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배우자와 이혼할 때 공무원연금 분할연금 — 혼인기간 5년, 청구 기한 3년, 받는 나이

받을 수 있는 요건 —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①배우자와 이혼했고 ②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이며 ③정해진 나이가 되었을 때, 그때부터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45조 제1항).

여기서 혼인기간은 혼인신고 기간 전체가 아니라,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에서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었던 기간을 뺀 기간입니다(같은 항). 서류상 결혼 생활이 길어도 별거가 길었다면 5년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나이는 법 본문에 65세로 되어 있지만, 부칙(법률 제15523호 부칙 제4조)이 연도별로 낮춰 두었습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62세, 2027년부터 2029년까지는 63세, 2030년부터 2032년까지는 64세이고, 그 뒤로 65세가 됩니다. 이 분할연금 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이혼한 사람부터 적용됩니다(같은 부칙).

얼마를 받나 — 혼인기간 몫의 절반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입니다(제45조 제2항). 배우자의 재직기간 중 함께 산 기간에 쌓인 부분만 반으로 나누고, 결혼 전이나 별거 기간에 쌓인 부분은 나누지 않습니다.

이혼할 때 민법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연금 분할을 따로 정했다면 그 결정이 우선합니다(제46조, 민법 제839조의2·제843조). 협의서나 조정조서에 공무원연금을 어떤 비율로 나눌지, 아니면 연금은 그대로 두고 다른 재산으로 정산할지를 분명히 적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구 기한 — 3년, 나이가 되기 전에 이혼했다면 선청구

분할연금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제45조 제3항). 국민연금 분할연금의 기한(5년)보다 짧으니 특히 주의하세요.

본인이 분할연금을 받는 나이가 되기 전에 이혼했다면, 이혼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8조 제1항, 분할연금 선청구). 선청구는 이혼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3년 안에 해야 하고, 나이가 되기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선청구와 취소는 각각 한 번만 가능합니다(같은 조 제3항). 선청구를 해 두면 정식 청구를 한 것으로 보고, 실제 지급은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입니다(같은 조 제2항·제4항).

배우자가 아직 재직 중이라 퇴직연금을 언제 받을지 모르는 경우에도, 이혼 직후 선청구를 해 두면 나중에 기한을 놓칠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이 기한도 따로 챙겨야 합니다.

받기 시작한 뒤에는

분할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에 배우자였던 사람에게 생긴 사유로 퇴직연금이 소멸하거나 정지되어도 분할연금은 원칙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형벌 등에 따른 사유로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이 감액되거나 정지된 경우에는 같은 제한이 준용됩니다(제47조 제1항).

본인도 공무원으로 일해 퇴직연금을 받게 되면 분할연금과 본인 퇴직연금을 합해서 받습니다(같은 조 제4항). 부부가 모두 퇴직연금 수급권자라면 두 사람이 합의해 서로 분할연금을 받지 않기로 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6항).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퇴직유족연금을 지급할 때 퇴직연금 수급권자로 보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이혼 뒤 상대방이 사망했을 때의 유족연금 문제는 분할연금과 따로 따져야 합니다.

양육비를 공무원연금에서 받아야 할 때

공무원연금을 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압류할 수 없지만, 수급권자에 대해 확정된 양육비 채권을 실현하기 위해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 범위를 넘는 금액을 압류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공무원연금법 제39조 제1항 제3호).

배우자가 아직 재직 중이라면 급여에서 양육비를 떼어 직접 받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준비할 것

배우자의 임용일과 퇴직일(또는 퇴직 예정 시기), 혼인신고일, 별거한 기간이 있었다면 시작일과 끝난 날을 정리해 두세요. 분할연금에서 빠지는 기간을 따질 때 필요합니다.

재산분할 협의서나 소장에는 공무원연금을 분할연금으로 받을지, 다른 재산과 함께 정산할지를 적어 두세요. 이혼이 끝나면 분할연금 선청구 기한(3년)과 재산분할 청구 기한(2년)을 달력에 함께 표시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