 꽤 퍼져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제도가 있는 건 맞지만, 밀린 양육비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 이행명령·감치 절차를 먼저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같은 제재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인데, 대개는 법원에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신청하고도 계속 지급하지 않아 감치명령까지 거친 뒤에야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절차인 경우가 많습니다. 밀린 돈이 있다고 곧바로 여권이나 면허에 영향이 가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 신청부터 실제 조치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이행명령, 감치, 이후 제재 신청까지 순서를 밟다 보면 실제로 상대방에게 조치가 내려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이에도 상대방이 계속 미지급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 이 절차만 믿고 기다리기보다는 다른 수단을 함께 고려하시는 게 낫습니다. ■ 그래서 강제집행도 같이 검토하시는 걸 권합니다 급여·예금 압류 같은 민사 강제집행은 이행명령·감치 절차와 별도로, 또는 병행해서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의 소득이나 재산 상황에 따라 어떤 방법이 더 빠를지 달라질 수 있으니, 본인 사안에서는 어느 절차부터 밟는 게 나을지 따져보시는 게 좋습니다. 밀린 양육비, 어떤 절차부터 시작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면 곧봄 앱 '내 상황 진단'에서 짚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