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만 하고 식도 안 올렸는데 헤어지게 됐습니다 — 이것도 '이혼'을 해야 하나요

"같이 산 적도 없는데 이혼이라뇨, 그냥 신고만 없던 걸로 하면 안 되나요?" 전세대출이나 청약 때문에 혼인신고를 먼저 해 두고, 결혼식을 준비하다 관계가 깨진 분들이 이렇게 물어 오십니다. 마음으로는 파혼이지만, 법적으로는 이미 부부입니다. 정리하는 방법도 이혼 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신고를 하는 순간 법률상 혼인이 성립합니다 우리 법은 혼인신고를 해야 혼인이 성립하는 구조입니다. 결혼식을 올렸는지, 실제로 함께 살았는지는 혼인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고만 한 상태에서 헤어지더라도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자녀가 없다면 협의이혼의 숙려기간은 1개월이 원칙입니다. 두 사람이 이혼에 합의하고 있다면 절차 자체가 길지는 않습니다. ■ '혼인무효'로 할 수는 없나요 혼인무효는 처음부터 혼인할 의사가 없었던 경우처럼 아주 좁은 사유에 한정됩니다(민법 제815조). 대출이나 청약 같은 목적 때문에 신고를 서둘렀더라도, 그때 두 사람이 부부가 되려는 의사로 신고했다면 무효로 보기 어렵습니다. 같이 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무효가 되지도 않습니다. 혼인취소 역시 사기·강박이나 혼인 당시 알지 못했던 중대한 사유처럼 민법이 정한 경우에만 가능하고, 사유마다 청구 기간이 짧게 정해져 있습니다. 내 사정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따져 봐야 합니다. ■ 기록은 어떻게 남나 이혼하면 혼인관계증명서의 상세증명서에는 혼인과 이혼 이력이 남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일반증명서에는 현재의 혼인 상태 위주로 나오므로, 이혼 이력이 모든 서류에 그대로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혼인무효 판결을 받으면 처음부터 혼인이 없었던 것이 되므로 기록 정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기록이 남는 것이 가장 큰 걱정이라면 무효 사유가 있는지부터 냉정하게 확인해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 미리 함께 정리할 것들 혼인신고와 함께 받은 대출, 청약 자격, 공동명의 계약이 있다면 이혼 뒤 어떻게 되는지 해당 기관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만 먼저 하고 나중에 알아보면 대출 조건 변경이나 자격 문제로 곤란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물이나 결혼 준비 비용을 누가 부담했는지도 정리 대상입니다. 혼인이 아주 짧은 기간에 깨진 경우에는 주고받은 예물·혼수의 반환이나 비용 정산이 다투어지기도 하는데, 결과는 누구에게 파탄의 책임이 있는지 등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고는 한 줄이지만 정리할 것은 생각보다 여러 갈래입니다. 무엇부터 정리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곧봄 가이드에서 지금 내 단계에 맞는 글부터 차례로 살펴보세요 → gotbom.com/guide/st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