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 소송 종료와 상속

소송을 오래 끌다 보면 상대방이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생깁니다. 이럴 때 '그럼 이혼이 저절로 성립되는 건가요'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결론은 반대에 가깝습니다. ■ 이혼소송 자체는 목적을 잃고 종료됩니다 이혼은 살아있는 두 사람 사이의 신분관계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소송 도중 일방이 사망하면 더 이상 이혼이라는 결과 자체를 만들어낼 대상이 없어지므로, 법원은 통상 소송이 종료됐다고 봅니다.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이혼했다'는 결과 자체가 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재산분할청구도 함께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전제되어야 발생하는 권리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이혼이 성립하지 않은 채 소송이 끝나면 재산분할청구도 함께 목적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실관계와 진행 단계에 따라 다르게 볼 여지가 있어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상속 문제는 별도로 남습니다 이혼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건 법률상 혼인관계가 사망 시점까지 유지됐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존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되고, 소송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상속권이 당연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 남은 가족과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진행 중인 소송이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지금 상황에서 뭘 챙겨야 하는지 헷갈리신다면 곧봄 앱의 '내 상황 진단'으로 한번 정리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